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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로 공공계약 연장 시 추가비용 보전ㆍ지연배상금 면제
    '신종 코로나'로 공공계약 연장 시 추가비용 보전ㆍ지연배상금 면제
    경우 지연배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했다. 고정민 기재부 계약제도과장은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시달·전파를 통해 사업장 대응지침 등 신종 코로나 관련 정부지침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통해 근로자 보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0-02-12 16:36
  • 검찰 “타다, 콜택시와 일치” 징역 1년 구형…이재웅 “혁신 꿈꿀 사회인지 의문”
    검찰 “타다, 콜택시와 일치” 징역 1년 구형…이재웅 “혁신 꿈꿀 사회인지 의문”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였다”고 밝혔다. ◇변호인 “쏘카와 VCNC, 드라이버와 무관…타다 가치 있어” 변호인은 먼저 쏘카와 VCNC가 타다 드라이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드라이버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언제, 얼마나 일할지는 드라이버의 선택이며 △차량 배정도 관여하지 않는 점 등을...
    2020-02-10 18:14
  • 공공부문 19만3252명 정규직 전환…목표치 달성 목전
    공공부문 19만3252명 정규직 전환…목표치 달성 목전
    자회사 방식이 기존 용역업체와 고용 불안, 처우 등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이에 고용부는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 독립성, 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도록 지도·관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올해 상반기에도 자회사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2020-02-03 13:02
  • [애물단지 지방 노후아파트] 녹물 '줄줄' 나오는데도… 재건축은 딴나라 이야기
    [애물단지 지방 노후아파트] 녹물 '줄줄' 나오는데도… 재건축은 딴나라 이야기
    43살짜리 아파트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과 외국인 근로자만 사는 아파트가 됐다. 2010년 3800만 원에 매매됐던 이 아파트 전용면적 35㎡형의 거래가격은 현재 2100만 원 언저리로 떨어졌다. 그나마도 90여 가구가 입주자를 찾지 못하고 빈집으로 남아있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없어 노인이 오르내리기 힘든 5층은 절반 이상이 비어 있다. 안동 시내 다른 아파트...
    2020-01-28 06:48
  • 권익위, 면직된 후 공공기관 등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24명 적발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면직된 A씨는 대학교에 객원교수로, 법원에서 면직된 B씨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면직된 C씨는 공공기관인 우편집중국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했다. 또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면직된 D씨와 E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법인세 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와 인증업소 조사평가를 했던 업체에...
    2019-12-31 10:04
  •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6000명 유지…불체자 불법고용 단속 강화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6000명 유지…불체자 불법고용 단속 강화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에 대해선 내국인 신규채용과 관계없이 연간 신규고용 한도를 내년에 한해 30% 상향한다. 아울러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대비해 외국인력 운용 과정에 업종별·기능수준별 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적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및...
    2019-12-18 17:00
  •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자사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해 중기부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을 추진해 현재까지 기업 간 자율협약으로 조성된 협약금액(10조 원)을 활용해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임금·복리후생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시장감시 강화를 위해 건설분야...
    2019-12-16 07:40
  •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전원 정규직 직접 고용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전원 정규직 직접 고용
    도로공사는 10일 이달 6일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해당 인원을 포함한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측은 올해 8월 29일의 대법원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년도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2019-12-10 14:55
  • “신용ㆍ체크카드, 황금비율 활용해 소득공제 받으세요”
    “신용ㆍ체크카드, 황금비율 활용해 소득공제 받으세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1월~12월 중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15~30%)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활용하면 좋다....
    2019-12-01 12:00
  • 서울~거제 2시간 42분, 목포~강릉 3시간 2분 만에 간다
    서울~거제 2시간 42분, 목포~강릉 3시간 2분 만에 간다
    대구산업선은 대구 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로 화물 운송은 물론 기존 도시철도 등과 연계해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출·퇴근 등 철도교통 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행시간은 현재 73분에서 38분으로 35분 절감되고 도로 교통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석문산단 인입철도는 석문산업단지와 송산산업단지에 철도...
    2019-11-20 06:00
  • 질문 하나에 수십만 명 '왔다 갔다'…혼란만 부른 비정규직 통계
    질문 하나에 수십만 명 '왔다 갔다'…혼란만 부른 비정규직 통계
    당시 노사정위는 비정규직을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 근로자로 정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에는 허점이 많다.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집계된다. 1~4인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아르바이트 성격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번...
