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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수출전략산업화 위한 기술 개발에 1.5조 투입…매년 3000명 인력 양성
    방위산업 수출전략산업화 위한 기술 개발에 1.5조 투입…매년 3000명 인력 양성
    첨단기술 선제 확보를 위한 임무(Mission) 중심의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2510억 원 수준이던 민·군기술협력 연구개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2027년엔 4000억 원까지 끌어 올린다. 아울러 40개 핵심 소재부품 자립화, 연 3000명 이상의 인력양성 등 민·군기술협력...
    2023-02-14 14:00
  • '농업 반도체' 종자산업, 시장 키우고 수출 나선다…5년간 1.9조 투자
    '농업 반도체' 종자산업, 시장 키우고 수출 나선다…5년간 1.9조 투자
    농식품부는 7000억 원 규모의 상용화 연구개발(R&D)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핵심종자 개발도 추진한다. 종자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옥수수, 콩, 밀, 감자, 벼 등 식량작물에 더해 앞으로 시장성이 기대되는 스마트팜에 특화된 엽채·과채류 종자 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루쌀, 소형 양배추 품종, 로열티를 줄일...
    2023-02-01 14:56
  • 국토부, 서울시·경기도와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 업무 협약
    국토부, 서울시·경기도와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 업무 협약
    추정 사업비는 3조8000억 원이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은 경부 지하고속도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연계 교통망 구축 방안,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지하도로와 양재IC 인근의 효율적 연계 방안, 상부 공간 활용 방안 마련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이슈들을 본격적으로...
    2023-01-31 14:00
  • 경부지하고속도로 건설 '속도'
    경부지하고속도로 건설 '속도'
    1월부터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2027년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와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1일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부 지하고속도로는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인 용인~서울을 잇는 지하 4∼6차로로, 사업비가 3조8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4개...
    2023-01-31 14:00
  • '원전 10기 수출' 청신호?…한전, 튀르키예 원전 사업 본격화
    '원전 10기 수출' 청신호?…한전, 튀르키예 원전 사업 본격화
    올해 9월에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주 결과가 나온다. 이외에도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루마니아 등 원전 수주전이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한전은 제안서 제출로 튀르키예 원전 수출을 본격화하고 실무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추후에 튀르키예측과 공동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사업추진방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2023-01-31 09:36
  • 서해 5도 주민 지원금 12→15만 원 인상, 노후주택 지원 기준 30→20년 완화
    서해 5도 주민 지원금 12→15만 원 인상, 노후주택 지원 기준 30→20년 완화
    2011년 행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2025년까지 총 99개 사업에 758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사업으로는 해상운송비 지원(행안부), 용기포항 건설(해수부), 공공하수도 설치(환경부), 병원선 건조(보건복지부) 등이며,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백령공항 건설' 등이 포함돼 있다.
    2023-01-17 15:20
  • 국토부, GTX 전 노선 개통까지 서울ㆍ인천ㆍ경기도와 협의회 운영
    국토부, GTX 전 노선 개통까지 서울ㆍ인천ㆍ경기도와 협의회 운영
    아울러 GTX 연장·신규사업은 기획연구를 통해 최적노선(안)을 도출하고 노선별 추진방안을 6월까지 마련해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첫 번째 회의는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직접 주재해 GTX 사업현황을...
    2023-01-11 11:00
  • 새만금, 올해부터 기업유치 본격화…7월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 올해부터 기업유치 본격화…7월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올해 사업비가 반영된 1조 원 규모의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협의를 조속히 완료해 기업 대상 사업설명회를 상반기에 개최하고 하반기에 신속히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김규현 새만금청장은 “지금까지는 투자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제는 기업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시간이 됐다”며...
    2023-01-10 13:30
  • 국토부, 평택·포항 등 전국 6곳 수소도시 조성 사업 ‘박차’
    국토부, 평택·포항 등 전국 6곳 수소도시 조성 사업 ‘박차’
    경북 포항시 역시 인근 제철소를 통한 수소 공급 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블루밸리산단 내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이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에너지비용 절감, 탄소배출 저감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사회로의 이행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0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성과 및 추진계획 △2022년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동향 발표 13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6:30 범부처 통상진흥기관협의회 협약식(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1:00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JW메리어트) △산업 AI 혁신을 통한 글로벌 산업...
