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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옵티머스자산운용, 금투업 인가 취소ㆍ과태료 등 의결
    금융위, 옵티머스자산운용, 금투업 인가 취소ㆍ과태료 등 의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했다. 24일 금융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ㆍ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위법행위에 대해 1억14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해당 임원에 대해 위법사유에 따라 해임요구 및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뿐만...
    2021-11-24 17:38
  •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공수처가 극복해야 할 ‘세 가지’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공수처가 극복해야 할 ‘세 가지’
    ‘윤석열 수사처’ 낙인으로 정치적 부담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사주’와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모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가 얽힌 사건들이다. 제1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인 만큼 공수처의 정치적 부담감도 상당하다. 윤 후보를 수사...
    2021-11-13 09:00
  • [단독] '제2 사모펀드 사태' 땐 은행장에 책임 묻는다
    [단독] '제2 사모펀드 사태' 땐 은행장에 책임 묻는다
    은행연합회, 지배구조법 내부통제 개정안 규제심 논의 내부통제 관련 주체 '은행→은행장' 변경 책임 강화 앞으로 DLF와 라임·옵티머스 등과 같은 ‘제2의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은행장의 책임이 무거워진다. 은행 내부통제에 대한 은행장의 책임이 법으로 명시되기 때문이다. 은행장 입장에선 내부통제를 마련해야 할 의무 뿐만 아니라, ‘준수의무’도 명확해...
    2021-11-10 05:00
  • 민주당, 공수처 尹 추가입건에 "대장동 문 연 사람 윤석열"
    민주당, 공수처 尹 추가입건에 "대장동 문 연 사람 윤석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윤 후보의 추가 입건과 관련해 "옵티머스, 한명숙, 고발사주에 이어 이번엔 판사사찰 의혹까지 '의혹 4관왕'에 등극했다"며 "윤 후보 가족과 관련된 의혹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다. 공수처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또한 판사 사찰 문건 불법...
    2021-11-09 12:15
  • 정은보 금감원장 "법과 원칙 기반 감독… 수시테마검사 확대"
    정은보 금감원장 "법과 원칙 기반 감독… 수시테마검사 확대"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며 가계 대출 관리에 대한 감독 강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정 원장은 간담회에서 시중은행장들에게 "대내외 경제·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2021-11-09 11:32
  • 이재명 vs 윤석열, '정치 사법화'로 번질까…키는 검찰·공수처로?
    이재명 vs 윤석열, '정치 사법화'로 번질까…키는 검찰·공수처로?
    윤 후보는 앞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세 건의 사건으로 이미 수사대상에 올랐다.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에 따라 두 후보는 대선 정국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보인다. 이에 정치 상황이 사법부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정치의 사법화’가 발생할 우려도 나온다. 다만 대선이...
    2021-11-08 15:56
  • [단독] '옵티머스 사기' 김재현 "동결 자산 풀어달라" 법원에 취소 청구
    [단독] '옵티머스 사기' 김재현 "동결 자산 풀어달라" 법원에 취소 청구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법원에 추징보전취소 청구를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달 18일 부인 명의의 계좌와 주택보험 등에 내려진 추징보전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추징취소 청구소송은 김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2021-11-08 14:17
  • 금융위, 부실펀드 제재 조치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 나눠 처리키로
    금융위, 부실펀드 제재 조치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 나눠 처리키로
    라임 판매 증권사 및 은행, 디스커버리 및 옵티머스 판매사 등에 대한 내용이다. 논의 결과 금융위는 각 제재 조치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다만,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2021-10-27 17:07
  • '대장동 특혜' 유동규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배당
    '대장동 특혜' 유동규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배당
    최근 '가짜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김모 씨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사업과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투자를 이끌어내며 불법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의 공판 등을 맡은 바 있다. 올해 2월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승객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
    2021-10-22 15:56
  • '옵티머스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 5년
    '옵티머스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 5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전직 대표이사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스크 납품 계약...
