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범위를 살펴보면, △용산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용산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 서울시, 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조사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지금은 경찰청·소방청이 ‘독박’을 쓰는 모습이다. ‘친윤’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고 수습을 이유로 유임이 유력해지고 있다.
‘앞으로 달라지겠다’는 정부·여당의 말이 신뢰를 얻으려면 현재가 달라져야 한다. 아직은 바꿀 수 있는 현재가 남아있다. 논점 흐리기보단 진정성으로 대응하고, 책임을 명확히 따지면 된다.
보다 중요한 건 후자다....
앞서 지난 7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포함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 가운데 최 서장은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용산소방서보다 종로소방서 소속 구급차가 더 먼저 도착하는 등 참사 현장 대응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최 서장은 참사가 일어났던 지난달 29일 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해밀톤호텔 사장을 입건하는 등 수사 범위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용산서장과 용산소방서장 등을 입건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도 참사 책임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관련자 처벌에 대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국가배상 소송까지 예고했다.
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9일 압사 사고 장소 인근 해밀톤호텔과 대표이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과 대표이사 A 씨의 주거지 등 3곳에 수사관 14명을 보내 호텔 운영과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특수본은 해밀톤호텔이 본관 2층 후면, 별관 1층, 본관...
김 실장은 “(1994년 이영덕 당시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했던) 성수대교 (사고) 때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 장관을 즉시 바꿀 수 있었지만 지금 장관과 경찰청장을 바꾼다면 행정공백이 생긴다”며 “지금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떡하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데 두 달은 흘러 행정공백이 생겨서 지금은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서울경찰청‧용산서‧용산구청 등 8곳 이어 55곳 추가 압수수색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8일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 후 6일 만이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경찰청 특수본이 용산서장, 용산구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사 성공의 핵심은 신속함과 강제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강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사 지연과 증거 유실에 대한 우려가 있고 특검은 신속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오히려 원인자 규명과...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본은 전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용산지역 경찰·소방서장은 물론 구청장까지 일제히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이번 참사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직전 식당에서 태연하게 식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난달 29일 용산 일대 집회 대응을 지휘한 뒤 오후 9시 24분께 늦은 식사를 하기 위해 용산서 인근의 한 설렁탕집에 갔다고 8일 여러 매체가 보도했다.
이 전 서장은 해당 설렁탕집에서 용산서 정보과장과...
경찰청 특수본은 7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과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계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 발생 50분이 지나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에...
구청장직을 사퇴하겠냐고 질의하자 "진상조사에 잘 응하겠다"며 말을 아껴 사실상 사퇴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날 행안위는 이태원 참사 사고 관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16일에 있을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할 예정이다.
직위에 있다”며 “소방재난본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3개 소방서에 출동지령을 내린 것이 저희 서울시가 처음으로 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날 국회 행안위 회의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호 인사혁신처장,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출석했다.
윤 청장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뒤늦게 참사 현장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 “진술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감찰뿐만 아니라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의 안일한 대처와 관련한 질의에 윤 청장은 “현재 대기발령도 했고 수사 의뢰도 해서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행안위 회의에는 이태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7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당직이었던 류미진 총경, 용산소방서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현장에서 사람들을 밀었다는 의혹을 받은 ‘토끼 머리띠’ 남성 등...
이날 국회 행안위 회의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호 인사혁신처장,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출석했다.
앞서 국회 행안위에서는 오 시장과 김 청장, 박 구청장 등 관련자 출석을 요청했으며, 이들 3명 모두 자진 출석에 동의한 바 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사고 당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의 동선이 다 공개됐는데, 행안부 장관의 동선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이 장관은 30일 0시 45분에 현장에 도착했고, 그 이후에 중대본 회의에 참석했다”며 “그 전에 (29일 밤) 11시 20분에 보고받고,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