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번 연말정산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중산서민층 직장인들의 세액공제율 인상·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전환과 2014년 근로소득 소급적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이번 연말정산의 ‘세금폭탄’ 비판여론을 달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높이고,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해 소급 적용키로 21일 합의했다. 또한 ‘싱글세’ 논란을 의식, 독신 근로자에겐 표준세액공제액을 올리기로 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이러한 보완책의 실질적 수준과 소급 적용 여부 등을 오는 4월에 최종 결정 짓기로 했다. 3월 말까지 연말정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세금폭탄’ 논란에 싸인 연말정산과 관련, 축소된 다자녀 가구 공제와 폐지된 출산 공제를 세법 개정 이전으로 소급환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인 공제자에 대한 이른바 ‘싱글세’ 문제도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을 위해 열린...
○…"증세 반대"… 시민단체 서명운동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 방식 변경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3450만원 이상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당시의 개편안에 대해 중산층에 세금폭탄을 던졌다는 힐난이 고조된 끝에, 한 차례 수정을 거쳐 중위소득인 5500만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축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8700억원 정도의 세수를 EITC(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 환류시키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두겠다는...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 방식 변경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17개월이 흐른 지금, 연말정산으로 또 난리다. 예상 환급액을 따져 보니 정부의 설명과 달리 대폭 줄거나 심지어 토해내야 할 사람까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됐다는 비명까지 터져나오고 있다. 급기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 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새누리당은 개정된 세법에 따라 처음 적용된 연말정산이 사실상 증세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의 불만을 초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납세자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새누리당과 정부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21일 오후 긴급당정협의를 갖고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늘리는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날 마련될 보완책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대폭 줄어든 데 대해 여론의 비판이 너무 거세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당의 입장을 조율해...
이번 연말정산에 ‘세금폭탄’ 비난여론이 거세지면서 여야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연말정산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여야는 벌써 올해 세법개정에서 항목조정,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각각 검토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번 연말정산엔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다.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21일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연말정산에 ‘세금폭탄’ 비난여론이 거세지면서 여야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연말정산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여야는 벌써 올해 세법개정에서 항목조정,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각각 검토하겠다고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번 연말정산엔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다.
여야는 당장 2월 임시회부터 현 연말정산 제도의...
직장인은 자녀가 두 명이면 지난해보다 약 15만원, 세 명이면 36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네티즌은 "연말정산 폭탄, 용어 적절하네" "연말정산 가지고 꼼수 부리네. 세금 폭탄이나 다름없다" "고액연봉자 부담 키우긴 하지만, 자영업자나 자산가의 경우는 전혀 안 늘어난 것 아냐? 직장인 연말정산만 폭탄이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유는 형평성 제고였고,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다"며 "(개정된) 세법이 반영된 첫 번째 해가 올해 연말정산 시점이고, 이 때문에 최근 환급이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그는"많이 떼고 많이 받느냐, 조금 떼고 조금 받느냐의 문제이고, 세액공제 전환으로 생기는 일시적 현상으로 결정세액에...
박근혜 대통령은 연말정상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으로 불거진 상황과 관련, “(국민의) 이해가 잘 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연말정산 방식을 놓고 국민들의 거세진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각료들과 티타임을 하면서 이 같이 당부했다.
이에 최...
◇ 최경환, 소득공제 항목 수준 조정 검토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으로 돌아왔다는 비난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경환 부총리는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3월까지 연말정산이...
이 점이 이번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의 도화선이 됐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라며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고 세액공제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온라인 와글와글] 병역기피 김우주, 임영규 집행유예, 재건축 연한 30년, 소유진 남편 백종원, 연말정산 폭탄,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포미닛 2월 완전체 컴백,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인제 승용차 사고
20일 오후 2시 온라인상에는 '병역기피 김우주', '임영규 집행유예', '재건축 연한 30년', '소유진 남편 백종원', '연말정산 폭탄',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