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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여야 대치 속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예산부수법안 처리
    [속보]여야 대치 속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예산부수법안 처리
    2019-12-23 21:09
  • 한국당, ‘4 1’ 합의한 패스트트랙에 필리버스터…예산부수법안 무더기 수정안
    한국당, ‘4 1’ 합의한 패스트트랙에 필리버스터…예산부수법안 무더기 수정안
    한국당은 또 2번 안건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23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무더기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중이다. 다만 회기결정 안건과 예산 관련 동의안에 대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진행을 거부할 수 있어 실제 필리버스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법 개정안부터 시작될 공산이...
    2019-12-23 19:56
  • [속보] 한국당, 예산부수법안에 수정안 무더기 제출…본회의 지연 전략
    [속보] 한국당, 예산부수법안에 수정안 무더기 제출…본회의 지연 전략
    2019-12-23 19:03
  • 국회 본회의 오후 7시 소집…패스트트랙 법안 일괄상정
    국회 본회의 오후 7시 소집…패스트트랙 법안 일괄상정
    국회는 23일 오후 7시에 본회의를 열고 예산 부수법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국회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재적 295명 기준 148명)가 되면 오늘은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각각 7시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우선 임시국회...
    2019-12-23 18:12
  • 여야 4+1 ‘비대표 47석·석패율 미도입’ 합의… 예산 부수법안 처리
    여야 4+1 ‘비대표 47석·석패율 미도입’ 합의… 예산 부수법안 처리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이 불가능한 예산부수법안을 우선 상정하고 이어서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을 차례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199개 민생법안의 경우 한국당이 이미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뒤로 미룬다는 전략이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최고위원·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2019-12-23 14:55
  •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의사일정 합의 불발…민주 “3시 본회의 열어야”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의사일정 합의 불발…민주 “3시 본회의 열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심재철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이날 본회의 개의와 민생법안·예산부수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등과 관련한 합의는 불발됐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거부로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2019-12-23 12:48
  • 심재철 “연동형비례 강행 시 '비례한국당' 만들 수밖에 없다”
    심재철 “연동형비례 강행 시 '비례한국당'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예산안을 날치기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은 법적 근거없는 불법 예산"이라며 "이것은 그냥 두면 난리가 날 것이므로 원포인트 본회의 운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4+1' 협의체가 도입하려는 선거법에 대해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되고 있다"며 "1+4...
    2019-12-19 17:53
  • 민주당, 의총서 석패율제 수용 거부…’3+1 야당’에 재고요청
    민주당, 의총서 석패율제 수용 거부…’3+1 야당’에 재고요청
    아울러 민주당은 선거법 협상과 별개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여야 모든 정당에 제안했다. 박 대변인은 “회기 결정의 건 부분도 포함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선거법에 모든 관심이 매몰되고 있어 지도부가 시급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싶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2019-12-18 18:24
  • 문재인 대통령, 구로디지털단지 깜짝 방문...직장인들과 '대통령과의 점심'
    문재인 대통령, 구로디지털단지 깜짝 방문...직장인들과 '대통령과의 점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즉시 (예산안) 집행준비에 돌입해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준비해달라”라면서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데다 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 22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수혜 대상에 따른 안내와 홍보에도 신경써달라”라고 지시했다.
    2019-12-17 16:22
  •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핵심 목표"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핵심 목표"
    집행준비에 돌입해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준비해달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데다 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 22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수혜 대상에 따른 안내와 홍보에도 신경써달라"라고 말했다.
    2019-12-17 13:06
  • 공익형 직불제 예산 늘렸는데…시행 '산 넘어 산'
    공익형 직불제 예산 늘렸는데…시행 '산 넘어 산'
    다만 일각에서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공익형 직불제 법안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농정 핵심 공약인 만큼 공익형 직불제 예산이 예산부수법으로 지정됐고, 야당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어 연내 처리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19-12-15 13:13
  • 이인영 "새로운 결단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패스트트랙 강행 시사
    이인영 "새로운 결단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패스트트랙 강행 시사
    그는 "검찰을 개혁하라, 정치를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다"면서 "예산 부수법과 민생법,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유치원법 등 처리를 위한 시동을 다시 걸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전날 장외집회에서 '죽기를 각오해 싸우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데 대해서는 "제1야당 대표가 내뱉는 극우의...
    2019-12-15 12:37
  • [종합] 국회 본회의 무산...물건너간 선거법 처리
    [종합] 국회 본회의 무산...물건너간 선거법 처리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의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여야간 신경전이...
    2019-12-13 21:37
  • 국회 본회의 결국 무산…문희상 의장 "3일간 마라톤 협상하라"
    국회 본회의 결국 무산…문희상 의장 "3일간 마라톤 협상하라"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의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고, 결국 본회의 개의가...
    2019-12-13 20:34
  • 국회 본회의 개의 무산…선거법 상정 불발
    국회 본회의 개의 무산…선거법 상정 불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국당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민생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무제한 신청 토론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로 예정됐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의 일괄상정도 결국 불발됐다.
    2019-12-13 19:54
  • 여야 3당 “오후 3시 본회의 열어 패스트트랙 일괄 상정”
    여야 3당 “오후 3시 본회의 열어 패스트트랙 일괄 상정”
    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앞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22건의 예산부수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본회의에 예산부수법안...
    2019-12-13 13:26
  • 이인영 "마지막 선택은 황교안 몫… 필리버스터 시작되면 우리도 적극 임할 것"
    이인영 "마지막 선택은 황교안 몫… 필리버스터 시작되면 우리도 적극 임할 것"
    민생입법 처리와 예산부수법안 의결, 개혁입법 과제도 모두 마무리하는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선택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몫이다. 충분히 숙고했을 테니 정치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대의를 위해 '민심 그대로' 비례대표제 개선을 결단하고 기득권을 버렸지만...
    2019-12-13 11:28
  • 이인영 "한국당 협상장으로 돌아와야… 끝까지 문 열고 기다리겠다"
    이인영 "한국당 협상장으로 돌아와야… 끝까지 문 열고 기다리겠다"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협 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법안, 민생법안, 예산 부수 법안의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좌파 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전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2019-12-12 10:57
  • 이인영 "4+1 예산안 처리 불가피했다…한국당은 '날치기' 흑색선전 멈춰야"
    이인영 "4+1 예산안 처리 불가피했다…한국당은 '날치기' 흑색선전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1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대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과 어제 처리못한 민생 법안, 예산부수법안을 일괄상정하겠다"고 밝혔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2019-12-11 10:46
  • 민주당,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다행'… "이렇게 천천히 하는 날치기가 어딨냐" 반박
    민주당,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다행'… "이렇게 천천히 하는 날치기가 어딨냐" 반박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의결 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에 정기국회 내 모든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돼 내년 1월 1일에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예산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면서도 "막무가내식 삭감 주장을 펼쳐온 한국당과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4+1 협의체...
    2019-12-1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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