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의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여건이 어렵다는 말로 넘기기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발생 건수가 많아 중처법 확대 시행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주장에 힘을 싣게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비중은 내림세에 있으나 절반을 넘는다. 2021년 63.7%, 2022년 60.2%를 기록했으며 작년 3분기 누적 58.2%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이어 “그저께 3000명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영세상공인들이 국회 본청 앞에 모여 이런 현실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입법부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인의 호소를 듣지 않는다면 왜 존재하는 건가”라며 “민주당이 국민의 공당이 될지 안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법안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복합경제위기로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의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하지만 정부·여당이 어쩄든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중처법)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중처법 적용 2년 유예 시 산업안전보건지원청 2년 뒤 신설'이라는...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다”며 “최종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800만 근로자의 중소기업도, 영세사업자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을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도 아직 준비가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재입법 방안도 국회에서 재논의되기를 촉구했다.
손 회장은 과도한 법인세, 상속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마포구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정책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기부는 소공인 지원 사업 중 하나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을 활용해 중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 작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환경조성과 에너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영세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2년 유예를 찬성한 의원들이 꽤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중처법 즉각 시행을 선택한 것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작동한 것이다.
이념적·경제적 차원에서 중처법 즉각시행을 찬성하는 세력도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모 단체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해 “기업들이 인사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 등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충실히 거침으로써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이나 갈등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불발과 관련해 “해당 법률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전면 적용되면서, 중소ㆍ영세 사업자의 폐업 및 근로자 실직 등 여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법 적용을 받게 된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중소·영세기업 83만7000개에 대해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성희 차관 주재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간 50인 미만...
김수경 대변인은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윤 대통령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시 유감 표명과 함께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영세...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부터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자영업·중소기업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로써 83만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적용 유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일환으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들과 가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50인...
관련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며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윤 원내대표는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지만, 식당·찜질방·카페·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며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민생 현장의 비극을 민주당은 원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업주를...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현장에서는 83만7000개 영세·중소기업의 열악한 여건과 부족한 준비 상황,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해왔다”며 “정부도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논의의 세 가지 전제조건인 정부의...
업계는 영세 사업장의 사고가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재협상했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전날 유예 법안 통과를 호소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노력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지만 협상과 재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대재해법은...
윤 대통령은 "근로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2년 유예'를 골자로 한 중처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 중이나, 여야 입장차로 협상은 진전되고 있지 않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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