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대책 관련 입법과 학력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8월 중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제주도 민군 복합 기항지 건설 사업이 국회의 예산안 부대 의결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예결위내 여야 동수로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 경기대회 지원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평창 동계올림픽...
7.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대책 관련 입법과 학력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8월중에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8. 제주도 민군 복합 기항지 건설 사업이 국회의 예산안 부대 의결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예결위내 여야 동수로 소위를 구성한다.
9. 수해 복구 등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 관하여 국회 행정안전위 등에서 논의한다.
여야는 내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 핵심쟁점이던 4대강 예산의 삭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7일 예산안조정소위에서 타결에 실패한 뒤 국회 본회의장에 서로 진입해 밤샘대치했으며 국회의장석을 놓고 여여가 자리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날 오전 11시께 자체 수정 예산안을 예결위 회의장이 아닌 의원총회장(국회 245호)에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의 4대강 예산이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은 만큼 예결위 계수소위에서 4대강 사업 각 항목의 삭감 규모가 예산안 심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로 예산안의 9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질 경우 일단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한 뒤 12월 임시국회를 소집, 15일을...
국회 관계자는 "이번 예비심사 기일 지정은 예산안의 직권상정과는 무관하며,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에 매년 국회법에 따라 해오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상임위의 예비심사 기일이 지정됐지만 각 상임위는 자체적으로 예비심사를 진행,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입장을 전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예결위는 △11월 15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 △11월 16-18일 종합정책질의 △11월 19-22일 경제부처 심사 △11월 23-24일 비경제부처 심사 △11월 25-26일 계수조정소위 자료 작성 △11월 27일-12월 1일 계수조정소위 심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또한 예산안 처리 시기와 관련, 법정시한(12월 2일)내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12월 2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예결위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 부처 장·차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14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15∼16일에는 경제부처·비경제부처 결산 심사를 이어간다.
또 추석연규 직후인 27-29일에는 결산소위를 가동한 뒤 30일 2009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재정건전성 확보, 복지예산 확대, 미래성장동력 창출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