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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고액현금거래 정보 이용 세금 수조원 추징
    단,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총 3차(1차 6개월, 2차 3개월, 3차 3개월)에 걸쳐 도합 1년의 범위 내에서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바로 이런 예외 규정을 활용해 개인에게 CTR 정보를 활용한 사실을 최대한 늦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징세의 효과를 높여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이 CTR 정보를 활용한 건수는 2013년 4만1246건...
    2016-07-14 11:03
  • 새누리ㆍ국민의당, 김영란법 손질 본격 착수...농축수산물 제외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등),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등 행위’라는 예외 규정에서 특혜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을 삭제했다. 앞서 제출된 3건의 개정안은 모두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물을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내 농·축·수산물의 40...
    2016-07-08 10:50
  • [투자활성화대책] “벤처시장에 민간자본 늘린다”… 일반법인 투자시 법인세 감면
    더불어, 대학ㆍ연구소의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자회사에 투자할 경우 자회사를 특수관계인의 예외로 인정해 투자를 허용하고, 벤처투자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도 벤처투자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올 하반기 스톡옵션 과세특례 범위를 조정하고...
    2016-07-07 11:00
  • 중진공, '인재육성형 中企 지정사업' 신청 접수
    한도 예외 적용 △병역특례 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중기청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박윤식 중진공 인력개발처장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인식개선과 취업시장의 인력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인재양성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정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범위를...
    2016-07-05 16:22
  • 강효상 “김영란법, 언론인ㆍ사립교원 제외 국회의원 포함 재개정 추진" ...당과 무관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예외 범위에 포함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단,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제외해 법 적용을 받지 않게 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빠른 시일내에...
    2016-07-03 16:45
  •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스타벅스’ 브랜드를 마시고, ‘나이키’ 이미지를 신는다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스타벅스’ 브랜드를 마시고, ‘나이키’ 이미지를 신는다
    좀 더 범위를 넓혀볼까요? 이번엔 국가입니다. 영국의 한 브랜드 컨설팅 업체에서 국가별 브랜드 가치를 따져봤는데요. 지난해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1조920억 달러(약 1262조6800억원)로 평가됐습니다. 2014년 9970억 달러(약 1152조9300억원)보다 10% 늘었다고 하네요.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1위는 단연 미국(약 2경2796조3700억원)이고요. 독일(약 4820조600억원), 영국(약...
    2016-06-22 17:51
  • [오늘의 법안] “구조조정 예외 없다” 대학 최하위 등급 2번 연속 땐 퇴출 추진
    [오늘의 법안] “구조조정 예외 없다” 대학 최하위 등급 2번 연속 땐 퇴출 추진
    이와 함께 대학의 장 또는 학교법인은 자율적인 구조개혁 노력을 위해 대학 구조개혁 자체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고, 정부는 법령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이 교육여건 개선, 교육의 질 제고 노력, 기능의 강화 등에 관해 대학 스스로의 진단을 거쳐 대학을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구조개혁위원회의...
    2016-06-22 10:55
  • [단독]금감원, 운용사 불건전 자기매매 단속 강화…하반기 ‘필터링 시스템’ 전수검사
    [단독]금감원, 운용사 불건전 자기매매 단속 강화…하반기 ‘필터링 시스템’ 전수검사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부서의 임직원은 사전 신고대상 계좌 범위를 확대했다. 단, 증권사가 임직원 신고 계좌 주문 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상시 매매할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면 사전 승인이 면제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금감원이 하반기 검사에서 주로 살펴보겠다는 부분이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행보에 업계에서는 ‘내규’로만 다스리기 어려운...
    2016-05-30 10:08
  • ‘제2 가습기 살균제’ 공포 엄습… 성분공개 등 입법 절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24일 제2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살생물제 관리 강화 △국민의 알권리 강화 △공소시효의 예외적 규율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입증책임 완화 △분쟁해결제도 개선 △사법방해죄 도입 등 7가지 입법안을 제시했다. 입법처는 먼저 살생물제 관리 문제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했던...
    2016-05-24 10:52
  • 농협중앙회 “김영란법, FTA보다 더 충격...농ㆍ축산물 제외 해야" 성명서 발표
    그동안 농협 및 관련단체는 수차례에 걸쳐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농·축산물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선물 기준액을 5만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성명서를...
