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전이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 다시 예타 조사를 재신청해 이달 9일 재심의를 통과했다.
KDI는 예타조사에서 이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한 종합평점을 0.549로 책정했다.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 측은 KDI의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을 근거로 종합평점이 0.45에서 0.55 사이에 있는 경우 결정에 신중을 요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란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가 면제된 사업을 말한다.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는 경남 산청군 일원의 국도 20호선 9.2km 구간(단성면∼신안면∼생비량면)을 기존 2차로에서...
한편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SOC 사업 가운데 일부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바꾸고 그 방식은 수익형(BTO)·임대형(BTL) 모델을 혼합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타 면제 사업 가운데 일부는 수익성이 낮은 만큼 민간자본이 운영수익 일부와 정부 임대료를 모두 받을 수 있게 해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수익형과 임대형...
앞서 이 사업은 지난해 KDI 예타에서 사업성 부족에 해당하는 '회색영역' 평가를 받았으나, 이후 한전이 예타를 재신청해 이번에 재심의를 통과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국가전략인프라사업"이라며 "현재 인도네시아 파워가 발전부지정지·진입로 공사를 마치고 착공을 기다리는 상황이며 최종...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7%나 늘었고 예타 면제 확대로 수주 기회가 많아졌다”라며 “가로 주택사업이나 지역 주택사업 등 공략 성공도 수주 증가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마트(Smart) 디바이스 판매도 신규 주력사업으로 꼽았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1월 세계 4위의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Xioami)와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9일 가성비가 좋은...
연결하는 서북부 연장안도 추진 중으로 수도권 핵심 교통망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는 상황이다.
분당신도시 A공인 관계자는 “신분당선이 정자역에서 미금역을 추가로 개통하면서 주변 아파트가 수혜를 본 전례에 비춰, 예타를 통과한 호매실 연장이 2023년 착공에 들어가고 서북부 연장이 추진되면 다시 한 번 영향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내년 착공 예정인 GTX-C노선(예타 통과)가 개통하면 서울 삼성역까지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및 세종~포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잠실까지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1호선 덕계역과 회정역(예정)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에 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인접해 있는 이른바...
GTX B노선 예타 통과한 데 이어 청라국제업무단지에 서울도시철도 7호선 (가칭)국제업무단지역 신설도 확정됐다.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선은 오는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천 주택시장의 과열이 한동안 지속되겠지만 분양권 전매가 본격적으로 막히는 8월 이후 투기 수요의 움직임이 꺾이면서 청약시장도 가라앉을 것으로...
경기 양주(덕정)~청량리~삼성~수원 간 74.2㎞를 연결하는 C노선은 지난해 12월 예타를 통과했다.
수혜지역 집값은 상승세다.
경기 용인시 ‘삼거마을 삼성래미안1차(2002년 12월 입주)’ 전용면적 84㎡형 매매가는 지난해 4월 6억5000만 원에서 올해 4월 7억4500만 원으로 1년 새 14.62% 올랐다. 이 단지는 A노선이 예정된 용인역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같은...
문 대통령은 "지역 사업으로 돼 있는 여러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국책사업, 예타 면제사업 등의 시행을 앞당길 것"이라며 "노후 SOC 스마트화 작업도 전부 지역 사업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디지털 인프라 구축 첨단산업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 비전으로 제시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산단 후보지 발표 후 예타 기간만 1년 이상 걸리며 입주가 지연되는 점을 고려해 국가산단 예타 기간 단축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자원순환 분야와 관련해 '리퍼비시' 제품 판매 실적을 환경성 보장제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한다. 리퍼비시 제품은 반품·매장전시 제품 등을 손실해 다시 판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철강슬래그·석탄재 재활용 지침을 명확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제도를 개선해 본 예타와의 차별성을 확립하고 정책․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 예타 대상선정 제도 개선은 다음 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가 연구현장 및 관련부처에서 제기됨에 따라 추진했다.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는 평가내용, 심층분석 측면에서 차이점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한국형 뉴딜 Big-Project 추진 △비상시국 한시적 예타면제 실시 △재정발주 계획사업 민자전환 조기집행 △예타조사 대상 사업범위 상향(500억→1000억) 및 조사기관 확대 △장기계속공사 예산 조기 집행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등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경제위기로 확산하기 전에 조속한...
R&D 예타 통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토교통 단기 규제개선 추진계획 발표
29일(수)
△국토부 장관 10:00 기반시설관리위원회(서울청사)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큰 걸음 내딛다(석간)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포럼 설립‧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MOU 체결
△2020년 3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
△2020년 3월말 기준 전국...
또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7000억 원 규모의 미래친환경선박 핵심기술 개발 예타를 2분기부터 병행하고 있다.
성 장관은 “우리 경제는 1970년대 오일쇼크,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 큰 역경이 있을 때마다 위기를 극복해왔던 DNA가 있으며 우리경제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 한국카본과 같은 미래를 대비하는 기술개발투자기업들이 큰...
정부는 강원도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연결 공사를 조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예타가 법적으로 면제된다”며 “최근 대북관계가 소원했다. 27일 기념식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시동을 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3일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 조기 착공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강원도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연결 공사를 조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동해북부선은 2000년부터...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예타사업)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총 1조96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서버·모바일·엣지·공통 4대 분야에서 향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독자적인 AI 반도체 플랫폼 확보를 목표로 한다. 올해는 분야별 기술 공유·연계와 연구성과 결집을 위해 기존 개별과제 방식과는 다르게 각 세부과제를 통합해 산·학·연...
기반의 신소재 탐색·설계 기술 등을 개발하고, 데이터과학 기반의 차세대 소재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 우대 심의는 '소부장 R&D 투자 및 혁신대책' 이후 제도적 준비 과정을 거쳐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계속 소부장 R&D 역량 강화를 위해 예타 우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