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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바뀌어도 전월세상한제 도입… 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세입자 바뀌어도 전월세상한제 도입… 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에서는 임차인이 2기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경우 등의 경우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어 임대인의 권리 또한 보호했다. 또 임대료의 증액상한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3% 더한 비율로 명시하여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인상률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이를 계약갱신뿐만 아니라 신규계약 시에도 적용하여 임대료 급등을...
    2020-07-16 10:04
  • 내년부터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청약시장 타격 불가피
    내년부터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청약시장 타격 불가피
    입주권의 경우 시행령을 통해 일시적 2주택자에 양도세를 비과세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분양권엔 이 같은 조항이 없다. 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주택시장에선 혼란이 일고 있다. 7ㆍ10 대책이 발표됐을 땐 이 같은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대책뿐 아니라 지난 대책까지 아울러서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20-07-13 15:35
  • [Q&A] 전세대출 규제 예외 조항은?
    [Q&A] 전세대출 규제 예외 조항은?
    다음은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 예외조항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경우는? A.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Q.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은 경우는? A.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니다. Q. 10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를 구입했다. 추가...
    2020-07-10 10:09
  • 당정, 잔금대출 '종전 LTV 70% 규제' 적용 수순
    당정, 잔금대출 '종전 LTV 70% 규제' 적용 수순
    당정이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종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았다. 이번에 규제 대상 지역으로 묶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았을 당시 예상하지 못한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불만이 터져나온 데에 따른 대응책이다....
    2020-07-08 17:57
  • "대체근로 허용"…한경연, '노동ㆍ환경 분야 입법과제' 33개 제시
    "대체근로 허용"…한경연, '노동ㆍ환경 분야 입법과제' 33개 제시
    전 국가적으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특정 업무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자동으로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주 52시간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근로시간 다양화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인상률의 상한선을 3년간 명목 경제성장률의 평균값으로 설정해 과도한...
    2020-06-25 06:00
  • [문선영의 異見] 전쟁보다 무서운 부동산 대책
    [문선영의 異見] 전쟁보다 무서운 부동산 대책
    전세대출 회수 대책의 적용 대상과 시기, 예외 조항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재건축 조합원 분양요건 강화 내용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사용 기준 등을 놓고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뒤늦게 금융위원회 등에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제대로 된 협의와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급할수록...
    2020-06-24 06:40
  • 전세대출 규제에… "내집 마련 꿈 접을랍니다"
    전세대출 규제에… "내집 마련 꿈 접을랍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투기성 갭투자를 막기 위한 만큼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전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중저가 주택으로 갭투자가 유입돼 서민 중산층과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전세대출 강화 내용의 예외 조항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2020-06-20 08:20
  • [비급여주사제, 실손보험 부작용] 청구 급증에…손보사, 보상 제외 ‘초강수’
    [비급여주사제, 실손보험 부작용] 청구 급증에…손보사, 보상 제외 ‘초강수’
    해당 예외 조항으로 인해 의료진의 치료 목적 소견이 있으면 식약처 허가사항 외에도 폭넓게 비급여 주사제의 실손의료비가 지급됐다. 손보사들이 이러한 결단을 내린 건 비급여 주사제 청구 급증으로 인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A손보사의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주사료는 지난해 1~2월 91억 원에서 올해 1~2월(통원 기준)엔 114억 원으로 25...
    2020-06-12 05:00
  • 금감원, DLF 고객 금융정보 유출한 하나은행 제재키로
    금감원, DLF 고객 금융정보 유출한 하나은행 제재키로
    하지만, 금감원은 투자자보다는 은행을 보호하는 차원의 조치로 판단했다. 금융실명법 제4조는 고객의 서면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사용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2020-06-05 15:13
  • "머스크도 한국 살았으면 공무원 시험 준비했어"…한숨 쉬는 한국 스타트업
    "머스크도 한국 살았으면 공무원 시험 준비했어"…한숨 쉬는 한국 스타트업
    이어 "과감하게 특례나 예외 조항을 둬서 새로운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웅 전 대표는 타타금지법 통과 이후 “한국에서 적법하게 사업을 한다는 것,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을 다시 절감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실패했지만, 누군가는 혁신에 도전해야 하는데 사기꾼, 범죄집단으로 매도당하면서...
    2020-06-02 16:59
  • 인권위 "외국인 부친 성 '발음 그대로' 따르는 규정, 아동인격권 침해"
    해당 조항은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 등록신고서에 외국 인명을 기재할 때 외국 원지음대로 표기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현지 발음으로 자신의 성을 등록해야 하고, 자녀에게도 원지음의 성 표기를 그대로 물려줘야 한다. 인권위는 "외국인 아버지의 성과 일치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외 없이 한국인 자녀들의 성을 원지음에...
