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299인 중 재석 200인, 찬성 184인, 반대 4인, 기권 12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K칩스법의 한 꼭지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클러스터 조성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 확대 △반도체 학과 정원 조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속보] 반도체 학과 정원 조정 허가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2-12-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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