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기재부 장관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지정하던 것에서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기재부 장관의 확인을 받는 절차가 추가됐다. 연부연납의 경우 물납을 금지했던 것을 첫 회분 분납세액에 대해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규정에 퇴직보험료를 추가하도록 해 세후영업이익을 조정했다.
이밖에 재산 상속에 대해 한 명의 상속인이 모두 신청하던 연부연납을 각자 상속받은 재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상속인간 다툼을 줄인다. 또 내년부터는 1만kl 이상 출고하는 막걸리에 대해 납세증지 부착을 의무화해 막걸리에 대한 과세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마련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친 뒤 이달 하순 법제처 심사를...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상속ㆍ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율을 현재 연 5.0%에서 연 3.4%로 하향 조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부연납은 상속ㆍ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어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뒤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세청은 상속 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 적용하는 가산율을 현행 1일 13.7/100,000(연 5.0%)에서 1일 9.3/100,000(연 3.4%)로 개정고시 6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연부연납이란 상속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로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영세 자영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막기 위해 세금경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권 부총리는 "이외에도 중소기업 가업상속을 권장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금액 확대,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 개인기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