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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2023년 2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2023년 2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한상웅 한국패션칼라산업연합회장, 이석기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섬유업계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 활동현황 보고 및 섬유산업 관련 중소기업계 현안 간담, 대구 섬유박물관 전시 관람이 이뤄졌다. 현안 간담에서 위원들은 강화되는 환경규제로 인한 영세 섬유기업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사업장 오염물질...
    2023-08-24 11:00
  •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라 현장의 우려가 크다”면서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해줄 것을 건의드린다”고 당부했는데 이에 호응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 등에게 책임을...
    2023-08-23 16:20
  • [노무, 톡!] 영세업체서 더 심한 ‘직장갑질’
    [노무, 톡!] 영세업체서 더 심한 ‘직장갑질’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조직 내에 신고하거나 노동부에 신고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영세한 사업장의 특성상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위험도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의 해석상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2023-08-21 05:00
  • 폐기물처분부담감면 대상 연 매출 120억→600억 확대…"중기 경영 애로 해소"
    폐기물처분부담감면 대상 연 매출 120억→600억 확대…"중기 경영 애로 해소"
    또,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부과 요율도 kg당 25원에서 생활폐기물 수준인 kg당 15원으로 내린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약 6300개 소기업이 받던 감면 혜택이 중기업 포함 약 8900개 기업으로 확대되고, 영세 사업자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현행 만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2023-08-09 14:22
  • 신규 영세·중소가맹점 19만4000곳, 카드수수료 33만원씩 돌려받는다
    신규 영세·중소가맹점 19만4000곳, 카드수수료 33만원씩 돌려받는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신용카드가맹점 300만4000개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62만6000개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을 선정했다. 연간 매출액 기준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는 신용카드 1.1...
    2023-07-30 12:00
  • [르포]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외식업계 아우성…“알바 쓰기 두렵다”[종합]
    [르포]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외식업계 아우성…“알바 쓰기 두렵다”[종합]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받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두루누리 지원확대,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연장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현재 자영업자들이 지급 능력...
    2023-07-19 18:00
  • "최저임금 인상 폭 클수록 경제 부담 커져…GDP '뚝' 소비자물가지수 '쑥'"
    "최저임금 인상 폭 클수록 경제 부담 커져…GDP '뚝' 소비자물가지수 '쑥'"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려는 저임금 근로자에서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한경연은 "저임금 근로자는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를 잃게 될 확률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하더라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내년도...
    2023-07-07 06: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유해 화학물질 관리자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영세한 업체들이 화학물질 관리 담당자를 구하는 데 드는 부담을 덜게 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법 개정 이외에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소 가능한 규제 발굴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마련된 관리체계 개편안을 기반으로...
    2023-07-06 18:11
  • 멀고 먼 최저임금 합의…노동계 1만2130원 vs 경영계 9650원
    멀고 먼 최저임금 합의…노동계 1만2130원 vs 경영계 9650원
    경영계는 영세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뚜렷하지 않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 등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논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에서 회의마다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좁히지 못한 입장 차에...
    2023-07-04 19:54
  •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기업이 퇴직연금 규약을 반영하려면 은행·증권사 등의 판매사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한 사업자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지난달 6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세한 사업장의 과태료 부담을 덜기 위해 디폴트옵션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유예기간 내...
    2023-07-03 05:00
  •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4개 광역시와 정비사업장 8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적격 사례 108건 중 19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남은 89건 중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이처럼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의 내홍으로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게 된다는...
    2023-06-26 15:39
  • 전경련 “최저임금 1만 원 되면 일자리 최대 6.9만개 감소”
    전경련 “최저임금 1만 원 되면 일자리 최대 6.9만개 감소”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하고, 특히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폭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3)’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2023-06-26 06:00
  • 전경련 “최저임금 1만원, 일자리 7만개 감소 부른다”
    전경련 “최저임금 1만원, 일자리 7만개 감소 부른다”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근로취약계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청년층(15~29세)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가 최소 1만5000개~1만8000개, 1만2210원으로 인상할 경우 최소 10만1000개~12만5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계산했다. 저소득층(소득 2분위 기준)의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될 경우 최소...
    2023-06-26 06:00
  •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오 회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기존 근로자들의 월급이 다 오르게 되고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특히 대기업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똑같을 수 없어서 업종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많은 숙박업, 음식업, 농업 등에 부분 적용하고, 업종 구분을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2023-06-07 15:02
  •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가장 도움이 된 산재예방 지원사업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36.3%)이 꼽혔으며, △‘클린사업장 조성 사업’(27.5%) △‘안전투자 혁신사업’(22.5%)도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됐다.특히 중소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안전 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 업종·규모 등 여건이 비슷한 중소기업들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정부가...
    2023-06-07 12:00
  • 추경호 "공장증설 등 5개 투자사업 애로해소…3000억 투자 뒷받침"
    추경호 "공장증설 등 5개 투자사업 애로해소…3000억 투자 뒷받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인 영세사업장(30인 미만)에 대한 기술인력자격 완화기준 유효기간도 2028년 말로 연장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에는기업 유치, 인프라 조성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지자체 사업도 적극 발굴·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2023-06-07 09:32
  • 中企 화학물질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5년 연장
    中企 화학물질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5년 연장
    기술인력 자격 기준이 높다 보니 영세사업장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에 2018년 10월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도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게 예외가 마련됐다. 예외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종료 예정으로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2028년 12월로 5년간 연장한다. 또한 기술인력 자격에...
    2023-06-07 09: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수립 △영세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국 설명회 △팔미도등대 점등 120주년 기념식 개최 31일(수) △해수부 장관 11:00 바다의 날 기념식(경주) 14:00 해양수산 EXPO 개막식(경주) △해수부 차관 16:00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블루카본 추진전략' 발표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해양유물, 어촌여행지 △꽃게·대게·낙지, 6월부터...
    2023-05-29 09:10
  • "무조건 상환유예 도움 안돼…빚 잘 갚으면 이자 깎아줘야"[벼랑 끝 자영업자④]
    "무조건 상환유예 도움 안돼…빚 잘 갚으면 이자 깎아줘야"[벼랑 끝 자영업자④]
    개별 사업장에 대한 파악을 통해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면 시간을 줘서 갚아나갈 수 있게 하고,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야 한다.”(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9월 말 종료를 앞두며 10월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빚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올 예정이다. 정부 정책이...
    2023-05-19 05:00
  •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매출액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요율 차등구간(2단계)이 과소하고, 생활폐기물(1kg당 15원)과 유사함에도 사업장에 있다는 이유로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에는 높은 요율(1kg당 25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세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출액에 따른 감면 요율을 세분화(2→6단계)하고...
    2023-05-1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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