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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원장 재배분 여전히 팽팽…"당장 예결위도 문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예결위 구성도 시급한 상황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예결위는 지난 5월29일 종료돼 현재 위원장과 위원이 한 분도 존재하지 않아 야당의 명단 협조가 필요하다"며 "추경이 국회에 넘어오더라도 심의할 위원회가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2021-07-01 11:43
오세훈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금 부족…20대, 공정의 의미 알아"

더 두텁게 돌아가도록 하는 게 더 옳은 복지정책이라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재차 연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애초 28일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원들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날 오후로 예정했던 서울시 추경안 심의를 2일 오전 11시로 또다시 미뤘다.

2021-06-30 17:32
여야 법사위원장 협상 또 불발…오후 재논의

정부가 내달 2일 국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면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예결위도 아직 구성하지 못해 전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등...

2021-06-30 13:10
윤호중 "국민 98% 찬성하는데… 국민의힘 비협조로 수술실 CCTV법 처리 못해"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국가교육위원회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 등에 대해선 6월 국회 중 처리하겠다는 의지 또한 드러냈다. 윤 원내대표는 33조 원 규모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신속 처리되도록 여야가 힘 모을 때"라며 "국회 예결위 구성이 늦춰지지 않고 제대로 이뤄지도록 야당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1-06-29 11:21
오세훈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해야…추경 원안을 통과 간청드린다"

등은 복지 사다리, 일자리 사다리와 매우 밀접하게 관계있는 사업들"이라고 설명했다. 총 110석 가운데 101석이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추경 심의 과정에서 최근 서울런 예산 58억 원, 헬스케어 예산 47억 원 등 주요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예결위 심의가 남아 있지만 서울시의 추경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1-06-24 15:18
시의회, '오세훈 사업' 예산 줄줄이 삭감…"예산 못줘"

이들 상임위가 심의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될 수 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수정안을 만들더라도 다시 해당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해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110명 가운데 101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서울시는 예결위 수정 절차 때 시의회를 설득해 서울런 등 사업의 복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1-06-22 20:28
與 “7개 상임위원장 주겠다, 법사위 빼고”…野 “통보가 협상이냐”

어느 당이 여당이 돼도 법사위를 맡고 야당이 예결위를 맡는 관행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상 야당이 맡던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21대 국회 들어 쥐고 있는 데 대해 ‘돌려받을 장물’이라 표현한 바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의 통과 법안들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명목으로 붙잡아둬 양원제의 상원과 같은...

2021-06-18 11:55
[포토] 의원들 박수받는 이준석 대표

14일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21-06-14 16:22
김오수 "조국 특별수사팀서 '윤석열 배제' 제안 안 해"

않아 지휘권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지휘할지는 총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그때 예결위 소위에서 지상욱 전 의원의 질의에 10여 분 넘게 다 답변했다”며 “곧바로 대검 국감에서도 같이 있었던 대검 간부가 ‘윤 총장 배제 운운하는 말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총장을 배제하자고 한 적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1-05-26 15:49
15조 추경안, 예결위 통과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에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에서 437억원을 감액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약 1조4402억 원을 감액하고, 약 1조3987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소농민...

2021-03-25 08:04
[포토]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23일 오전 국회 예결위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1-03-23 09:55
[포토] 예결위,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정성호 소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여당) 간사, 추경호 국민의힘(야당) 간사 등 위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38호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한 가운데 정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3-23 09:55
[포토] 인사하는 여야 예결위 간사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1-03-22 11:05
[포토] 국회 예결위,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1-03-22 11:05
[포토] 국회 예결위,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

정성호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3-22 11:05
[포토]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 발언하는 박홍근 간사

22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열린 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가 인사말하고 있다. 왼쪽 부터 박홍근, 정성호 소위원장,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

2021-03-22 11:04
김태년 "민생 추경 더 넓고 두텁게 할 것"

그는 "야당의 정략적 태도는 선거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국민에는 도움이 안 된다"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내일까지 예결위 심사가 원만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부패근절 5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중"이라며 "5법 이전과 이후 공직사회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2021-03-22 10:48
[금주의 경제 일정] 추경 예산소위 본격 심사…증액 vs 감액 공방

예결위는 22일(월)부터 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여당은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야당은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현미경 심사를 강조하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별로 증액된 사업비 상당 부분에 삭감이 이뤄지지만, 최종 추경 규모가 19조5000억 원에서 20조 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이란...

2021-03-21 16: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16:00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유공자 격려행사(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모집(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부총리,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우수직원 격려 23일...

2021-03-21 09:34
4차 재난지원금 업종에 ‘여행·의류소매·버스운송’ 포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 편성 시 통계청 자료를 활용했으나 4월 초에 완성되는 국세청 납세 자료를 통해 업종을 재선정, 집행할 예정”이라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4차례 자료 요구 끝에 명단을 받은 추 의원은 “표본 수가 전체모집단의 0.7%에 불과한 통계를 근거로 재난지원금...

2021-03-1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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