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예금보험공사 업무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부결됐다.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이체된 경우 돈을 받은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현행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다. 여야 의원들은 법률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재원 마련...
‘KB able 발행어음’은 전국 영업점은 물론 KB증권 홈페이지, HTS ‘H-able(헤이블)’, MTS ‘M-able(마블)’ 등 온라인으로도 가입 할 수 있다.
‘KB able 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상품이 아니며 발행사 신용위험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국 각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개인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한 만큼 5만원~5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카카오뱅크 5%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한다. 보호 한도는 카카오뱅크 내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다.
“적금과 달리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는 본 상품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수 있다. 가입 가능여부 및 기타문의사항은 영업점, 손님케어센터 또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체 금융권 부보예금(예금자 보호를 받는 예금) 잔액이 올해 6월 말 기준 205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은행과 보험사 예금이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
1일 예금보험공사의 '2018년 2분기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에 따르면 부보예금 잔액은 2058조600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1조6000억 원(0.6%) 올랐다. 지난해 같은...
반하여 증권사 달러 RP 잔고는 아직 크지 않은 수준으로, 당사는 특판 RP를 통해 경쟁력 있는 수익률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와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달러RP는 투자상품이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기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증여 대상자가 배우자면 6억 원, 미성년 자녀와 성인 자녀는 각각 2000만원, 5000만원이다.
신탁보수는 고객이 선택한 운용자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 시 확인이 필요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원금손실에 유의해야 한다.
가입 의사를 밝힌 고객에게는 전담 세무사가 직접 최적증여플랜 설계, 절세방안...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보장상품 범위에 예금자보호법상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도 추가된다. 현행은 은행 예‧적금과 금리확정형 보험, 원금보장형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상품으로 원금손실에 유의해야 한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신탁 설정하면 된다. 가입자는 원본 수익자로, 가족은 이자와 배당의 수증자로 지정하면 된다.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000만 원 등 증여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도 없다.
김동국 대신증권 신탁사업부장은...
P2P 가이드라인은 업체가 투자금과 자산을 분리하고, 투자 한도를 준수하며, 상세한 상품 설명을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프라인 영업을 하는 P2P 업체와 P2P금융협회 미가입 업체도 경계 대상이라고 말했다. P2P대출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은 P2P대출업자가 아닌 투자자에 귀속될 수 있어...
예금보호한도는 다수의 예금자를 보호함으로써 뱅크런을 방지하는 한편, 상당 규모의 예금을 부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시장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했다. 예금보호 한도와 대상은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 등 경제 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상품의 출현에 따른 예금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했다....
정확히 전달하면 예금자보호 보장한도인 5000만 원은 이자까지 포함한 것으로 모두 보장받으려면 원금이 5000만 원에 못 미치게 넣어두어야 한다.
저축은행의 5000만 원 초과 예금자 수는 올 상반기 기준 5만4172명으로, 개인이 5만2314명, 법인이 1858개로 잠정 집계됐다. 5000만 원 초과 예금자 수는 2015년 6월 말 2만8000명에서 2016년 6월 말 4만1000명으로 큰 폭으로...
04%이다. 중도 환매수수료가 없어 가입 이후 언제든지 자유롭게 환매가 가능하다.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되고,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상품이 아니다.
상품 가입은 하나금융투자와 KEB하나은행 전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업점 및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어 발행어음 업무가 사실상의 은행업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초대형IB의 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고 수탁 한도가 존재하는 등 발행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된 금융상품”이라며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자보호가 되는 은행 예금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두 협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신경전과 무관하게...
P2P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익이 귀속된다.
특히 100%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이 보장된다는 업체는 유사수신행위업체에 해당될 수 있으니 투자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2P상품은 고위험 상품이므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산 투자가 필수다. P2P상품은 제도권 금융상품이...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원금과 약정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 원까지만 보호해주는 만큼 이를 초과한 금액은 저축은행 파산 시 돌려받지 못한다.
저축은행에 예금보호한도 초과 금액이 늘고 있는 것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이들의 실적이 양호지는 데다 상대적으로 고금리 예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보에 따르면 5000만 원 초과분...
예금자보호 한도는 상향돼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 파산 등 위기상황에 대비해 예금자의 자산을 1인당 5000만 원 한도까지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하는데요. 전쟁 발발 시 이 예금자보호 한도가 일시적으로 상향됩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2000년 말까지 일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한 바 있죠.
보험 계약은 유지되지만 보험사도 은행과 같이 고객...
이 예금자보호제도는 보호되는 한도에 따라 전액보장제도와 부분보장제도로 구분된다. 대다수의 나라는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함과 아울러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에게는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예금자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이후 미국은 예금자 보호한도를 기존의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상향시켰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수차례 겪었다. 우선 외환위기를 겪던 1997년 종합금융회사의 연쇄부도로 인한 뱅크런이 있었다. 또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뱅크런이 일어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뱅크런(bank run)’이란 이와 같이 단기간에 은행예금을 인출하려는...
비트코인 거래소가 망하면 예금자는 보호받을 길이 없다. 당시 외국 채권자들이 마운트곡스를 매입해 사업을 계속하며 채무를 이행하려고 했으나 일본 법원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우선해 가상통화 시스템의 허점을 더욱 보완하기로 하고 자금결제법을 개정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등록제로 하고 거래소 사업자를 범죄수익이전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