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보전금, SOC 삭감 등이 이번 예산안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공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적절성과 전년도 세입 세출 예산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볼 수 있다.
이 자리에는 순천향대 김용하 금융경영학과 교수, 양준모...
한편 예산국회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청회(3일), 종합 정책질의(6~7일), 부별심사(8~13일) 등을 거쳐 12월 2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된다.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여야 합의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다면 정부 예산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처리까지 45일을 끌었던 추경안처럼 야당에서 마냥 반대하며 붙들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37개 중점과제에 대해 세부 추진 방안은 각 부처와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의 분과별 위원회 논의, 공청회 등 민간전문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에 중점과제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과제는 2019년 예산안 및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고 우수·미흡과제는 해당 부처의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인센티브·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지난 정부의 잘잘못을 들추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적정성을 따져보고 내년도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여야 간 양보 없는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예결위가 18일 개최한 ‘2016회계연도 결산 공청회’에선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안 논의와 함께 순항 중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전체 회의 직후 관련 소위원회를 통해 정부·여당과 야당 간 마지막 조율에 나선다. 이날 조율에 성공하면 다음 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갑작스런 국회 정상화 결정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안행위에서도 의사일정을 이날 하루로 줄였다. 원래 안행위는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그러나 여야의 관계가 야당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 문제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로 삐걱대는 데다, 정부조직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도 존재해 법안 심사과정 및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윤 의원 측은 “공청회를 거친 뒤 정부조직법안 관련한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당 일각에선 개정안 중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새누리당 간사 주광덕 의원, 민주당 간사 김태년 의원, 국민의당 간사 김동철 의원은 30일 여야 합의된 새해 예산 수정안을 마련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는 그동안 공청회와 7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6일부터 28일까지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갔다.
◇ 유료방송 권역제한 이르면 2018년 폐지
미래부 공개토론…방송사업자 지분규제 완화.폐지도 검토
그동안 유료방송사업자 간 인수•합병(M&A)의 발목을 잡았던 ‘유료방송 사업자 간 지분 소유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어 사업자 간 활발한 M...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6일부터 28일까지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예산안을 두고 다퉈야 할 예결위 회의장은 최순실 의혹 추국장으로 변질됐다.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전날 예결위에서 “여당도 (최순실 게이트를) 특검에 맡겨 수사하고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도록 야당과 함께하고 있다”면서 “지금 국민이 우려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25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세법 전문가들도 법인세 인상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법인세 인상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의, 이를 국회의장 권한으로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법인세 인상 불가를 당론으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