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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는 뉴스] 내 폰안의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비용은 1만 3000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전환하고,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주민등록증, 외국인 신분증 등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2022-07-28 21:17
법무부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맞춤형 외국인 정책 만든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다음 달 19일지 법무부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9월 5일 발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수요에 적합하고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외국인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5 15:53
예보, 1년간 착오송금 40억 원 반환…착오송금인 고충 완화

또한, 현재 간편 송금 회원 간 착오송금의 경우, 간편송금업자가 수취인의 실명번호(주민번호 등)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반환지원에 제외돼 있다. 예보는 향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법령 개정 필요)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 지원도 나선다. 현재 반환지원 대상 착오송금건의 6.7%가 외국인 관련 건이다. 현재 예보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2022-07-14 13:37
'4선' 오세훈 첫 조직개편…약자·도시경쟁력 집중

1인가구, 외국인‧다문화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부서로 기능을 전면 개편‧강화한다. '양육행복추진반'을 신설해 아이와 양육자를 위한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한다.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를 위한 '키즈카페팀'도 아이돌봄담당관 내에 새로 만든다. 별도 국 단위 조직으로 운영됐던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사업이 안정화에...

2022-07-07 11:41
외국인의 슬서생(슬기로운 서울생활) 최애 지역은?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생활인구는 행정통계로 집계된 등록인구보다 도시‧행정서비스 등의 수요와 공급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라며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이 중요한만큼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구별 밀집하는 외국인 생활인구 특성에 맞는 정책들을 마련해...

2022-06-27 13:15
수도권, 고립·침수·정전 등 잇단 사고…폭우 피해 속출

또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담벼락이 무너져 서대문구청에서 긴급조치했다. 폭우로 담벼락과 구조물들이 무너지는 사고도 이어졌다. 전날 오후 7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높이 3m가량의 파이프 구조물이 길을 가던 행인들 위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 피해자들은 외상은 없었으나 두통을...

2022-06-24 08:39
[집터디] 반포 최고가 아파트의 상징,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교육환경도 좋아 교육을 위해 이 단지 입주를 선호하는 주민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A공인 관계자는 “단지 내 도보권인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사이에 명문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외국인학교 한 곳이 있는데 서울 안에서도 이런 입지는 없다”며 “특히 계성초는 리라초와 함께 양대 명문 사립 초등학교라 인기가 상당하다”고 했다....

2022-06-08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세종청사) △미입국 외국인근로자(E-9) 조기 입국 추진방안 △‘고용노동 규제혁신 TF 1차 회의’ 개최 ◇환경부 6일(월) △환경부 장관 10:00 현충일 추념식(서울) △풍력발전기 저주파소음피해 배상 결정 △국립공원공단-농협은행, ESG 경영 위해 손잡다 △자연의 아름다움,생태동시로 표현하세요 7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2022-06-06 09:19
[인포그래픽] “투표지만 7장”…‘6·1 지방선거’ 유의할 점은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등이 인정됩니다. 화면을 캡처하거나 촬영본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정 투표소는 투표 안내문 또는 내 투표소 찾기(nec.go.kr)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선거는 △교육감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기초단체장(구·시·군의 장) △지역구...

2022-05-31 15:56
[유리지갑] “올 여름에 떠나볼까”…여행 전 챙겨야 하는 금융상품은?

외국인의 코로나 관련 지원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게 되는데 이탈리아 호주 그리스 등 59개국은 전액, 프랑스 필리핀 등 60개국은 치료비를 제외한 병실료 일부만 지원한다. 미국 베트남 등 54개국은 여행객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보장 특약이 포함된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2022-05-18 12:30
“외국인 아내, 씨받이 취급” 공무원 막말에 분노한 남편

A씨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아내가 외국인인데, 외국인은 주민등록 관련 절차가 복잡해서 그거 관련 문의를 드렸다.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공무원 분이 심하게 욕설을 하셨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계속 욕설을 하시다가 본인이 수화기를 잘못 올려놓은 걸 알고 다시 전화를 확실하게 끊었다”며 “너무...

2022-05-17 10:42
6.1선거 달라진 점은?...1인7표+@, 만18세 출마도 가능

선거권 행사연령이 낮아져 청소년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외국인도 투표권을 갖는다. ▲1인 7표+@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교육감·지역구광역의원·지역구기초의원·비례대표광역의원·비례대표기초원 등 총 7번의 투표를 하게 된다. 여기에 일부 지역의 경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실시돼 8장의 투표용지를...

2022-05-12 16:15
다문화가족 19만 명 시대…서울시,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확대

12일 서울시는 2014년부터 진행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에 더해 돌봄서비스·자녀성장 지원·취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18만 7239명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2010년 2만 9455명에서 2020년 3만 1661명으로 7.4% 늘어났다. 다문화가족 자녀도 같은기간...

2022-05-12 11:15
서울중앙지검, 장애인ㆍ성폭력 피해자 등 출석ㆍ귀가 지원 돕는다

대상은 △장애인ㆍ노약자 등 신체 거동이 불편한 사람 △성폭력ㆍ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정서ㆍ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사람 △다문화가정ㆍ외국인ㆍ북한 이탈 주민 등 국내 형사사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이다. 검찰 수사에서 초상권 침해가 우려돼 보호가 필요한 사건 관계인도 출석ㆍ귀가 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출석할 때 인권보호관실 직원이 사건...

2022-03-20 11:30
[우크라이나 침공] '인도주의 통로'로 민간인 대피 시작

수미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주민들이 버스에 나눠타고 다른 도시로 이동했다. 수도 키이우(키예프) 인근 도시 이르핀에서도 인도주의 통로를 통한 대피가 시작됐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서도 대피가 추진됐지만 완전한 휴전이 유지되지는 않은 것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온라인에 올린 영상을 보면 수미에서 눈이 쌓인 도로를...

2022-03-08 21:24
서울시, 올해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급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이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 출생아의 경우 국내 입국 및 체류 여부가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뒤 신청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지급된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다. 다만 올해 1∼3월생 아이를 둔 가정의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2022-03-06 14:36
금융위, "청년희망적금 가입한 외국인, 전체 0.05% 수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만 20~34세 주민등록인구(90일 초과 체류 목적으로 등록한 외국인 포함) 중 외국인 비중은 6.6%다.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02-28 17: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코엑스인터컨H)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 개최(석간) △통상교섭본부, 안보 관점에서의 신통상 이슈 논의 18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우주항공 시대, 탄소소재 산업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지역기업과 청년의 취업고민해결사, 희망이음 프로젝트 ◇농림축산식품부 15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2-02-13 09:25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국내 거주 시 올해부터 주택 공제 적용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기술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 50% 감면 혜택의 취업기관 범위는 기존 외국인 기업 연구개발(R&D) 센터에서 국내기업 부설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확대된다. 다만 연구원 기준은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외국 과학기술 연구기관 5년 이상 근무...

2022-02-06 12:00
조폐공사,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운영 개시

조폐공사는 국내 유일의 주민등록증, 전자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전자공무원증 등 국가 신분증 제조·발급 전담기관이다.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모바일 신분증 및 전자서명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각종 개인정보를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에 암호화해...

2022-01-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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