    2016-05-12 22:57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일한 만큼 받는 성과연봉제, 공공기관도 예외 없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일한 만큼 받는 성과연봉제, 공공기관도 예외 없다
    반면 우수기관은 이행시기·도입내용·기관의 노력도 등에 대한 사후 평가를 거쳐 기본월봉의 10~3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8일 기준으로 한국전력·한국마사회 등 53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한 상태다. 대상기관의 44.2% 정도다. 공기업 중에서는 15개 기관이, 준정부 기관 중에서는 38개 기관이...
    2016-05-11 16:28
  • [자본시장 60주년 심포지엄]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시스템 리스크·건전성 지속적 감시”
    [자본시장 60주년 심포지엄]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시스템 리스크·건전성 지속적 감시”
    황 실장은 “미국의 자본시장 규제 흐름은 대형증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완화, 고유계정 트레이딩, PE 및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 고위험 증권업무 제한 등 은행계열 증권사의 업무 범위 제한과, 볼커룰에 따른 은행의 증권업 사내겸영 규제 강화 등이 대표적”이라며 “영국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대폭 강화해 사실상...
    2016-03-29 10:41
  • 카톡으로 연 2만달러까지 외화송금 가능...새마을금고도 외환업무 허용
    대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일 이체한도 금액의 2배 이상 범위에서 이체업자가 이행보증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토록 했다. 송금 규모도 환치기 위험 등을 고려해 건당 3000 달러 이하, 고객 1인당 연간 2만 달러 이하로 제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외환송급 업체가 늘어나 현재 100만원당 3∼4만원 정도인 외환송금 수수료가 인하될...
    2016-03-15 10:00
  • 대기업 소유ㆍ지배구조 공시의무 강화...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도 공시해야
    또 금융·보험사가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도(발행주식의 15% 이내)를 산정할 때 발행주식 중 의결권 없는 주식이 제외된다. 청산 또는 휴업 중인 회사의 회계감사의무도 면제되고 지주회사 과징금 부과기준도 소유 주식가액의 10% 이내에서 부과토록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공정위가 일부 패소해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전체 과징금액이 아닌...
    2016-03-03 17:23
  • 화물운송 서비스 평가결과 매년 공개...화물위탁증 규정 완화
    과적의 실질 책임자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한 화물위탁증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위탁증 발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화물의 경우 발급 예외를 확대했다. 이어 중량 및 부피가 일정한 화물을 하루에 수차례 반복 운송하는 경우 최초 발급된 위탁증으로 1일 1회 발급을 허용했다. 또한 택배운송과 같이 위탁자가 동일하고 화주가 다수인 경우 화주정보 기재를 제외했다....
    2016-03-03 11:52
  • [유엔 대북 제재] 안보리 결의, 중국이 실효성 좌우
    중국이 어디까지 대북 제재를 실행에 옮길 지 불투명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제재에는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입 금지와 같이 “북한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인도주의 목적의 예외 조치가 포함됐다. 북한이 이러한 허점을 악용하면 제재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신문은 우려했다.
    2016-03-03 09:49
  •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 지난해 5만명 넘어서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추후납부 적용 범위를 납부예외자뿐 아니라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자로 간주하지 않던 ‘적용제외자’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은 경력단절 전업주부라도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전체 보험료를...
    2016-02-15 07:41
  • 기업도 이ㆍ미용실 운영가능…특별법 6월 국회 제출 예정
    식약처는 이ㆍ미용업 영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는 입법과정에서 더 구체화할 계획이다. 즉, 기업 등 영리법인뿐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 관련부처와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전국 단위가 아닌, 충북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열리는 오송지역에 한정해 기업의 이ㆍ미용업 진출을...
    2016-01-24 09:42
  • 대체거래소 거래량 한도·차이니스 윌 등 완화
    펀드 투자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그간 예외를 인정받은 국민연금처럼 대우해주는 것이다. 동시에 펀드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에는 펀드의 최신 운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자산운용사는 2개월 이전의 펀드 포트폴리오만 판매사에 제공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1개월 이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ETF에 투자하는...
    2016-01-20 12:08
  • 정의화 국회의장 “지역246·비례54석안” 직권상정 시도
    정의화 국회의장 “지역246·비례54석안” 직권상정 시도
    그러면서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2:1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예외 없이 따르도록 하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획정위 논의 당시보다 두 달 늦춘 2015년 10월 31일로 지정했다. 자치 시·군·구의 분할은 현행 공직선거법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도록 요구했다. 예외로는...
    2016-01-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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