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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우 차차 대표, 카풀 합의는 사회적 합의 아냐…인정할 수 없다
    이동우 차차 대표, 카풀 합의는 사회적 합의 아냐…인정할 수 없다
    다만 자가용 카풀은 출퇴근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으로 허용돼 있다.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2016년부터 카풀업계가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출퇴근 시간이 명문화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출퇴근 유연제 시대에 맞게 24시간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운영했다. 하지만 카풀업계가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운송 서비스도 불법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사회적...
    2019-03-08 16:47
  • 서울개인택시 “카풀 허용 합의 거부… 카풀 조항 삭제하라”
    서울개인택시 “카풀 허용 합의 거부… 카풀 조항 삭제하라”
    그러면서 “조합의 목적은 81조 1항 카풀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힘 줘 말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지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는 것을 말한다. 조합의 이 같은 주장에 택시업계에서도 당황한 모습이다. 택시 4개 단체 한 관계자는 “같은 택시업계끼리...
    2019-03-08 15:43
  • 헌재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금지 합헌…위헌 법령 적용만 예외적 인정”
    헌재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금지 합헌…위헌 법령 적용만 예외적 인정”
    A 씨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서 “긴급조치 제4호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적이 없는 만큼 대법원 판결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은 헌법소원...
    2019-03-07 12:00
  • 평화당ㆍ개성공단 비대위,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문 채택
    평화당ㆍ개성공단 비대위,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문 채택
    이들은 "평양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예외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 면제를 힘있게 추진하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신청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문에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2019-02-27 14:44
  • 미국 대사관 100m 이내 집회 시민단체 벌금형 확정 "안전 침해"
    미국 대사관 100m 이내 집회 시민단체 벌금형 확정 "안전 침해"
    이번 재판은 외국 외교기간 100m이내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의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집시법은 외교기관의 기능·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한다. 1심은 당시 이들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었고, 집회를 시자한지 2~5분 만에 체포돼 해산된 것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19-02-08 11:30
  • 양예원 향한 ‘싸늘한 시선’ 여전…단 하나의 ‘칼날 피할 방법’ 알렸음에도 왜?
    양예원 향한 ‘싸늘한 시선’ 여전…단 하나의 ‘칼날 피할 방법’ 알렸음에도 왜?
    그러나 양예원은 이번 악플러 고소 입장에서 단 하나의 처벌 예외 조항을 내걸었다. 실명 SNS에 반성하는 마음을 담은 글을 일정 기간 게재하는 것이었다. 양예원의 악플러 고소 경고에 온라인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악플러에 대한 강경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변함없이 문제를 지적하는 싸늘한 비난 글도 계속됐다. 고소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2019-02-06 18:09
  • [단독]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위해 ‘금융실명제’ 손질
    [단독]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위해 ‘금융실명제’ 손질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실명법이나 시행령에 핀테크 등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예외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 금융실명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보다 빠른 방법으로 유권해석을 유연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2015년 허용한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을 확대하거나...
    2019-01-16 18:32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해고하면 3년 이하 징역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해고하면 3년 이하 징역
    개정법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명시했다. 노동자를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해고 예고제'에서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 노동자는 예외로 한 기존 조항이 위헌이라는 2015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법규를 정비한 것이다. 관련 조항은 개정법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2019-01-15 14:47
  •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2019년 통상정책 3대 과제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2019년 통상정책 3대 과제
    동맹국 예외 적용을 받도록 미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수입제한 조치가 세탁기, 태양광, 철강 이외 다른 품목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발효 5년차를 맞는 한·중 FTA의 경제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잘 마무리해 사드 보복과 같은 비정상적 조치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범과 조항을...
    2019-01-02 05:00
  • [신율의 정치펀치] ‘공항 갑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신율의 정치펀치] ‘공항 갑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규정만 보자면 케이스에서 꺼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위조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꺼내 달라고 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컬러 프린터로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케이스에 넣은 형태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공항직원이 신분증을 케이스에서 꺼내 달라고 한 중요한 이유는 ‘항공 보안’을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그런...
