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공청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성시경 단국대 교수, 옥동석 인천대 교수, 이원재 LAB2050 대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특히 예결위 때 만들어진 책자는 깨끗한 상태로 시의원 뒤에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인쇄비용도 적지 않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실ㆍ국ㆍ본부는 물론 투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하면 행감 자료로만 약 4억 원 쓰이는 것으로 추정한다.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따라 답변 분량도 많아지다 보니 수 억 원에 달하는 인쇄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SAP 디지털 정부혁신 센터장은 “경제성장과 복지에 관한 예산이 균형을 이뤄야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정비 등 통해 재정구조를 단순화해야 하며 세부사업 위주 편성·심사에서 전략적·거시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은 “1982년 이래 40년간 쓰고 있는 예산구조를 3만 달러 시대에 맞게...
그 빚은 다음 정부가 알아서 갚으라구요?경제부처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입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국회 예결위에서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고 자백하더니 단 하루만에 재정이 탄탄하다고 말을 번복했습니다. 대통령도 한 입으로 두말,부총리도 한 입으로 두말,시민들은 거짓말 경연대회를 보는 기분입니다.더 기막힌 것은 무조건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는정부의 기만과...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말이 자꾸 바뀌니 언론에서도 ‘홍백기’라고 그러지 않느냐”란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는 초지일관 메시지를 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 재정이 선진국에 비해 탄탄한 것이 맞나”란 박 의원의 질의에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8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에 대한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부가통신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규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무료를 전제로 가입했는데, 중간에 유료 전환하면서 갖가지 수수료를 통해 과금하는 것은 애초의 약속·기대와 다르기...
그러자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항의했다. 국민의힘의 유력 후보와 관련된 발언들이 국민에게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오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만희 의원은 “포렌식이나 다른 감찰 조사로 다 드러날 일을 그렇게 번듯하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며 “그러니까 이 내용이 공작의 냄새가 나고 누군가...
의원 입장에선 해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이 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는 그런 배려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9∼14일 예결위 심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최종 문턱을 넘으면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