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제도에 관한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지금의 제도(준연동형 비례제)가 너무 복잡하고,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게 과연 민의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 기형적 방식으로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그러나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촉구하며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탄희(초선·경기 용인정) 의원에 대해서는 "이탄희 의원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다"며 "선거 제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 의원은) 다시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빠르면 다음 주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천 위원장은...
정 전 총리는 “이미 (내년 총선) 예비 후보를 등록하는 선거 시기가 됐는데 선거제도조차 확정 못 했단 건 여야가 모두 국민께 면목이 없는 행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총리는 약속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하고, 지도부가 병립형 회귀를 결정했다면 사과를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인 걸로 보인다.
‘현애살수’ 발언에 대해 권칠승...
연동형으로 간다면 여당은 위성정당을 만든다는데 그 속에 이 제도가 잘 작동할지 걱정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선거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전날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전 막이 오르면서 이번에도 깜깜이 선거 우려가 반복됐다. 현행법상 선거구 획정은 총선 1년 전 확정돼야 하지만, 이미 그 시한은 넘긴지 오래로 지역구도 모른 채...
선거제도를 확정한 다음에 선거구를 획정하게 돼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오는 12일이면 자기 선거구인지도 잘 모르는 예비 후보자가 공약을 이야기하며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것”이라며 “도대체 민주당 입장이 뭔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대로 시간을 계속 보낸다면 국회는 예산, 선거제도, 민생법안 미처리라는 세 가지의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국회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진 동시에, 1년 전과는 정확히 같다는 점을 야당 출신인 국회의장의 입을 통해 알 수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폐회가 열흘 남짓 남은 11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의총에선 선거제 관련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연동형 비례제와 병립형 비례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 의견을 말한 의원들 입장은 반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문제를 논의해보자(라는 시간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또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더라도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선거제와 관련해서도 “다당제를 통해 무당층을 국회에 포용하는 것이 정치 양극화 극복과 정치 불안정 예방에 필요하다”며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병립형은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극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가리켜 “정당은 붕괴한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세미나 ‘2024년 총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 선거제도 개선점’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하영주 법무법인(유) 법조 대표변호사와 최창민 전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2020 총선 선거상황실장, 현 법무법인 인화 파트너변호사), 박선정 법률신문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내년 총선을...
그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서울 명동에서 국민 앞에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했다”며 “(또)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호 등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민주당은 의원총회 결의를 통해 이재명의 약속을 연대보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기억하고...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면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깎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253석 지역구 의석 대부분을 거대 양당이 차지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 선택권이 제한돼 대규모 사표가 발생한다”며 “‘골목상권’인 비례대표 47석이라도 제3, 제4, 제5당이 가져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준연동제가 지금 말씀드린 소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제하고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는 기자 질문엔 "그렇지 않다. 위성정당 방지는 결국 선거 제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서 요인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선거제도 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자체로 위성 정당...
보장하는 제도다.
국회는 2019년 1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공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수를 기존처럼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정당득표율 50%를 반영하는 준연동 방식을 담고 있다.
하지만 처음 시행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두 특위 활동기한이 연장된 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과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안 도출이 완료되지 않아서다.
먼저 선거제 개편의 경우 국회가 2003~2004년 이후 19년 만에 전원위까지 열어 10~13일 나흘간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정수 감축과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기를 주장했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사흘째 열렸지만 여야는 앞선 이틀간의 토론과 다를바 없는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정수 축소를 두고 의견이 나뉘었고, 각 의원은 선거제 개편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내놨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의원정수 축소 제안이 토론을 지지부진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익숙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만 있다면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 비례대표 47석을 가지고는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지역구를 대선거구제로 바꿔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방식을...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어 1명이 아닌 2~3명의 의원을 뽑는 방식이다. 정당별로 지역을 독점하고 있어 2위 후보는 모두 낙선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어 정당 후보별 득표율이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대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정당득표율만큼...
토론은 첫 회의에서 상정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토대로 이뤄진다.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 담겼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도 구성됐다.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맡았다.
전원위는 내달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ㆍ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두고 토론을 벌일...
전날 정개특위는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ㆍ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 양곡관리법이 상정되는지'를 묻는 말에 박 원내대표는 "안건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