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거래하는 농어민ㆍ중소기업ㆍ영세임대상인과 생존대책투쟁위원회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영업규제 결사반대 생존투쟁 집회’에서 생산 납품될 농산물과 공산품으로 묘지를 만드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투쟁위는 이날 대형마트 일요일 강제 휴무 철회 및 강제 휴무 조례 개정 작업 시행을 촉구, 일요일 휴무 지시 즉각 철회...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농어민ㆍ중소기업ㆍ영세임대상인과 생존대책투쟁위원회가 26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영업규제 결사반대 생존투쟁 집회’에서 생산 납품될 농산물과 공산품으로 묘지를 만들고 절을 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투쟁위는 이날 대형마트 일요일 강제 휴무 철회 및 강제 휴무 조례 개정 작업 시행을 촉구, 일요일 휴무 지시 즉각 철회...
'유통악법 철폐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는 전 구청에 내린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 지시를 철회하고 지자체장은 강제 휴무 조례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투쟁위원회는 "우리는 대형마트와 거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제 휴무의 희생양이 돼 직장을 잃고 희망도 잃고...
농어민, 중소기업, 영세임대상인으로 구성된 생존대책투쟁위원회의 원유천 사무국장은 “서울시는 예산을 무기로 전 구청에 대형마트 둘째·넷째주 일요일 강제 휴무를 지시했다”며 “서울시의 강제 휴무 지시 철회와 함께 실제 피해자인 우리 납품 농어민, 중소기업, 임대상인의 의견을 청취해 각 지자체는 조례 개정 작업을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전년 수준으로 세무조사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소법인과 영세납세자의 세무조사는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세청의 중소법인 조사비율이 2010년 0.83%에서 2011년 0.8%, 2012년 0.73%로 해마다 낮아졌으며, 올해엔 0.7%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전체...
‘tbs 희망광고 공모전’은 tbs가 개인 혹은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여성창업자 등 영상 홍보물을 필요로 하는 국민 혹은 단체를 위해 CF 제작은 물론 송출까지 지원하는 시민응원 프로젝트다. 재능 기부의 일환인 셈이다.
영상홍보물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공모전을 통해...
점포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 제품에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을 삽입하고자 하는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 많은 애연가들은 경고그림이 들어갈 경우 구입 직후 케이스를 교체해 피울 것이라고 한다.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애꿎은 영세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고그림보다는 담뱃값을 먼저 올려야 한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상권 보호를 위해 정비구역에 일부 편입된 현대시장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또 마포구 아현동 609-3번지 일대에 있는 마포로3구역 및 마포로3-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변경안은 마포로3구역에 대해 개별 필지 개발이 가능한 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을 적용해 해당 지구에 오피스텔을...
오 판사는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상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이다"며 "임대차보호대상을 보증금 기준으로 나눠 사회·경제적 약자인 영세상인을 보호하는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거액을 소유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한 규정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2010년 10월 리쌍의 건물 전...
안철수 의원이 등원 이후 처음 가진 영세 상인과의 간담회에서 라면값을 몰라 진땀을 뺐다는 소식이 네티즌의 빈축을 사고 있다.
네티즌들은 “라면 한 봉지도 아니고 5개짜리 한 묶음 가격이 1000원이라는데, 말이 돼?”,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인들은 말로만 서민 타령이지. 다 똑같다니까”, “안 슨상님 동네에선 라면 한 팩에 1000원인가 보네예~”라며 비아냥...
유통악법 철폐 농어민·중소기업·영세 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28일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측은 “유통법 개정으로 재래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기업만 죽어가지만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유통악법 철폐 농어민, 중소기업, 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유통법 철폐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연합회 구성 이후 첫 공식 행사다.
투쟁위는 “정치권과 지자체는 대형마트와 거래한다는 이유로 납품 농어민,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유통규제로 인해 연간 3조원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내 상인들의 53.8%는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규제 강화에 대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의견을 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23.6%였다.
소공원과 시경원은 중소 소매 점포와 전통시장으로의 고객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상품진열 및 재고관리 컨설팅, 공동브랜드·공동구매·공동마케팅 등 협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알바연대는 다음 달 1일 서울 종각역 부근에서 ‘제1회 알바데이’ 행사를 연다. 행사에서 알바연대를 비롯한 청년·청소년단체들은 아르바이트생도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법에 명시된 권리들의 보장, 최저임금 인상, 사회적 존중, 영세 상인들을 위한 대책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알바들의 이야기나 공연과 퍼레이드를 진행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움직임은 과거부터 계속됐으나 지자체의 반발과 정치권 내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까닭이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 외에도 영세 상인에 대한 각종 서류제출 의무 면제, 비상장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양도세 감면, 산업시설구역 입주 가능 업종 확대 등을 규제 완화 목록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유통악법 철폐를 위한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이하 생투위)는 25일 총회를 열고 ‘한국유통생산자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대영 대표는 “그동안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을 대표하는 생투위라는 가칭으로 활동해 왔다”며 “과거 농어민 중심으로 활동했지만 이제 가공·의류 등 유통관련...
또 ‘유통악법 철폐를 위한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투쟁위원회’는 23일 유통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유통법을 개정안을 둘러싼 여론의 부담과 갈등이 깊어짐에 따라 유통법의 지자체 조례 통과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준비 중이지만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지자체 조례를...
‘유통악법 철폐를 위한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2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대영 위원장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중소업체와 농어민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장 안은 이미 썩었습니다"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에서 10년 넘게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53·여)씨는 고개를 떨궜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 이후 손님들이 많이 올 줄 알고 내심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아 많은 상인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일요 휴무에 따른 매출 뿐 아니라 평일...
‘유통악법 철폐를 위한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투쟁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투쟁위원회는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법 자체가 잘못돼 대형마트 납품업체 등이 근본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헌법소원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법으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