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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재차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를 기울여 주기를...

2024-01-16 14:57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한편, 고용부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1일 8시간 초과 근로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조만간 행정해석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기존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합산해서 12시간이 넘으면 위반으로 봤다. 이번 판결은 12시간 한도를 1일 단위가...

2024-01-15 15:31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 시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닌,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고용보험법 시행령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2024. 1. 1. 시행) 2024년부터는 자녀의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에게 육아휴직...

2024-01-13 08:00
브래들리 셔먼 美 미래학자 “노년층이 경제·문화·정치의 주역” [스마트파워 시니어]③

‘더 슈퍼 에이지’ 창립자 인터뷰초고령화 韓 사회 변화 경험할 것기업 내 유연·창의적 변화 촉구근로시간·복지 여건 등 향상돼야 초고령화 시대에서 노년층은 ‘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주역이 될 것입니다. 미래학자 브래들리 셔먼(46)은 지난해 말 본지와 만나 “현재 미국에서는 노인들이라고 부르는 이른바 노년층의 경제력이 많이 늘어난 현상을 볼 수...

2024-01-05 06:00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그러면서도 “추가로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유연한 근로시간 적용, 연장근로 단위기간 월 단위 이상 확대 적용 등 달라진 근로환경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중소기업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반드시 실천하길...

2024-01-04 15:29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우선 적용 업종·직종, 연장근로 관리 단위 및 상한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지원과 공공기관 신규 채용 목표를 지난해 2만2000명보다 확대한다. 올해 안에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을 마련, 육아기 근로 단축 지원 확대를 통해 육아와 근로...

2024-01-04 12:09
[논현로]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한 이유

우리나라 근로시간 개편안의 연장근로 한도는 일본보다 훨씬 적은 월 52시간, 연 440시간이지만 노동계와 좌파언론들은 과로를 부추기는 악법으로 몰아가고 있다. 아마도 일본의 근로시간과 비슷한 방안을 우리 정부가 제시했다면 좌파언론과 노동계의 선동으로 온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노동정책이 이념과 진영논리에 휘둘리는 상황에서 엊그제 주...

2023-12-28 05:00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이 밖에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6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감독과 함께 진행된 익명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69%가 최근 6개월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는 1주에 1회 이상 괴롭힘에 시달렸다. 고용부는 폭행·폭언과 부당노동행위 등 9건에 대해...

2023-12-27 12:00
"근로시간 한도는 '일' 아닌 '주 단위"…대법 판단에 엇갈린 반응

고용노동부는 26일 대법원(2020도15393)이 전날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1일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됐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라며 “현행 근로시간 법체계는 물론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2023-12-26 14:39
“週 52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합산‧따져야”…대법 첫 판단

하루 8시간을 넘은 연장근로 시간의 합계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시하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2013~2016년 소속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

2023-12-25 14:38
기업 문화 바꾸는 K제약·바이오…일·가족 양립 지원 확대

휴젤은 2020년 첫 인증을 획득한 이후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통해 2025년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휴젤은 10월 고용노동부 주관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에 선정됐다. 일·생활 균형 캠페인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해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이다. 또 휴젤은 강원도 소재 기업으로 도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에...

2023-12-25 12:00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다만 그렇게 가기 위해 중요한 전제 조건은 급여나 노동시간 등이 유연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중심의 급여 체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의 정순둘 위원장은 특위가 정책으로 제안한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에 대해 이같이...

2023-12-22 05:00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노동계 정치투쟁’

1% 순으로 조사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이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정치투쟁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노사관계는 임금인상,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조의 다양한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장 노사관계 불안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2023-12-20 11:00
협력재단, 가족친화경영 기관 유효기간 연장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 휴가 등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유연근무제에 해당하는 시차출퇴근제 이용과 연차 사용률도 높은 수치를 보이며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는 가족 돌봄 휴가 이용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기간을 연장한 협력재단은 2025년 11월까지 자격을...

2023-12-20 09:29
[BioS]휴젤, ‘일하기좋은 기업’ 선정.."정부기관 3곳서 인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남녀 성별에 구분없는 육아휴직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휴젤 관계자는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업계 리딩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안정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강원특별자치도 인증 및 수상을 발판으로 더욱 일하기 좋은 회사가 될 수...

2023-12-19 10:37
휴젤, 정부 기관 3곳서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남녀 성별에 구분 없는 육아 휴직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휴젤 관계자는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업계 리딩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안정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강원특별자치도 인증 및 수상을 발판으로 더욱 일하기 좋은 회사가 될 수...

2023-12-19 09:02
[사설] “혁신 없으면 10년 후 역성장” 한은 경고 되새겨야

평균 근로시간은 계속 줄고 있다. 자본투입 기여도 역시 꾸준히 줄 전망이다. 기업의 투자 여력은 악화일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4개 기업에 내년 경영전망을 물었더니 경영계획을 세운 대기업 중 절반(52.3%)가량이 긴축 경영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 때(12.8%)보다 4배 이상 늘었다. 긴축 경영 시행방안은 ‘전사적 원가절감’(50%), ‘인력운용...

2023-12-1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2년...

2023-12-17 10:05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연장근로 주 12시간 제한은 인지도가 27.5%에 불과했다. 제도 체감도(5점 만점)에 임신‧산후 야간근로 제한(3.9점), 출산 전‧후 지원(3.9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휴게시간 보장(2.6점), 야간근로 8시간 준수(2.8점)에 대한 체감도는 낮았다. 근무환경 개선사항 16개 중 15개 항목에서 4점 이상(5점 만점) 높은 요구가 있는 항목은 ‘급여 인상(4.6점)’, ‘간호 관련...

2023-12-09 05:00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또 “법 공포 후 시행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정부와 여당은 이제 와서 현실적 예방 운운하며 또다시 시행을 유예하려 하고 있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역시 “단순한 시기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무력화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오는 5일 국회 앞에서 법 개정 중단을...

2023-12-0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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