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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SK "LG와 10년 배터리 소송 승리"…LG "아전인수 해석"

이어 “LG가 승소 가능성이 가장 큰 대표 특허로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한국 특허법원에 이어 ITC가 특허 무효 또는 비침해 결정을 내린 것은 SK 기술이 LG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도 실체적인 본질에 대하여 검증하고 판단했다면 충분히 다른 결정이 나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송의...

2021-04-06 14:13
LG에너지솔루션 "SK, 판결내용 아전인수 해석…정당하게 사업 영위 방안 찾는 게 순리"

LG에너지솔루션은 "특히 SK이노는 판결기관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해서조차 투박하고 극단적인 SK이노식 조변석개(朝變夕改)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 2월 10일 최종결정이 난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경쟁사의 모호한 주장만을 인용했다'고 원색 비판을 하다 특허침해 예비결정이 나오자 'ITC 결정을 환영한다'며 ITC 찬사...

2021-04-06 13:47
SK이노베이션 "LG '발목잡기' 특허소송, 10년 만에 SK가 모두 이겨"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도 실체적인 본질에 대하여 검증하고 판단했다면 충분히 다른 결정이 나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의 본질을 통한 정상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LG가 시작한 ITC의 모든 소송에서 끝까지 정정당당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며 "이것이 LG의 발목잡기식 소송으로부터...

2021-04-06 10:14
피심인 방어권 강화 위해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허용

불공정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이 된 피심인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영업비밀 자료 등을 제외한 자료에 대한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이 허용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건절차 규칙·동의의결 규칙 개정안'을 5~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5월 1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원활한 시행(내달 20일)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1-04-05 10:00
일주일 남은 바이든 거부권 시한… LG-SK 배터리 운명 '주목'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월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최종 패하면서 공사를 진행중인 미국 조지아주 2공장의 공사 속도를 늦춰왔고, 최근 협력업체에 대한 추가 공사 발주도 중단했다. SK 이사회가 "LG의 과도한 요구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고 회사 입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미국 사업 철수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결과다. 지난달 SK이노베이션의 김종훈 이사회...

2021-04-04 10:13
[종합] ITC, LG에너지솔루션 '특허침해 소송 제재' 요청 기각

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연장선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8월 SK이노베이션이 앞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문서 삭제'를 한 만큼 특허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요청사항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특허 건과 관련해선 SK이노베이션 측의 문서가 잘...

2021-04-02 10:50
SK이노베이션 "LG 측 '문서 삭제' 프레임, 더는 안 먹혀"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 과정에서 관련 문서를 삭제한 사실을 들어 특허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ITC 행정 판사는 LG 측 요청이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은 "LG는 SK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한 이후 근거 없는 악의적인 '문서 삭제' 프레임을 제기하는 전략을...

2021-04-02 10:33
LG에너지솔루션 "제재요청 기각, 소송 본질 영향 안 미쳐…추후 입증해나갈 것"

이어 "본안 소송 관련 쟁점들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로서 소송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아니"라며 "포렌식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발명자 부적격으로 인한 ‘994 특허 무효 △훔친 영업비밀과 기술로 인해 ‘부정한 손(Unclean Hands)’에 해당해 SK이노베이션이...

2021-04-02 10:25
ITC, LG에너지솔루션 '특허침해 소송 제재' 요청 기각

양사가 ITC에서 벌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연장 선상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8월 SK이노베이션이 앞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문서 삭제'를 한 만큼 특허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요청사항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특허 건과 관련해선 SK이노베이션 측의 문서가 잘...

2021-04-02 09:27
[증시 키워드] MSCI 지수 편입 가능성 HMM…두나무ㆍ제주맥주 호재에 웃는 우리기술투자

이는 최근 LG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으로 두 회사가 벌이고 있는 영업 비밀 침해와 관련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 철수설이 다시 불거지며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전날 LG전자는 6.00%(9000원) 오른 15만9000원을 기록했다. 전날 증시에는 LG전자가 스마트폰...

2021-04-02 08:40
[종합 2보] ITC "SK이노, LG에너지솔루션 특허침해 없었다"…판결문 보니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공개된 특허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짚었다. SK이노베이션도 입장문을 내고 "오랜...

2021-04-01 15:10
이번엔 SK 손들어준 ITC…SK 전기차 배터리 '수입 금지' 번복될까

반면, 양사 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는 SK가 LG 측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서 수입 금지 10년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번 판단이 ITC 결정에 대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좌우할지,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ITC는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SK가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2021-04-01 14:46
[종합] ITC "SK이노,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특허 침해 안 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공개된 특허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짚었다. SK이노베이션도 입장문을 내고 "오랜...

2021-04-01 10:55
[특징주] SK이노베이션, 미국 베터리 특허 분쟁 승소 소식에 '급등'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최근 LG측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사건이다.

2021-04-01 09:34
대검, 부동산 투기 공직자 구속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또 업무상 비밀 이용,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을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하도록 했다. 대검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죄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지켜나갈 것을 지시했다.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

2021-03-30 15:34
[특허, 톡!] 평행선을 달리는 LG와 SK의 배터리 분쟁...합의 가능성은?

가장 큰 부담은 ITC 영업비밀침해소송에서의 자료 삭제로 인한 패소 결정이다. 미국 소송에서 디스커버리제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문서보존 의무를 위반하여 1조 원대 배상 판결이 내려진 코오롱과 듀퐁의 사건은 매우 유명하다. ITC에서의 패소 결정은 향후 미국 및 유럽에서의 추가적인 소송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달 11일을...

2021-03-30 05:00
SK이노베이션, ITC 수입 금지에 '미국 배터리 공장 포기' 언급

앞서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수입 금지 10년을 결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청원을 통해 "위원회의 이번 구제명령은 재앙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SK뿐만 아니라 미국 공익에도 장기적으로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ITC 결정이 미국 조지아 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 포기로...

2021-03-28 10:47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 美 ITC 판결 내용 오도…판결문 직접 확인해보자"

LG에너지솔루션은 "악의적인 증거인멸에도 불구하고 LG는 남아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개연성 있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히면서 22개의 침해 사실이 명확하다고 판결했다"며 "LG의 입증 수준은 미국 법원이 기존 사건에서 요구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카테고리 목록도 공개했다"고 말했다....

2021-03-26 14:21
[종합] SK이노베이션, 정기 주총…"ITC 판결 유감, 당사 배터리 화재 전무”

이명영 이사는 인사말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사가 당면한 ITC(국제무역위원회) 소송 문제로 주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며 "ITC가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경쟁사의 모호한 주장을 인용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1-03-26 11:01
이명영 SK이노베이션 이사 "배터리 소송, 과도한 LG엔솔 요구 수용 불가"

이 이사는 인사말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사가 당면한 ITC(국제무역위원회) 소송 문제로 주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며 "ITC가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문서관리 미흡을 이유로 사건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는 판단하지 않은 채...

2021-03-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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