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조항,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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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앞 100m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이어 "집시법 11조는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과도한 제한"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집시법 11조를 개정해야 한다. 개정하지 않을 경우 2020년 1월 1일부로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2018-05-31 15:18
[근로시간 단축] IT·바이오업계 “글로벌 경쟁 뒤처질 것”

이에 따라 업계는 혁신적 기술 개발과 발빠른 글로벌 시장 선점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가려면 탄력근무제를 확대하고 연장근로가 근로시간 단축 예외조항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IT업계는 상시 업무가 진행되기보다는 특정 시기에 맞춰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게임업계의 경우 출시 일정이 정해지면...

2018-05-23 11:01
삼성SDS, 대기업 제한 뚫고 공공기관 클라우드 시장 공략하나

실제 삼성SDS는 서울시가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으로 승인받은 ‘서울시 블록체인기반 시정혁신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수주받았다. 홍 대표는 “데이터센터 부분에 있어서나 전자 정부 차원에서 국가의 운영상 경쟁력을 위해 정부도 신기술 도입해 IT 경쟁력을 올리는 데 관심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다른나라 정부도 한국 정부에...

2018-05-17 16:09
인권위 "정신장애인 자격ㆍ면허취득 제한...헌법 위반"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법령에서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관련 27개 결격조항이 폐지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정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지난달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결격조항을 없앨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행 법령에서...

2018-05-08 09:25
헌재 "변호사 세무대리 제한 세무사법 헌법불합치…직업선택 자유 침해"

다만 2013년 12월 31일 사법시험에 합격했거나 당시 사법연수생은 예외를 뒀다. 헌재는 "세법이나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 일반 세무사, 공인회계사보다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해당 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해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04-26 18:47
헌재 “피의자 체포 시 영장없이 주거 수색 헌법불합치”

헌재는 "주거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은 혐의 사실 입증에 기여할 자료 등이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히 소명돼야 하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허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2018-04-26 15:52
[바른 공정거래-Law] 판매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일까요

본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거래 상대방에게 권장판매가격을 제시하는 행위 자체는 허용되지만, 권장판매가격 위반을 이유로 출고정지·계약해지 등 제재를 가하거나 가격 준수 여부를 재계약 결정 기준으로 삼는다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판매가격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가하는 조항이...

2018-04-26 10:00
바이오·IT업계 “4차 산업혁명 주도하려면 ‘탄력근무제’ 확대해야”

업계는 혁신적 기술 개발과 발빠른 글로벌 시장 선점으로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해 나가려면 탄력근무제를 확대하고 연장근로가 근로시간 단축 예외조항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에 앞서 탄력적 근로제 단위기간 1년 연장 등을 요구하는 업계 공식...

2018-04-25 10:27
‘손경식-송영중’ 체제 경총, 험난한 앞길

경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업안전과 특별한 비상상황에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완 입법 마련을 촉구 중이다. 재계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서 경총이 경영계의 입장을 얼마나 관철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지도부의 평가가 엇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12 10:38
靑,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 처리 안하면 대통령 국회 연설 사살상 어렵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국회가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그 이후에 개헌을 촉구하는 대통령 연설은 사실상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투표법 부칙 등에 ‘예외조항’ 등을 둬서 6월 지방선거 때 투표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안도 있겠으나, 그렇게 복잡하게 할 바에야 차라리 23일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게 더 간단하다”고 주장했다....

2018-04-10 12:59
"채용 과정 남성 우대, 처벌 가능"...판례 보니

현행법에 '직무의 성격에 따라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라는 조항도 있다. 공주에 있는 B농업협동조합과 이 회사 상무 C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2013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C씨는 2011년 6급 신규직원 2명을 채용하는 시험에 응시해 최종 면접시험만을 남겨둔 업무직 직원 D씨에게 "조합장이 조합 형편상 남자...

2018-03-28 09:03
경찰청, 전좌석 안전띠 전면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3만원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면허를 따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취득과 갱신이 거부된다. 종전에는 노인 등 교통약자가 원동기를 켠 채 전기자전거를 타면 보도 통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한다. 이 조항은 이달 28일 바로 시행된다.

2018-03-27 09:07
미국, 한국·EU 등 주요 무역국에 철강 관세 유예…일본 큰 타격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나의 바람은 국제 무역의 규칙을 계속 지키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EU 면제 조항에 대해 명확성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관세 예외 대상은 23일 자정 이후에 발효될 철강·알루미늄 관세 계획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FT는 EU에 대한 예외 조치는 이번 주 세실리아...

2018-03-23 07:33
[근로시간단축 기획 下] 해외사례 살펴보니…‘탄력적 근로시간제’ 채택해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한마디로 예외조항이다. 미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시간 외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줘야 한다. 이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관리직과 행정직, 전문직, 외근영업직, 컴퓨터 전문직 등 일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장치로...

2018-03-21 09:35
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ㆍ노동자 권리 강화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이번 대통령 개헌안 중 기본권과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 개헌안에 대해 먼저 공개하고 다른 개헌안은 22일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한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헌법...

2018-03-20 12:32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CPTPP 출범과 우리의 향후 과제

협정문 핵심 조항을 그대로 두고 일부 조항만 적용을 유예하여 언제든지 미국이 다시 들어올 여지를 남긴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전체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의 8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기존 발효 요건은 삭제되고, 6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60일 이내 무조건 발효된다. 순조롭게 각국 의회 비준을 마친다면 내년 상반기 발효가 예상되고 있다. 각국의...

2018-03-07 11:59
경총 “근로시간단축·공휴일 유급화 영세기업에 부담…보완입법 필요”

또 비상상황 시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것도 주문했다. 경총은 “산업안전과 특별한 비상상황으로 인해 연장근로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의 개정이 별도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기업별로 근로시간의 유연한...

2018-02-28 09:40
이방카 '엄마 면모' 화제... '아이들이 팬' 엑소와 인증샷ㆍ뽀로로 사전주문 선물로 가져가

통하는 '뽀통령' 뽀로로는 북한 삼천리총회사가 제작에 참여해 미국 대북제재 리스트에 오를 뻔도 했다. 하지만 '대중에 널리 보급된 제품은 예외 조항'이라는 미 정부 방침에 따라 제재가 풀려 더욱 유명해졌다. 또 이방카 보좌관은 "아이들 교육비로 보통 얼마를 쓰냐"며 한국 교육열에 관심을 보이는가 하면 교내 치안 환경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2018-02-27 11:19
강성천 차관보 "한국산 철강에 53% 관세 부과땐 WTO에 美 제소 적극 검토"

그는 “이 두번째 권고안 관련 핵심은 12개국에 대한 차별적 적용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 21조 안보 예외 조항에 적용 받는지 아닌지”라며 “다만 상당수의 학자들이 차별적 적용은 가트 21조의 예외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결론이 그런 방향(두번째 권고안)으로 난다면 그런(차별)...

2018-02-19 17:08
권익위, 공무원 갑질·청탁 차단...공무원 행동강령 대폭 강화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와 함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은 임용되기 전 3년 이내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명세서에는 업무 내용,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고객명과 주요 내용, 관리·운영했던 사업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명세서에...

2018-01-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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