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할 수 없다"며 "야당의 행태는 아이들이 과자를 안 사주면 밥 안먹겠다고 생 떼를 부리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예결위는 지난 16일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해 교문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 예산안을 토대로 감액심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소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 대한 예산심사가 예정됐으나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중단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어 “만날 기다려주고, 언제까지 (야당에) 양보해줘야 하나”라며 “예결위 활동 시한이 30일이다. 사흘이 지나면 우리도 예결위원이 아니다. 사흘밖에 남지 않았고 어렵게 모였기에 당장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그간 수차례 막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지난 13일엔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 “세월호를...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이날부터 감액 보류 사업 70여개에 대한 심의와 더불어 증액 심의를 벌인다.
남은 예산 심의 과정에 있어 걸림돌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총 39조원에 달하는 감액 보류 사업이 주로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담긴 창조경제 관련 사업 등이어서 감액 여부 및 규모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해 예결위로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부족분과 관련해 ‘돌봄 교실’이나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지원’, ‘초등학교 방과 후 학과’ 등 지방교육청에서 분담해야 할 항목을 교육부 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합의 직후 멈춰섰던 예산소위를 열었지만 교육부 증액 규모를 놓고 정회했다가 재개하는 등...
이렇게 예산소위를 거쳐 사찰에 퍼 준 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실제 예산에 그대로 반영돼 국회를 통과될 공산이 크다. 예산조정은 예결위의 고유 권한으로, 견제할 기구도 없다.
전직 예결위원 출신인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예결위가 거의 전권을 갖고 예산을 다루는 만큼 왜곡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지역구 정치인의 존재 이유 중...
이투데이가 25일 입수한 예결위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지난 23일까지 여야 의원 2명씩 참여한 소소위를 가동했지만, 삭감 보류 사업 70건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예결위 여야 간사에 공을 넘겼다. 이에 따라 예결위원장인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이번 주 중 만나 보류 사업에 대한...
이들은 그러면서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누리과정과 법인세 ‘빅딜설’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부정했다.
한편 국회 예결소위는 교육부 예산을 제외한 대부분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를 완료했다. 60여개 쟁점예산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감액 심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예결위는 25일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26일부터 그동안의 교문위 논의를 토대로 예산 증액심사에 착수한다.
예산소위는 24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소소위원회’(소소위)에서 비공개 증액심사 가진다.
여야는 증액 심사에 앞서 우선 감액심사에서 확정되지 않고 위임된 60건 안팎의 예산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소소위는 일주일간 증액심사를 통해 교육예산과 복지 관련 예산을 놓고...
21일 예결위 예산안심사소위의 심사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예산은 34억2000만원을 깎았다. 반면 국회의 경우 의원세비 동결로 인해 11억3000만원만 감액했을 뿐 운영위가 제시한 17개 항목의 증액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늘어난 금액만 114억원에 달한다.
◇ 약가정책에 발목잡힌 신약 수출
'사용량 연동제'적용따라 많이 팔릴수록 약값 깎여
다국적...
21일 예결위 예산안심사소위의 심사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예산은 수십억 감액이 확정적이다. 분야별로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16억 △국가안보실 운영 –11억3000만원 △시설관리 및 개선 –4억7000만원 △요인 및 국빈경호 활동 –2억2000만원 등 총 34억2000만원을 깎았다.
반면 국회의 경우 의원세비 동결로 인해 11억3000만원만 감액했을 뿐 운영위가 제시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조차 못한채 정부원안이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 간 5600억원의 국가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구두합의’로 시작된 파문이 새누리당 지도부가 야당 및 교육부와의 대립으로 확산되고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현재 국회에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뤄지는 쪽지예산 근절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6개나 계류 중이지만, 대부분 처리가 보류되거나 심사조차 진행하지 못한 채 낮잠만 자는 실정이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올해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예산정국에서도 쪽지예산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일 예산결산특위 예산안등조정소위에 따르면 기상청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4억7100만원을 증액해 책정했으며, 예결위에서 여기에 추가로 130억원을 올려 총 210억원이 증액됐다. 기상청은 지난 2012년 293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지난해 3188억원, 올해 3490억원으로 액수를 매년 늘려왔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증액된 사업은 총 7건이며 주로 기상연구와...
휴일인 1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의 첫 회의에서 여야는 상견례를 마치고 17일부터 치열한 감액 신경전을 펼쳐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각 상임위원회가 요청한 예산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무려 15조1000억원 증액되면서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켜내겠다는...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예결위는 11월 30일 예산안조정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여야는 이번 예산 심사에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이른바 무상복지 부담 주체를 놓고 지방정부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과 정부가 부족분을 채워줘야 한다는 주장으로 갈려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누리당은 정부 예산안 원안을...
먼저 예결위에서 하는 법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1월 16일부터 계수조정심의 시작과 관련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삭감심사와 증액심사가 시작되는데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11월 13일까지 (논의를) 마쳐주셔야 상의해서 심사 끝낸 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 넘길 수 있다”면서 “상임위에서 처리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쇄하는 시간과 실무조치가...
국회 예결위 소속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제 살리기이고 그 다음이 국민과 안전, 서민복지”라며 “창조경제를 통해 산업구조의 체질을 변화하는 데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복지를 비롯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의 40% 차지하는 SOC 사업 중...
혁신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국회법 개정과 관련, "일하는 국회를 핵심 의제로 삼으려 한다"며 "상시국회, 상시국감, 상시예결위, 상시청문회 등 소위 4대 상시 시스템을 만들어 명실상부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제도 개혁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의제로 다룬 것에 대해선...
예결위 결산소위는 21일 201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여야 합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위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제적 효과를 논거로 선박 연령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규제 개혁의 흐름 속에 꼭 필요한 안전 규제까지 무분별하게 완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선박 등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첫 번째 요구안으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전날 박 대표가 제안한 원 구성 관련 예산결산위원회 및 정보위원회의 일반 상임위화와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 복수화 등에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정보위나 예결위의 일반 상임위화 문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야당은 13일까지 원 구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