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일자리 정부…비정규직 1년 새 87만명 급증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정부 "비정규직 기준 변경…시계열 비교 불가능"

(출처=통계청)

올해 8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년 동월보다 86만7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도 3.4%포인트(P) 확대됐다. 자칭 ‘일자리 정부’의 초라한 성적표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86만7000명(13.1%) 급증했다. 지난해 33.0%였던 비정규직 비중도 36.4%로 확대됐다.

근로형태별(중복집계)로는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가 각각 96만2000명, 44만7000명 늘었다. 비전형 근로자는 2만6000명 감소했다. 이 중 시간제는 고용안정성이 있는 근로자 비중이 56.4%로 2.3%포인트(P) 축소됐다. 시간제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남자가 1년 6개월, 여자는 1년 10개월로 지난해 같은 달과 같았다.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과 일일, 가정 내 근로가 줄었지만 용역과 특수형태근로는 각각 2만 명(3.3%), 2만3000명(4.5%) 증가했다.

근로자 특성별 비정규직 규모는 여자(412만5000명)가 남자(335만6000명)보다 많았다. 단 여자 구성비는 55.6%에서 55.1%로 소폭 축소됐다. 연령계층별로는 20대(136만2000명, 18.2%)와 60세 이상(193만8000명, 25.9%)의 구성비가 각각 1.2%P, 1.0%P 확대됐다. 노인 일자리 등 재정이 투입된 단기 일자리가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1000원 늘었다. 정규직 임금이 316만5000원으로 15만6000원 늘 동안 비정규직 임금은 172만9000원으로 8만5000원 느는 데 그쳐서다. 그나마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한시적 근로자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한시적 근로자 중 기간제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이 2.3%P, 국민건강보험은 2.2%P, 고용보험은 1.2%P 각각 하락했다. 상여금과 유급휴가 등 근로복지 수혜율은 기간제와 비전형 근로자에서 전년 동월보다 내렸다.

정부는 이번 통계부터 비정규직의 범위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라 대폭 확대돼, 비정규직 규모를 시계열로 비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년에 미포착된 기간제 규모가 반영됐으며, 따라서 과거 통계와 증감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