    2021-10-20 14:02
  • 21일부터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 등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21일부터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 등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앞서 지난 2019년과 2020년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과 투자자 보호 강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 제고를 내용으로 올해 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법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규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법 시행일(10월21일)에 맞춰 개정법규가 시행된다. 우선 사모펀드 개편에...
    2021-10-19 11:21
  •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중공업ㆍ포스코인터내셔널ㆍ씨앤지하이테크 등
    “호주 Senex Energy 지분 인수 협상 중” △현대삼호중공업, 4160억 규모 컨테이너선 2척 수주 계약 △NAVER “AI 전문회사 설립 추진 결정된 바 없어” △카카오 “SM엔터 지분 인수 결정된 바 없어” △씨앤지하이테크, SK하이닉스향 CCSS 시스템 구축공사 투자의향서 접수 △스킨앤스킨, 횡령 혐의로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이사 등 고소
    2021-10-18 17:35
  • [공시] 스킨앤스킨, 횡령 혐의로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이사 등 고소
    스킨앤스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이사 김 모 씨, 스킨앤스킨 전 신규사업부 회장 이 모 씨, 전 신규사업부 고문 유 모 씨, 당사 거래처 대표자 서 모 씨 등 4인을 고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발생금액은 20억7900만 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7.76%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해당 혐의가 2020년 5월경 추진한...
    2021-10-18 17:18
  • 검찰, 공수처 '수사협조 요청' 5건 중 3건 돌려보내
    검찰, 공수처 '수사협조 요청' 5건 중 3건 돌려보내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자료를 대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례 없는 일인 데다 감찰 자료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 7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2021-10-18 14:53
  • [금융 인사태풍] 금감원 ‘DLF 징계 취소’ 항소…CEO 인사 영향 미치나
    [금융 인사태풍] 금감원 ‘DLF 징계 취소’ 항소…CEO 인사 영향 미치나
    1심 승소를 이끌어내며 하나금융의 승소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금감원의 항소 가능성 역시 큰 만큼 함 부회장의 차기 회장 도전 여부는 연말이나 돼서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따라 문책경고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거취도 주목되고 있다.
    2021-10-07 05:00
  • 검찰 "하나은행, 옵티머스 펀드 대리 변제" vs 변호인 "사실·법리 관계 달라"
    검찰 "하나은행, 옵티머스 펀드 대리 변제" vs 변호인 "사실·법리 관계 달라"
    검찰이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를 대리 변제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하나은행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 사이에 판매 대금이 오고 간 과정을 설명하며 "해당 펀드가 아닌...
    2021-10-01 16:51
  • '옵티머스 로비' 정영제 1심 선고 코로나19로 연기
    '옵티머스 로비' 정영제 1심 선고 코로나19로 연기
    옵티머스 펀드 자금 유치를 위해 각종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의 1심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있는 구치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1-09-30 14:47
  • [금융 인사이트] 제재 외치던 금감원, DLF 항소 어디로?…항소설 vs 포기설
    [금융 인사이트] 제재 외치던 금감원, DLF 항소 어디로?…항소설 vs 포기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역시 “이번 판결은 DLF 펀드 전후 발생한 디스커버피펀드, 라임, 옵티머스 등 제재심에도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금감원의 다른 펀드에 대한 현실적 감독과 제재 기능이 형해화 될 것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금융사 지원에 초점을 맞추려는...
    2021-09-15 18:00
  •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 임직원들 "무리한 끼워 맞추기"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 임직원들 "무리한 끼워 맞추기"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상품이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 임·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NH투자증권과 임직원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이 옵티머스가 운용하는...
    2021-09-15 14:31
  • 아쉬세븐, 혐의 입증 시 중형…피해 규모가 관건
    아쉬세븐, 혐의 입증 시 중형…피해 규모가 관건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투자자들을 속여 총 1조35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5542억 원에 달했다.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과 함께 5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저지른 조직...
    2021-09-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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