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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다행'… "이렇게 천천히 하는 날치기가 어딨냐" 반박

입력 2019-12-10 23:07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손팻말을 들고 항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손팻말을 들고 항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 신당) 협의체 차원의 예산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의결 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에 정기국회 내 모든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돼 내년 1월 1일에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예산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면서도 "막무가내식 삭감 주장을 펼쳐온 한국당과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4+1 협의체 수정안이 통과된 게 안타까운 면이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당은 예산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협상 도구로 삼아 시간을 끌어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전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한편,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보류키로 합의한 것을 언급한 뒤 "오늘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회동 자리에서도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과 합의돼 수정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오후 2시에 4+1차원의 예산안을 통과시킨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이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 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 완료 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합의문 놓고도 그러는 것은 난독증에 걸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서 "수많은 기회가 있었고 책임질 위치에 있었지만 생떼쓰기, 버티기를 하면서 딴소리를 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날치기 처리'라고 비판하는 한국당을 향해 "오늘 새벽까지 협상했는데도 좁혀지지 않아서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합의하라고 강하게 요구해서 오후 1시 30분부터 또 협상했다"면서 "이렇게 천천히 하는 날치기가 어딨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 부수 법안에 앞서 예산안이 처리된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한국당의 지적에는 "2010년에도 그런 경험이 있고 불법이 아니다"면서 "그건 국회의장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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