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연말정산 환급금 보완책 소급적용’ 대책이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당정은 최근 3월까지 실제 이뤄진 연말정산 환급금 현황을 분석한 뒤 일부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 폭을 확대, 4월 임시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한 뒤 5월 중으로 소급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납세 현황을 면밀히...
BC카드측은 국세청에 정정내역을 통보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간 중 확인된 오류건이 정상 반영될 경우 고객의 금전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제출한 고객들의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고객은 약...
BC카드측은 국세청에 정정내역을 통보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간 중 확인된 오류건이 정상 반영될 경우 고객의 금전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제출한 고객들의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고객은 약...
하지만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제출한 고객들의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BC카드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별도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을 추출해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이...
개각설이 불거지자,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정작 정 총리는 경제·사회부총리와 함께 3인 정례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의욕적인 행보에 나섰고 거취에 대한 기자들에 질문에 “소이부답”이라고 답하며 교체설을 일축했다.
그러나 연초에도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등 악재가 이어짐에 따라 단행된 청와대 인적쇄신으로 결국 옷을 벗게 됐다.
◇ '연말정산 쇼크'에 소비 줄었다
연말정산의 ‘세금폭탄’ 후폭풍이 유통가를 덮쳤다.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5일 이후 일주일 만에 대형마트 매출은 20% 가까이 줄고, 온라인쇼핑몰의 주문 취소율은 30%에 육박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훨씬 적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예측되자 직장인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연말정산 세금폭탄 후폭풍이 유통가를 덮쳤다. 연말정산이 본격 시작된 이후 일주일 만에 대형마트 매출은 20% 가까이 줄고, 온라인쇼핑몰의 주문 취소율은 30%에 육박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훨씬 적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예측되자 직장인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연말정산이 시작된 지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세금폭탄연말정산’ 파동이 증세 논의로 옮겨가자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과도한 걱정 때문에 증세 논의가 불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서비스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법인세를...
청와대는 22일 ‘세금폭탄’ 논란으로 번진 연말정산제도의 원천징수 방식을 이번 기회에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요구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 “모든 근로자는 지난해 세금 납부 실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 근로자가 자신의 원천징수액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3월의 보너스’라던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으로 돌아왔다. 경제부총리는 제도 변경으로 93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앞으로 4년간 2조9000억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했다. 사실상의 증세인데 정부는 애써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부자 증세라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고소득층뿐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세 부담을...
당정이 ‘13월의 세금폭탄’에 대한 반발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한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야당이 본격적으로 ‘부자증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2일 일부 언론을 통해 “발 빠르게 대처했으니 어느 정도 불길은 잡았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모든 것을 파악해...
또한 연맹은 "전날 당정이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책은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땜질처방"이라며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엉터리 세수추계를 근거자료로 삼은 기재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맹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세수 추계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밝히라는 취지로 2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세금폭탄’ 논란에 싸인 이번 연말정산 파동을 두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문제제기를 묵살한 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최 부총리가 세법 개정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으로 2014년 1월1일 새벽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엔...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세금폭탄’ 논란을 부른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 정부의 세수추계 문제점 등을 짚기 위한 청문회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재위원들과의 연석회의 형태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013년 국회의 세법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연말정산 파동이 결국 ‘소급 적용’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조세 저항을 누그러뜨리려 기존의 소득세 부과 원칙을 뒤집으면서 조세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은 또다시 훼손됐다. 앞서 지난 2013년 8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중산층 증세’ 논란이 일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세금폭탄과 관련해 노후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재조정해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예상되는 세수부족이 이번 소급적용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환급을 위한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기업을 통해...
했다”고 연말정산 세금폭탄 비판을 수용해 보완책을 마련키로 한 배경을 덧붙였다.
발표에 앞서 당정 협의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부담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보완책이 전혀 방향성이 없다며...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추진
정부여당은 이번 연말정산의 ‘세금폭탄’ 비판여론을 달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높이고,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해 소급 적용키로 21일 합의했다. 또한 ‘싱글세’ 논란을 의식, 독신 근로자에겐 표준세액공제액을 올리기로 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이러한 보완책의 실질적 수준과 소급 적용 여부 등을 오는 4월에...
○…연말정산 소급 추진, 세법개정도 같이
정부여당은 이번 연말정산의 ‘세금폭탄’ 비판여론을 달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높이고,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해 소급 적용키로 21일 합의했다. 또한 ‘싱글세’ 논란을 의식, 독신 근로자에겐 표준세액공제액을 올리기로 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이러한 보완책의 실질적 수준과 소급 적용 여부 등을...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올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증세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에 공감대를 이루고 자녀세액공제 상향조정 등 세액부담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연말 정산이 완료되는 데로 3월말까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