    2019-11-11 05:00
  • 서울 서북권 미디어 여성종사자…66% 비정규직ㆍ1주 근로시간 46.3시간
    서울 서북권 미디어 여성종사자…66% 비정규직ㆍ1주 근로시간 46.3시간
    3시간으로 임금근로자 평균 40.4시간(2018년 8월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보다 높게 조사됐다. 이는 비정규직 프리랜서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무규정이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낳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규직의 월평균 소득은 278만 원, 비정규직은 258만 원으로 약 20만 원 차이가 났다. 정규직,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높고, 비정규직 중 파견․용역...
    2019-11-06 06:00
  • 강동구, 내년 생활임금 1만520원…최저임금 대비 22.4% ↑
    강동구, 내년 생활임금 1만520원…최저임금 대비 22.4% ↑
    2020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강동구청 및 강동구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강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용역ㆍ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 등 약 824명이다. 이들은 개별 급여체계에서 생활임금 미달액에 대해 생활임금 보전금을 지급받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해 주고 경제적 불평등을...
    2019-11-04 11:31
  • 시간제 중 정규직 비율, 2년 새 10%P 축소…‘비정규 시간제’만 늘어
    시간제 중 정규직 비율, 2년 새 10%P 축소…‘비정규 시간제’만 늘어
    3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발표된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중복집계를 배제한 시간제 근로자는 125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1000명(0.9%) 늘었다. 이들은 기간제, 파견·용역 등 다른 비정규직 근로형태와 겹치지 않는 순수 시간제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사실상 정규직에 해당한다. 전체 시간제 근로자...
    2019-11-03 14:57
  •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내일부터 정규직입니다"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내일부터 정규직입니다"
    서울대병원은 내달 1일 필수유지업무와 무관한 파견·용역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 정규직 전환에 앞서 서울대병원은 ‘환경유지지원직’을 신설했다. 이 직군에는 △환자안전(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장, 수술장, 인공신실, 병동 외래 검사실 등 환자진료시설의 환경 미화 및 감염관리) △업무지원(환경미화, 주차, 승강기...
    2019-10-31 17:12
  • 말뿐인 일자리 정부…비정규직 1년 새 87만명 급증
    말뿐인 일자리 정부…비정규직 1년 새 87만명 급증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과 일일, 가정 내 근로가 줄었지만 용역과 특수형태근로는 각각 2만 명(3.3%), 2만3000명(4.5%) 증가했다. 근로자 특성별 비정규직 규모는 여자(412만5000명)가 남자(335만6000명)보다 많았다. 단 여자 구성비는 55.6%에서 55.1%로 소폭 축소됐다. 연령계층별로는 20대(136만2000명, 18.2%)와 60세 이상(193만8000명, 25.9%)의 구성비가 각각 1.2%P, 1.0%P...
    2019-10-29 12:00
  • [대한민국 新제조 프로젝트] ‘新제조 강국’ 핵심기반 뿌리산업을 살려야
    [대한민국 新제조 프로젝트] ‘新제조 강국’ 핵심기반 뿌리산업을 살려야
    그런데 전문인력이 없어 현장에선 인력 회사에서 일일 용역을 고용해 인력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 부족 외에 각종 규제도 문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 도입,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 등도 뿌리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
    2019-10-06 18:02
  • [대한민국 新제조 프로젝트] “뿌리기업 특성 감안 토요일 경부하 전기요금 적용을”
    [대한민국 新제조 프로젝트] “뿌리기업 특성 감안 토요일 경부하 전기요금 적용을”
    일일 용역을 고용해 인력을 충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 이사장은 최저임금 관련해선 “주 52시간 근로에 더해 이중, 삼중고”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누가 월급을 적게 주고 싶겠냐”고 반문하며 “IMF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보너스의 600%까지 줘 봤다”고 털어놨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년간 29.1% 올랐다. 그 결과 삼흥열처리는 올해 생산직 근로자...
    2019-10-06 18:01
  • 파견·용역직도 기업이 공시해야…금융위 규정 개정 예고
    파견·용역직도 기업이 공시해야…금융위 규정 개정 예고
    이는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파견·용역·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을 매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직원 현황 공시에서 전체 근로자 수와 기간제 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만 파견자 등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은 알 수 없다. 다만, 기업의 공시부담을 고려해 공시 대상은 300인 이상 고용 기업으로...
    2019-09-19 19:52
  • 정년연장 2022년부터 단계적 추진…60세 이상 '계속 고용'이 핵심
    정년연장 2022년부터 단계적 추진…60세 이상 '계속 고용'이 핵심
    아울러 고령근로자 고용안정과 신규채용 여력 확대를 위해 임금체계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노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직무급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보급하고, 직종·직급별 시장임금 정보도 제공한다. 또 장년의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로 고령자들이 경제활동과 퇴직 및 재취업 준비, 건강·돌봄 관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홍남기...
    2019-09-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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