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건전성부담금,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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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감원, 환율 비상에 외환공동검사…선물환 포지션 점검

상황이 악화하면 선물환 포지션 강화와 함께 은행의 외화차입을 줄이고자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요율을 높이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국은 최근 원ㆍ달러 환율 하락이 외국 자금이 국내에서 미미하게 빠져나가는 흐름에서 나타난 점을 들어 수출업체가 달러를 빨리 내다 팔고 수입업체는 환전을 미루는 데 따른...

2012-10-30 11:53
굴릴 곳 없는데 외화예금 유치하라고?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화예금을 늘리더라도 경기침체로 마땅히 운용할 곳도 없는데다 유럽과 미국의 양적 완화로 달러자금이 풍부해져 차입하려는 수요도 많지 않다”며 “무엇보다 단기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깎아줘도 높은 금리로 외화예금을 유치하기에는 은행들의 수익성에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2012-10-08 12:41
은행 외화예금 늘릴수록 건전성부담금 깎아준다

정부가 은행이 외화예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외화예금 수신이 증가할수록 외환건전성부담금이 더 줄어들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한 제도다. 예금성외화부채(전체 외화부채-외화예수금-경과성계정 등)의 잔액에 부담금을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2-09-13 17:56
신현송 교수“환 헤지 전담‘외환안정기구’설립해야”

중소기업에 환 헤지와 무역신용을 제공하고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간 선물환 거래의 중간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신 교수는 “외환안정기구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기존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보완하는 장점도 있다"며 "외환안정기구가 현실화되려면 자본금의 재원조달 방안, 지배구조 등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2-09-09 12:08
정부, 외화예금 유치 은행에 인센티브 준다

먼저 환율변동성이나 내외금리차와 같은 시장여건이 현재수준을 유지하는 1단계에서는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마련에 중점을 두고 외화예금 유치 우수은행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이 경감되도록 부담금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한편, 부담금 적립액의 50% 이내를 외화예금 우수·선도은행에 적립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교포 등 비거주자로부터 안정적인 외화예금을 유치하기...

2012-06-28 16:28
[규제 발목잡힌 금융시장]"규제 푼다고 하더니…‘금융 전봇대’더 늘었다

이는 외환건전성 부담금과 같은 신규 규제제도 도입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미처리로 인해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규제경쟁력 순위도 2009년 90위에서 지난해 117위를 기록해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금융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 정부 들어 초기 규제개혁 의지가 공무원들의 탁상행정과...

2012-05-02 08:36
전경련, “기업 규제개혁 체감도 현 정부 출범 후 최하”

금융·자금조달 분야는 외환건전성 부담금과 같은 신규 규제도입과 금융기관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미처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공정거래 분야는 정부의 휘발유, 밀가루 등 생필품에 대한 가격인하 압박, 공정거래법 적용, 신사업진출을 위한 대기업 계열사 증가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비난 등 전방위적 압력에 기인한...

2012-04-25 11:39
김중수 "韓銀, 금융안정 기능 확대할 것"

이밖에 신흥시장국은 한은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 총재는 "상대적으로 자본유출입 변동이 큰 신흥시장국에 금융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며 "한국의 '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와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등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2-04-10 10:29
KDI "기준금리 정상화와 서비스산업 활성화 필요"

KDI는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은 만큼 외환부문 안정성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선물환포지션 한도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제도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와 같은 역내 금융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KDI는 경제정책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마련에 맞춰야 현재의 4%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2012-03-22 21:21
한은·재정부, 외환건전성부담금 첫 수납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호주뉴질랜드은행으로부터 75만9000달러를 수납했다고 4일 밝혔다. 외환건전성부담금제는 은행의 외화차입을 줄이고자 은행의 비(非)예금성 외화부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호주뉴질랜드은행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2011년도분 부담금이 들어온다....

2012-03-04 12:40
韓銀, 외환건전성부담금 76만달러 최초 수납

한국은행이 호주뉴질랜드은행(9월 결산)으로부터 외환건전성부담금 75만9000달러(2011.8∼9월분)를 수납했다. 지난해 8월1일 제도 도입 이후 부담금을 수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금융회사 등의 과도한 외화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2-03-04 12:00
박재완 “외환시장 폭·깊이 크게 만들겠다”

박 장관은 “외환시장 건전성 강화 3종 세트(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은행세(외환건전성부담금) 도입·은행들의 선물환 포지션 규제)가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나왔는데 앞으로 이 제도들의 장단점을 분석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상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장기투자를 유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본시장 쪽도 키우는 것이 외국인 자금 유출입의...

2012-01-09 16:15
［2012 금융ㆍ외환정책］금융소득세 개편 외화차입 억제

전용계정 개설시 주식ㆍ채권 투자대상별로 구분하는 등 자본유출입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 조정 등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외환 당국은 필요시 외화대출 용도제한, 원화용도 외화채권 발행 규제 등 기존 대책을 보완해 불필요한 외화차입도 억제하기로 했다.

2011-12-12 11:30
김중수 “대외변수 불안 환율변동폭 축소 어려워”(종합)

정부와 한은은 지난 8월부터 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시행했다. 앞서 정부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와 외국인 채권투자에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다. 하지만 이달 들어 환율 변동성은 크게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달 “자본유출입 완화조치들로 환율 변동성이...

2011-09-30 17:43
“대외변수 불안 환율변동폭 축소 어려워”

정부와 한은은 지난 8월부터 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시행했다. 앞서 정부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와 외국인 채권투자에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다. 하지만 이달 들어 환율 변동성은 크게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달 “자본유출입 완화조치들로 환율 변동성이...

2011-09-30 11:40
박재완 “환율 급등 서울액션플랜 철저히 지키겠다”

하지만 급격한 자본유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난해에 마련한 선물환 포지션 제도와 함께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환원 조치,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3중 안정장치를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불거진 유로 지역의 재정위기 대응이 부진한 것은 위기 국가들의 방만한 재정운용과 함께 유로화 시스템의...

2011-09-15 15:53
김석동 “유로존 문제, 올 4분기 터질수도”

또한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선물환포지션 규제와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 도입에 이어 추가 규제를 준비하느냐는 질문에는 "둘 다 미미하고 상징적인 수준의 규제다"며 "정부는 추가 규제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5% 미만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 공개는 발표하지 않는다는...

2011-09-15 12:25
외풍 불어도…원貨 체력 강해졌다

이달부터 시행한 외환건전성부담금이나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와 같은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외환시장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물가 상승세 부담으로 당국이 강도 높은 개입을 한 점도 외환시장 안정에...

2011-08-18 10:14
[위기의 한국경제]② 외화유동성도 안심 못해

외환건전성부담금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은행이 보유한 비예금성외화부채의 부담금요율을 만기 1년 이하 0.20%포인트, 1년 초과~3년 이하 0.1%포인트, 3년 초과~5년 이하 0.05%포인트, 5년 초과는 0.02%포인트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최영준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은 “자본유입의 속도나 규모가 과도한 경우에는 금융시장 불안 등 부정적인...

2011-08-01 11:30
시중은행, 내달 1일부터 은행세 내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부과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8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급격한 외화자금이 유출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했다. 부과 대상은 시중은행 13개, 외국은행 국내지점 37개 이외에 산업·수출입·기업·농협은행...

2011-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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