    2018-12-25 17:59
  • ‘택시파업’ 집회서 엇갈린 반응…전현희 ‘욕설·물병’vs나경원 ‘환호’
    ‘택시파업’ 집회서 엇갈린 반응…전현희 ‘욕설·물병’vs나경원 ‘환호’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카풀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유상운송 금지 예외조항 폐지를 약속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생존권 투쟁을 지지하고 정부에 대해서 대책 없는 카풀 전면 도입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한다"며 "대기업도 살아야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택시도 살아야한다. 함께 전쟁하자...
    2018-12-20 17:39
  • 윤석헌의 ‘금감원 면책권’ 도입 사실상 무산
    윤석헌의 ‘금감원 면책권’ 도입 사실상 무산
    땐 예외다. 공무원이 민사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줄여줘 보다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업무를 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임직원이 국가배상법 2조 적용 대상이 아니면 민법을 적용한다. 민법은 과실이 있으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금융위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수 있으면 따로 조항을 만들 필요가...
    2018-12-17 19:56
  • 헌재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 합헌"
    헌재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 합헌"
    헌재는 "전용차로의 설치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전용차로 통행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두거나 청색 점선을 설치해 우회전 차량의 진입을...
    2018-12-04 12:00
  • [기자수첩] 대만 국민투표의 교훈
    [기자수첩] 대만 국민투표의 교훈
    제10안은 결혼을 남녀의 조합으로 제한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고, 제16안은 2025년까지 핵 발전소 운전정지를 명문화한 전기사업법 조항을 폐지할지를 물었다. 직관적인 질문에는 쉽게 표를 던졌지만 가치판단이 어려운 질문에는 손을 머뭇거린 것이다. 특정 안건들이 서로를 미묘하게 보충하게 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시민은 민법상 남녀 외에 다른 성별 간...
    2018-11-26 18:48
  • 택시 이어 대리기사도 반발… 고민 깊어진 카카오
    택시 이어 대리기사도 반발… 고민 깊어진 카카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카풀을 통해 출퇴근할 때 차량을 함께 타는 경우 일반 운전자들의 유상운송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에 택시 업계에서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에는 카풀 사업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비대위는 “카풀앱은 여객법으로 규정한 카풀 취지와는 거리가 먼 상업적 목적을 위한 불법...
    2018-11-22 18:29
  • ‘카풀 금지법’ 상정… IT업계 “상생 통해 문제 해결해야”
    ‘카풀 금지법’ 상정… IT업계 “상생 통해 문제 해결해야”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카풀 예외 조항을 삭제(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카풀 앱 업체의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금지(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하는 등 법안을 상정해 소위에 회부했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상정된 법안에 대해 소위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면서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2018-11-22 16:10
  • 택시업계 “카풀 서비스 반대… 법 개정 즉각 처리해야”
    택시업계 “카풀 서비스 반대… 법 개정 즉각 처리해야”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카풀을 통해 출퇴근할 때 차량을 함께 타는 경우 일반 운전자들의 유상운송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에 택시 업계에서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에는 카풀 사업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비대위는 “카풀앱은 여객법으로 규정한 카풀 취지와는 거리가 먼 상업적 목적을 위한 불법...
    2018-11-22 14:54
  • 공매도, 처벌 강화엔 ‘끄덕’…개인 거래 확대는 ‘글쎄’
    공매도, 처벌 강화엔 ‘끄덕’…개인 거래 확대는 ‘글쎄’
    공매도 규제 예외조항에 대한 시각은 엇갈렸다. 장영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매도 제도개선 TF 자문위원은 “기존 규제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싶다”며 “업틱룰의 예외조항 등 독소조항 때문에 이른바 '웩더독(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틱룰이란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주식을 공매도할 때에...
    2018-11-12 14:51
  • “공매도 규제, 예외조항 탓에 실효성 낮아…독소조항 없애야”
    “공매도 규제, 예외조항 탓에 실효성 낮아…독소조항 없애야”
    공매도 규제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영열 경실련 공매도 제도개선 TF 자문위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공매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대책을 내는 게 아니라 기존 규제가 실효성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
    2018-11-12 12:22
  •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논란…"국민 10명 중 8명 찬성"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논란…"국민 10명 중 8명 찬성"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지만, 2010년에 신설된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 8조 2항에 따라 예외를 명시하고 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한다. 장 교수는...
    2018-10-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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