    2020-06-01 09:21
  • 롯데건설, 294억 청라에너지 지분 매각 ‘청신호’
    롯데건설, 294억 청라에너지 지분 매각 ‘청신호’
    주주협약 제11조에 따르면 해당 주식을 매각할 때는 다른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주식 매수를 청약해야 한다는 우선매수권 조항을 명시했다. 서부발전은 청라에너지 전체 발행주식 중 43.9%를 가진 최대주주다. GS에너지가 30.0%, 롯데건설이 26.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2020년 2월 서부발전과 청라에너지에 주주협약에 따라 지분 전량을 매각한다고...
    2020-05-17 05:00
  • [종합] 40조 기안기금 업종에 '항공ㆍ해운' 우선 지원…산은법 개정안 통과
    [종합] 40조 기안기금 업종에 '항공ㆍ해운' 우선 지원…산은법 개정안 통과
    이 국장은 “기금의 의결권은 수차례 말한 것처럼 자율 경영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확고하고 개정안에 명시한 예외사항 외에는 조항이 없다”라고 못 박았다. 금융위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금융위는 기안정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2020-05-12 15:01
  • 국토부, 영등포ㆍ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기준 정비
    국토부, 영등포ㆍ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기준 정비
    역세권인 경우 대중교통 여건, 입주자 차량 보유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적용토록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지구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 분석을 통해 적정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1월 발표한 서울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올해 3분기 지구지정이 예정돼 있다. 지구지정 이후에는...
    2020-05-12 11:00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된다? 오해와 진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된다? 오해와 진실
    대기업이나 자영업자더라도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인 경우는 당초 사용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소비자의 혼선을 우려한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을 때 사용이 가능했던 매장이라면 정부의 재난지원금 역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다만 온라인몰 등은 지자체...
    2020-05-07 18:31
  • 김병욱 “1주택자 과도한 세부담, 종부세 취지 맞지 않아”
    김병욱 “1주택자 과도한 세부담, 종부세 취지 맞지 않아”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완화' 공약…헌재도 '예외조항' 인정 민주당은 중산층ㆍ서민의 정당, 중산층 의미 좀 더 보듬어야 　“주거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게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안기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관심을 모았던 여당의 종부세 강화 법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20-04-27 17:16
  • 서울시, 노후건축물ㆍ숙박시설 등 시민안전 직결 111개 개선사항 발굴
    서울시, 노후건축물ㆍ숙박시설 등 시민안전 직결 111개 개선사항 발굴
    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종교시설 첨탑’, 강화된 규정 이전에 지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숙박시설 객실 완강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표적이다. 사례집에는 실제 사고사례와 함께 관련된 법령상 문제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까지 담겼다. 서울시는 “대형 안전사고 상당수가 사소한 잘못이나 관련...
    2020-04-21 06:00
  • 헌재 “대입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모 해외체류 요건 ‘합헌’”
    헌재 “대입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모 해외체류 요건 ‘합헌’”
    A 씨는 해당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전형사항은 국내 교육과정 수학 결손이 불가피해 대학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갖기 어려운 때로 한정하고자 한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모 중 한 명이 해외에 근무하는 경우와 부모 모두가 근무하는 경우는...
    2020-04-07 12:00
  • 심재철 “공매도 폐지해야…'차입 공매도 금지' 법안, 당론으로 정할 것”
    심재철 “공매도 폐지해야…'차입 공매도 금지' 법안, 당론으로 정할 것”
    심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금융당국이 6개월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예외 조항을 이용해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공매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매도 방식은 주식 거래 시 결제 불이행의 우려가 있고, 시장이 불안할 때는 일부 기관과 외국인이 시세 조종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03-25 13:22
  • [유럽은 지금] ‘엎친 데 덮친’ 유럽, 코로나유로 채권 나오나
    [유럽은 지금] ‘엎친 데 덮친’ 유럽, 코로나유로 채권 나오나
    일단 메르켈 총리가 “2차 세계대전 후 최악의 도전”이라며 코로나19가 이 조항의 예외임을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용 확장재정이 국내총생산(GDP)의 0.4%에 불과해 EU 회원국 가운데 최저 비중이다. 국내외 비난에 직면하자 추경예산을 4% 늘렸다. 프랑스는 일단 GDP의 1.8%로 책정했다. 최악의 위기 진앙지가 된 이탈리아는 EU에 다시 한번 배신감을 느꼈다. EU...
    2020-03-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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