    2023-01-08 09:52
  • 충청권 성장 위한 19개 과제 추진…원희룡 “지역 균형 발전 의지 확고”
    충청권 성장 위한 19개 과제 추진…원희룡 “지역 균형 발전 의지 확고”
    이와 함께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사업도 올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충청 서해안이 KTX로 연결되면서, 서해안권 주민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충청권에 특화된 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 정책으로는 바이오, 수소 등 지역성장을 견인할 첨단산업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진행 중인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2023-01-05 15:40
  • 올 상반기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마련…약 6000세대 착공ㆍ준공
    올 상반기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마련…약 6000세대 착공ㆍ준공
    국회 세종의사당은 예비타당성조사 협의 및 총사업비 변경 등 사업착수 절차를 이행한다. 또 주거 및 업무 수용에 대응해 누리동 북측은 주거단지로, 남측은 업무와 주거단지로 복합 개발한다. 다정동에는 대규모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 지휘·통제 훈련시설, 합강동에는 세종경찰청, 고운동에는 세종경찰특공대가 건립된다. 대평동에는 2027년까지 종합체육시설...
    2023-01-05 14:00
  • 尹 “부동산 수요규제 풀고 미분양 공공매입…GTX D·E·F 임기 내 추진”
    尹 “부동산 수요규제 풀고 미분양 공공매입…GTX D·E·F 임기 내 추진”
    윤 대통령은 GTX에 대해선 “A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돼야 하고, B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이 시작돼야 하며, C노선은 연내 착공토록 신속히 추진하라”며 “D·E·F 노선은 빨리 예타(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대통령) 임기 내 예타가 통과돼 추진토록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 문제에 대해선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을...
    2023-01-03 17:47
  • GTX 연장 및 D·E·F 노선 6월까지 확정…지방 5대 광역철도 예타 추진
    GTX 연장 및 D·E·F 노선 6월까지 확정…지방 5대 광역철도 예타 추진
    정부가 올해 6월까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과 D·E·F 등 추가 노선에 대한 추진방안을 수립해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 또 지방 5대 광역철도와 영월~삼척 고속도로에 대한 예타를 추진하고 하반기부터는 경전·전라·동해선에서 수서발 고속철도를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혁신과 성장의...
    2023-01-03 16:29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착공…고덕강일까지 연장ㆍ2028년 개통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착공…고덕강일까지 연장ㆍ2028년 개통
    앞서 2018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20년 4월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 이후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이번에 사업계획이 승인됐다. 서울도시철도 9호선은 2009년 1단계(개화~신논현), 2015년 2단계(신논현~종합운동장), 2018년 3단계(종합운동장~중앙보훈병원) 구간이 개통돼 현재 개화역~중앙보훈병원역까지 41.4㎞ 구간을 운행 중이다. 4단계...
    2023-01-03 11:00
  • [속보] 반도체 학과 정원 조정 허가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299인 중 재석 200인, 찬성 184인, 반대 4인, 기권 12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K칩스법의 한 꼭지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클러스터 조성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 확대 △반도체 학과 정원 조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22-12-28 17:56
  • 韓 ‘우주경제’ 가동…10년 뒤 달 착륙선, ‘누리호+다누리’ 최종 성과 기대
    韓 ‘우주경제’ 가동…10년 뒤 달 착륙선, ‘누리호+다누리’ 최종 성과 기대
    내년 중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정부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총 6286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랑데부와 도킹, 로봇 팔 등 주요 핵심기술 확보와 포집위성, 달 궤도 투입성능검증위성, 부품검증위성 등 기술검증위성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우주경제 가동’을...
    2022-12-28 15:35
  •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29일 개통…국도 4호선 지정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29일 개통…국도 4호선 지정
    새만금청은 올해 10월 1조 원 규모의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내년 예산에 설계비 등 36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내년에 즉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역 간 연결도로는 새만금 중심지역인 2권역(수변도시)ㆍ3권역(관광레저지역, 잼버리 예정지 포함)과 주변 국도를 연결(20.7㎞)한다. 김규현 새만금청장은...
    2022-12-28 10:30
  • 반도체 공장 인허가 15일로 단축…반도체 특별법, 법사위 통과
    반도체 공장 인허가 15일로 단축…반도체 특별법, 법사위 통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도 간주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장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하면 여비 타당성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전문인력양성사업 연계 기관으로 이공계...
    2022-12-27 20:35
  • 서해 최북단 백령공항 건설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서해 최북단 백령공항 건설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올해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8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사업'은 동해선(부산~제진) 구간 중 선형이 불량한 삼척~강릉 구간의 노후 철도를 개량하여 고속화하는 사업이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해 경산시(하양)와 영천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대구 1호선 영천 연장사업' 등도 예타...
    2022-12-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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