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사건은 윤 전 총장 측근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무마 의혹이다.
송 대표는 또 그간 공식석상에서 언급을 피했던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입을 뗐다.
그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왜 빨리 안 하냐 하시는데 하나하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박주민·황운하 의원 등 ‘처럼회’와 다음 주 일정을 받아...
추 장관이 지목한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관여 의혹 △배우자 전시기획사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장모의 불법 의료기관개설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 사건 등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각 사건을 형사6부, 형사13부, 반부패 수사2부 등에 배당하고 수사했다. 특히 최 씨의 요양병원 의혹과 관련해 동업자를 불러 조사한 뒤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추 장관이 지목한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관여 의혹 △배우자 전시기획사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장모의 불법 의료기관개설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 사건 등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각 사건을 형사6부, 형사13부, 반부패수사2부 등에 배당하고 수사했다. 특히 최 씨의 요양병원 의혹과 관련해 동업자를 불러 조사한 뒤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천 소재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이날 인천 영종도 한 골프장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영등포세무서는 윤 전 서장이 2010년 근무한 곳이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 접대 등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골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했다.
윤 전 세무서장이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태국에서 체포돼...
검찰이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이날 중부지방국세청과 영등포세무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영등포세무서는 윤 전 세무서장이 2010년 서장으로 근무한 곳이다.
윤 전...
형사13부는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사건 무마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수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고발된 사건은 아직 수사 부서가 배당되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가족...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의혹 사건은 모두 5건으로 △라임 수사 검사 비위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금 수수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요양병원 요양급여비 편취 수사 무마 의혹 사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무마 의혹 사건 등이다. 이 중 라임 수사 관련 의혹 사건을 제외한 4건이 윤 총장 및 가족과 관련이...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라임 사건 관련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기된 윤 총장의 가족 관련 비위 의혹이 다수 포함돼 있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콘텐츠 기업 '코바나'의 협찬금 불법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등이다.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도 재조명됐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사건 무마를 위해 윤 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 사건도 포함됐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에 대해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공표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윤 총장의 의견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대검은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 사건도 포함됐다.
추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에 대해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공표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수사지휘도...
그런데 최근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아들에게 사용하도록 내준 부분도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 5년간의 세금을 일시에 추가 징수했다.
이에 강 씨는 아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이 강 씨에 부과한 세금은 정당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세관청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LG유플러스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385억 원의 환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LG유플러스는 이용자가 납부한 인터넷 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했다. 그러다 상품권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세 가지 과제가 추구하는 뚜렷한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윤 차기 총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 ‘거짓 해명’ 논란으로 실망감을 줬다. 한 번이면 족하다. 윤 차기 총장의 대쪽 같은 면모에 기대를 건 국민들의 희망이 절망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8일 인사청문회에서 2012년 윤 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소개 여부를 두고 ‘거짓 해명’ 논란이 일면서 어렵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윤 국장과 함께 거론되는 후보군은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57ㆍ23기)과 조남관 대검 과학수사부장(54ㆍ24기), 문찬석 대검 기획조정부장(58ㆍ24기), 여환섭...
이들 양당은 특히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이와 상반된 내용의 녹음파일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커녕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에 책임져야 한다.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