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조기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집행 실태점검반을 운영하고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을 활성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내실있는 집행으로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자치단체가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gwanak.go.kr)에 개설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민 누구나 불필요한 공사 등 생활주변에서 보이는 예산낭비 사례나 세입증대 아이디어를 신고센터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
구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처리 전담반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되 실제 예산절감으로 이어지면 최대 2000만원까지 성과금을 지급한다.
재정포럼에서는 올해 재정집행 관련 우수사례 발표, 예산성과금, 예산집행지침, 예비타당성 조사 등 재정 전반에 관한 제도 교육, 예산․집행 실무담당자로부터 현장에서의 애로점 청취 및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포럼은 2005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 6년째를 맞이했으며 예산․...
#사례2 = 글로벌 금융위기로 농민은 신음하는데 농협중앙회는 2005년 이후 성과급 1조5575억원, 특별성과금 2938억원 자기계발비 3723억원, 자녀학자금 1308억원, 명예퇴직금 1972억원 등을 지급한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흥업종, 실내골프장, 노래방 등 레저업종으로 분류된 곳에서 카드사용액이 1년8개월동안 8억6000만원에 달했다.
#사례3 =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국토부, 법무부 등 14개 부처에 예산성과금 3억4000만원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2010년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토부 등 14개 부처, 61건에 대하여 3억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8개 기관에서 신청한 157건(지출절약 15개기관 70건, 수입증대 12개 기관, 87건) 중 14개 기관 총 61건(지출절약 10개 기관 29건...
코트라 관계자는 "2008년 성과급 지급은 2007년 경영평가를 바탕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정한 코트라 전체 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2008년 발생한 환차손과 성과급을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전년도 기관경영성과를 평가하고 기관별 경영실적평가...
기획재정부는 각 정부기관이 예산성과금을 신청한 179사례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분석한 결과, 재정개선 효과는 4928억원에 달했다. 기발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239명에게 총 3억27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지출 절약은 국토해양부가 451억원, 수입 증대는 국세청이 2524억원으로 각...
또한 추경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점관리대상사업을 2010년 재정사업 평가시 우선 평과대상으로 선정하고, 창의적 집행노력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과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이용걸 재정부 차관은 제9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번 추경은 일자리와 저소득층복지 등 민생안정을...
1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유정복(한나라당/경기 김포)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06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작을 통해 받게 된 2007년 당초 성과급 728억원 가운데 510억을 지급했다.
유 의원은 "도로공사는 지난 2006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톨게이트 등에서 기획재정부(당시 기획예산처) 주관 공기업 고객만족도...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간의 결산관련 조항의 중복 등을 정비하고 예산성과금위원회, 기금정책심의회를 폐지하는 대신 재정정책 자문회의를 법률상 기구로 상향 조정하는 등 불요불급한 위원회 정비 관련 사항도 포함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코레일 광역사업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국철 사우가 2006년도 예산성과금 중 50만원을 사랑의 성금으로 선뜻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12일 장애우 생활공동체인 등대마을(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소재)을 찾아 김국철 사우를 비롯한 광역사업본부 직원 과 미용사(도모헤어크리닉 소속) 2명 등 총 11명이 봉사활동을 실천했다.
김국철 사우는 “좋은 일에...
예산성과금은 창의성과 노력 정도, 예산절감액수에 따라 최고 2000만원에서 최저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수상에서 최우수 사례는 최적차입금 구조분석을 통해 시장금리 보다 낮은 이자율로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만기까지 약 126억원, 연간 18억5000만원의 금융비용(이자)을 절약한 정연길 부장외 2명이 차지했으며, 성과금으로 2000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