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외환시장 폭·깊이 크게 만들겠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한국 외환시장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정부가 신경 쓰는 것은 폭과 깊이를 크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 상공회의소(EUCCK) 오찬 연설 후 열린 질의 응답 시간에 “지난해 환율이 안정적이었으나 환율의 급격한 쏠림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변동성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외환시장 건전성 강화 3종 세트(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은행세(외환건전성부담금) 도입·은행들의 선물환 포지션 규제)가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나왔는데 앞으로 이 제도들의 장단점을 분석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상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장기투자를 유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본시장 쪽도 키우는 것이 외국인 자금 유출입의 충격을 흡수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외국 중앙은행들이 한국 채권시장이 투자하려고 한다며 “(이들) 중앙은행과 긴밀하게 공조해 변동성이 커지지 않고 가급적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한국 소비자들의 과시적인 소비태도가 물가인상의 요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선진국에 1%포인트 가량 높은 이유에 대해 △시장의 경쟁 제한성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거품 △재화에 대한 정보 제한과 함께 “소비자들의 태도 자체가 약간 과시적인 소비심리가 작용을 해서 물가에 터무니없이 거품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같은 발언을 한 직 후 정부가 소비자의 태도에 물가책임을 전가했다는 보도가 나올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또 소비 쏠림현상이 특정 품목이나 서비스 가격을 높이고, 공급자도 이런 소비 심리를 이용해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세제 관련한 자신의 철학도 소개했다. 그는 “최근 몇년 간 세율을 낮췄지만 세원을 양성화하려는 노력으로 세수가 견조하게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이처럼 세율을 손대지 않고 세수입을 늘리는 게 해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전세계적으로 소득세나 법인세보다는 환경세, 에너지세 등 소비세를 늘려가는 방향이 투자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가책임제 실효성 논란과 관련, “물가를 맡은 책임관이 소신껏 책임지고 제도 개선이나 시장 구조적 문제점을 잘 분석해 새로운 대책이나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라는 의미”라며 “팔을 비틀어 윽박지르는 쪽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한국사회가 세계화에 배타적인 면이 있는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외국인들과 이종 문화 쪽에 관대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박 장관은 한국 경제의 올해 3가지 위험요인으로 △유럽재정위기 △높은 한국의 대외의존도에 다른 국제유가 상승 △양대선거로 3가지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