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기 은행권이 예대마진 차를 확대하며 구조적으로 이자수익을 늘렸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상생경영을 주문하며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를 주문하면서 주요 시중 은행이 금리 인하에 동참하고 있다.
김 대표는 "대출금리 중 가산금리의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이자율을...
비판하면서 예대마진 축소를 유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측근인 특수부 검사 출신의 이 원장이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금융 검사·조사 등 감독권한을 활용하면서 전반적인 금융정책 현안에 전면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권위적인 관치 금융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 소장은 "윤석열 정부는 애초 내세운...
저축은행은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예금금리를 낮춰 조달비용을 줄이고 대출금리를 높여 예대마진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앞으로도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는 벌어질 전망이다. 저축은행들이 예금금리 인상 경쟁에 참여할 요인이 사라지면서 예금금리 내림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통상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권 위원은 간담회에서 "배제하는 은행권의 영업관행, 예대마진에만 안주하고 국내 중심의 파이 나눠먹기식 영업 등 은행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 노력을 가속화하면 금융권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업 진입...
하지만 공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하는 등 은행 간 경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은행권 제도개선 TF는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비교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할 계획이다.
또한...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주문했던 은행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차익) 축소와 관련된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성 의장은 “오늘 협의된 금리 인하 문제는 전반적인 게 아니라 금융취약계층에 높은 금리를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민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은행권에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요구가 크다는...
예금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마진은 1.63%p로 전달(1.34%)보다 0.29%p 커졌다. 수신금리 하락 폭이 대출금리보다 컸기 때문이다.
예대금리차가 한 달 만에 다시 확대된 이유에 대해 박창현 팀장은 "단기물 수신 비중이 커지며 전체 수신금리가 하락했다"며 "대출금리도 지표금리 하락 등으로 내림세를...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연일 은행권의 ‘돈 잔치’를 비판하는 상황에서 JB금융도 손 놓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조달금리가 높고 영업이익경비율(CIR), 즉 경영효율성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예대마진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3대 주주로 JB금융의 지분 11.42%를 가진 OK저축은행이...
은행들이 예대마진이 늘어나면 그만큼 횡재세를 내야 할 테니 차라리 대출금리를 낮춰 이익을 조정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민 의원은 이번 입법 준비를 하면서 해외사례도 낱낱이 들여다봤다며 횡재세에 대한 긍정적인 근거로 지나친 금리 인상을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정작 정부와 금융당국은 은행의 상생금융을 외치면서도 횡재세 도입에는 다소 말을 아끼고...
모습을 보면 (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나 금융당국 수장의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사회공헌기금 등 대책을 내놓는 식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컨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살펴 예대마진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등 분명한 제도 구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에 대해선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차에 따른 수익)’ 축소를, 이동통신사에는 통신요금을 세분화해 데이터 40~100기가바이트 사이 요금제를 추진하라는 내용이다. 특히 통신의 경우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하겠다”고 말해 제4 통신사 진입도 검토될...
해외사례들도 살펴봤더니 횡재세 도입의 근거가 지나친 금리 인상을 막을 수 있다는 부분도 있더라"면서 "예대마진이 커져 이익을 거두면 횡재세로 낼 수밖에 없으니 은행들도 금리 인상에 있어서 더 신중해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은행 출연금을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서민금융법 개정법률안’을 전날...
5대 시중銀 겨냥 '스몰 라이선스 특화은행' 추진에"예대마진 높은 건 자유경쟁 못한 탓…정부개입 우려"
금융당국이 국내 여·수신의 60~70%를 점유하고 있는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 수술을 예고하면서 제4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및 스몰 라이선스를 통한 특화은행 도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꿔 예대금리차 이슈 등을...
벌어지는 ‘예대마진’에 은행 ’역대급 실적’…횡재세 입법 野, ‘햇살론’ 재원 출연요율 인상으로 ‘횡재세격’ 법안 추진은행권 적용 대상 한정…0.06% 하한선 법으로 고정
은행권을 향한 ‘횡재세’ 여론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은행사가 내는 정책서민금융 출연금을 2배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예대 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
1조 원을 넘는 성과급과 늘어난 예대마진으로 '돈 잔치' 비판을 받은 은행권이 '대출금리 인하' 전략으로 이미지 변신을 꾀하려는 분위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내부 회의를 거쳐 이달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p) 낮추기로 결정했다.
KB주택담보대출 금리(신잔액코픽스 기준)가 최대 0.35%포인트...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업은 은행과 성격이 다소 다르다"라며 "은행은 예대마진으로 금리가 오르면 가만히 있어도 수익을 보는 구조를 부정할 수 없지만, 보험사들은 적극적인 영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격은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한국은 함부로 가격 규제를 하는 경향이...
하지만 예대마진이 확대되자 이번엔 대출 금리를 압박했다. 결국 금리 결정이 왜곡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지배구조 선진화, 최고경영자(CEO) 선임에 목소리를 높이고, 은행 내부 운영에도 사사건건 토를 달았다.
은행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잘 작동하면서 은행별 경쟁이 잘 이뤄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정부가...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을 포함해 이날 공시에 참여한 19개 은행 가운데 가계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곳은 전북은행(6.40%p)이었다.
은행연합회는 지나친 이자 장사를 막기위해 지난해 7월부터 19개 은행의 월별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있다.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일단 산술적으로 대출·예금 금리 격차에 따른 마진이 많다는 뜻이다.
‘과도한 예대마진 수익’(62.2%)과 ‘과도한 퇴직금 및 성과금 지급’(22.7%)을 이유로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은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기업과 국민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분위기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 중 62.2%는 금리상승기에 과도한 예대 마진 수익을 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응답자의 73.7%(복수응답)는 고금리 부담완화를 위해 은행이 기준금리 이상으로 대출금리를 올리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뒤를 △이자보전 지원사업 등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45.7%) △저금리 대환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등 실효성 제고(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