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6월까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과 D·E·F 등 추가 노선에 대한 추진방안을 수립해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 또 지방 5대 광역철도와 영월~삼척 고속도로에 대한 예타를 추진하고 하반기부터는 경전·전라·동해선에서 수서발 고속철도를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혁신과 성장의...
앞서 2018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20년 4월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 이후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이번에 사업계획이 승인됐다.
서울도시철도 9호선은 2009년 1단계(개화~신논현), 2015년 2단계(신논현~종합운동장), 2018년 3단계(종합운동장~중앙보훈병원) 구간이 개통돼 현재 개화역~중앙보훈병원역까지 41.4㎞ 구간을 운행 중이다.
4단계...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299인 중 재석 200인, 찬성 184인, 반대 4인, 기권 12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K칩스법의 한 꼭지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클러스터 조성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 확대 △반도체 학과 정원 조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내년 중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정부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총 6286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랑데부와 도킹, 로봇 팔 등 주요 핵심기술 확보와 포집위성, 달 궤도 투입성능검증위성, 부품검증위성 등 기술검증위성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우주경제 가동’을...
새만금청은 올해 10월 1조 원 규모의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내년 예산에 설계비 등 36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내년에 즉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역 간 연결도로는 새만금 중심지역인 2권역(수변도시)ㆍ3권역(관광레저지역, 잼버리 예정지 포함)과 주변 국도를 연결(20.7㎞)한다.
김규현 새만금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도 간주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장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하면 여비 타당성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전문인력양성사업 연계 기관으로 이공계...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올해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8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사업'은 동해선(부산~제진) 구간 중 선형이 불량한 삼척~강릉 구간의 노후 철도를 개량하여 고속화하는 사업이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해 경산시(하양)와 영천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대구 1호선 영천 연장사업' 등도 예타...
앞서 지난 8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약 2726억 원(국비 1095억 원·지자체 1550억 원·민자 8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후보물질 발굴 및 독성효능 평가는 충분한 연구장비와 시설을 갖춰 직접 지원하고, 비임상(허가용) 인허가, 상용화 등 후단계는 관련 기관 협력을 통해 지원한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18개...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은 올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예산은 2726억 원 규모이다. 지역 바이오클러스터와 기업, 병원·대학교·연구소, 벤처캐피털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특허 확보 등의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32년까지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생성해 데이터 뱅크를 구축한다. 이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과 함양~울산 고속도로 2026년 개통도 진행한다.
지역 특화 산업거점 육성을 위해선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진해 신항 연계를 통한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경남 고성 무인기 투자선도지구 확장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내년 6월 부산...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실시 기준을 높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무부처의 권한과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분류 기준을 높였다. 구체적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높이고 수입액과 자산 기준을 상향한다. 또 예타...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수가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들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금액은 총사업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타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환경부는 용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중부내륙 지역에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선제적으로 하루 11.5만㎥ 규모의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Ⅲ단계)을 추진 중으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준공으로 중부내륙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미래 용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해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이 사업은 2012년 말 이전 생산된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에 대해 연식, 마력별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난곡선 경전철 질문에는 정 의원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목동선, 강북횡단선, 면목선 등 4개 노선의 결과를 같이 발표해야 해 시기는 좀 유동적이다. 난곡선 건설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이 민선 7기에 처음 이동식관악구청을 구상한 것은 주민들이 찾아오는 것도 한계가...
지난 6월 3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내년 12월까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이뤄질 예정이다.
협의체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안전한 물 다변화 계획의 대안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 및 방법 △주민 우려 사항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해소방안 △실질적인 보상대책과 지원방안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우선 문경-김천 간 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문경-김천 구간에 고속화(250km/h) 전철을 건설해 수도권과 중･남부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건설이 완료되면 김천에서 서울 수서역까지 이동 시간이 승용차 대비 100분 단축된다.
서산시 대산읍과 당진시 당진2동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타당성 재조사를...
금융당국은 예비 심사 시 사업계획서와 회사 전체 전산 설비 흐름도, 외부업체와의 계약서 등을 보고, 본인가 심사 때는 예비 인가 내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실지조사할 계획이다.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이란 수지 전망, 경영 건전성 기준, 내부통제장치 투자자 보호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유지, 전문 인력 양성 계획 등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일부에서 노선에 급격한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기술적, 법률적 제약이 있다”면서 “C노선을 건설하는 공법은 이미 수많은 선례가 있어 안정성이 확보돼 있을 뿐 아니라 이 역시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라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 때부터 여러 대안과 법률적인 것을 고려해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원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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