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펀드 사태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관련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가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졌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리는 정례회의 안건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 제재안을 회부하지 않을 예정이다.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수위와 방식에 대해 논의할...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재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해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인사의 특혜성 환매 의혹을 공개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다선 국회의원으로 지목된 김상희 의원은 ““특혜성 환매는 모두 허위사실이고 어불성설”이라며 “금감원을 방문해 이복현 원장에...
금감원은 이번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재검사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성상 감독당국인 금감원과 수사당국인 검찰의 빠른 공조는 필요하지만 고발이 아닌 통보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건처리 취지보다 양 기관의 실적 부담이나 경쟁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서를...
최근 금감원이 디스커버리펀드를 비롯한 라임·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에 대한 재검사 결과를 발표했던 만큼 이번 증인 채택과 공판 과정에서 나올 진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측은 최근 금감원 직원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최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펀드 자금이 불법적으로 이용된 사례가 드러나면서 금융투자자의 증권 업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제도 등을 확립하거나, 전문 인력을 교육한다거나 해 수준을 계속 높여가야 하는 것”이라며 “투자 주체 간의 소통이 충분히 돼 있고, 위험 고지나 완전 판매 등에 충실했음에도...
금감원,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검사 결과 발표이복현 금감원장, 25일 정무위원장·김상희 의원 면담김상희 의원 “이 원장, 항의 수긍하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금감원 “사과나 유감 표명한 사실 없다”고 반박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추가 검사 결과가 진실공방으로 번진 가운데 논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혜 의혹을 받는...
앞서 전날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새로운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던 라임 펀드가 환매를 중단하기 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추가검사 결과로 다선 국회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금융감독기관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일탈 행위”라며 정치 행위를 멈추고 본연에 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종민, 강훈식, 김성주, 김한규, 민병덕, 박성준, 박재호, 오기형, 윤영덕, 이용우...
금감원,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환매중단 사고 발생했던 펀드 수십개…3개 펀드 특정 재검사 이해 안돼”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재검사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발표 배경을 놓고 금융권 안팎으로 여러 설(說)이 오가고 있다.
금감원은 24일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 검사결과’를 브리핑을...
금융감독원은 이날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검사를 시행한 결과 펀드 돌려막기·임원 횡령 등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추가적인 제재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은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 펀드에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 등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라임펀드 투자 회사 5곳 임원 2000억 횡령 포착다선 국회의원 ‘펀드 돌려막기 특혜’…정치권 파장 예상포착 혐의 수사기관 통보 예정…기업은행 등 분쟁조정 전망
금융감독원의 재검사 결과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돌려막기’와 관련해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한 특혜성 환매가 확인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 첫 날...
“TF 목적상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만이 검사 대상이었다. 헬스케어 펀드나 헤리티지 등은 추가로 검사한 바 없다. 분쟁조정 관련해선 돌려막기라든지 판매단에 대한 추가 검사나 분쟁 조정이 필요해 보이긴 한다.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확인될 수 있다면 추가적인 보상 비율을 높이든 조절이 또 있을 것이다. 라임,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계약 원천 무효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혐의 확인회수 가능 자산 발견…펀드 자금 회수 지원추가 혐의로 분쟁 조정도 시행 계획
금융감독원은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검사를 시행한 결과 펀드 돌려막기·임원 횡령 등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추가적인 제재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1월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등 2020년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까지 산전수전을 겪은 금융 전문 변호사다.
그는 “무역금융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가 설계됐는데 자산운용사는 채권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채권의 발생근거가 되는 계약서를 보니 특정...
‘라임‧옵티머스’ 기관 분쟁, 아직도…라임‧옵티머스‧伊 헬스케어 등국감 ‘3대 펀드사고’ 법률 자문각 분야 전문성 갖춘 20여명 원팀기관 분쟁‧국제 중재‧매각 등 지원“국내기관, 중‧후순위 담보권 많아전문가와 만기 연장 등 협력 필수”
수조 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펀드 사태’와 맞물린 2020년 10월 국정감사 때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내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겠다”며 밝히며 마련된 태스크포스(TF)다. 검사단 출범 당시 검사단 인원은 금감원 직원 20명,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금융, 예탁결제원 직원 등 유관기관 직원 12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5월 기준 35명으로 증원됐다.
예정대로 기한 도래 시 검사단...
그러면서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머스크는 “옵티머스는 위대한 지능을 갖도록 의도하지 않았으며, 지루하고 반복적이거나 위험한 일을 할 만한 지능을 갖도록 했다”고 말했다. AI의 부작용과 관련해 “특정 종류의 규제 감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처럼 금융사고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을 지게 된다. 내부통제 총괄 등에 있어서 금융사 CEO를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금융권은 “자칫 이번 대책을 오용해 낙하산 인사 등을 앉히는 데 이용될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22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융당국에서 수차례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학계에서는 논문을 냈지만 5대 사모펀드 사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이탈리아 헬스케어·헤리티지) 이외에 규모가 작은 사모펀드 환매 연기 상황까지 반영한 최종 피해 현황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다.
김 교수는 헤리티지 펀드를 끝으로 5대 사모펀드 사태의 분쟁조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
그동안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펀드사태를 비롯한 자본시장내 각종 논란이 기관투자가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졌고, 이에 기관을 믿지 못하는 개인투자자들이 고위험·고수익을 쫓아 불공정거래 유혹에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주가조작을 뿌리째 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한 응답자는 “주가조작 예방이 근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