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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도 무보 사장 “올해 165조원 무역보험 공급…수출 총력 지원”

무보는 앞서 지난 3월말 수출초보기업 대표이사 연대보증 면제, 수출안전망보험 본격 확대,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코트라(KOTRA) 등 수출지원기관과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사업과 무역보험을 연계해 보험료 할인, 한도 상향 등 우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2017-04-17 18:05
문재인 “집권 직후 10조 이상 일자리추경…내년 최저임금 최소 7110원”

중기소기업 지원책으로는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조성해 재 창업자금을 세 번까지 지원하겠다”며 “실패한 창업자의 사업상 개인 채무와 연대보증 채무를 조정하고, 법인대출 연대보증제도 또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정규직 전환시 최대 1년까지...

2017-04-17 14:46
[대선후보 경제관] 유승민, ‘경제정의’ 표방…재벌개혁ㆍ혁신성장 강조

성장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유 후보는 정부의 산업 정책 중심축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으로 옮겨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정책의 방점을 찍었다. 또 창업 후 실패하더라도 ‘패자부활’이 가능하도록 정책자금에서 연대 보증 폐지 등 혁신안전망 구축을 약속했다. 중소ㆍ벤처기업 세제혜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등도 제안했다.

2017-04-12 14:20
문재인, ‘추가고용제도’ 신설 약속…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이와 함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 지원, 중소기업청 재창업전용펀드 확대, 연대보증제 폐기 등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 재기를 위해 ‘삼 세 번 재기 지원펀드’를 만들어 실패한 벤처사업가 등 재창업을 위한 창업 자금을 3번 까지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는“실패한 창업자들의 사업상 개인채무와 연대보증...

2017-04-10 11:57
무보, 수출 초보기업 연대보증 면제 등 지원 확대

무보의 이번 지원 대책은 2월 개최된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 △환변동보험료 특별 할인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신용보증 연대보증 면제 △수출안전망보험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한 중국입찰전문기관에 대한 입찰 보증 지원과 7개 신흥국 소재 우량수입자 한도 확대 등 수출기업의 신규 시장 진입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환변동보험 청약시 엔화ㆍ유로화의...

2017-03-29 17:24
돈 넘치는 미래부…장관은 재산 1위, 산하協 연봉은 黃권한대행 2배

채무로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임대보증금(5억5000만 원)이 있다. 최 장관의 재산은 1년 만에 3억2898만8000원이 늘었다. 부동산 가격이 1억1474만8000원 올랐고 실제 예금 순증액은 2억1424만 원이다. 순증액은 주로 급여 저축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은 1년 전, 최경환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45억9000여만 원)에 이어 장관 재산총액 2위에...

2017-03-23 11:29
남경필, 경기도 ‘따복’시리즈 대선 공약으로 확대

모든 입주가구에 보증금 이자 40%를 지원하고 자녀를 2명 이상 낳으면 이자 전액을 지원해준다. 또 따복공동체와 연계해 공동육아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공어린이집 1만 개 확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12세 이하 자녀 당 최대 3년), △사회보험 가입 요건 완화 및 퇴직연금 의무가입 등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선보였다. 한편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2017-03-09 15:53
임종룡 "올해 정책자금 40%, 4차 산업분야 지원"

이와 관련 연대보증면제 제도 확대,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재기지원 제도 개선, 회수시장 육성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성장 분야를 지원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대출 보증 이외에 민간 모험자본에 의한 투자가 필수적이므로, 투자한도 등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개선하고 PEF 등 사모펀드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2017-02-21 15:00
안희정, 저성장·양극화 처방전 발표… “경제혈압이 문제”

이 밖에 벤처사업 ‘원스톱 지원’과 창업연대보증 폐지 및 정책금융 개편,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도 강조했다. 또한 경제 기초체력을 키우는 ‘식이요법’, 부처 칸막이 및 규제중복의 해소 등 ‘체질개선’, 평화 경제특별구역 조성·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등 단절된 남북 경제협력을 재개하는 ‘심폐소생’ 처방도 제시했다. 안 지사는 자료집을 통해 “경제가...

2017-02-20 19:47
[전문]개인회생 신청 이훈, 입장 공개 “수십억 채무 5년동안 절반 갚았는데 계속 되는 압박… ”

더불어 연대보증으로 생긴 채무와 개인 채무가 일부 남아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채무를 갚아 나가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으며, 남아있는 채무를 모두 책임지기 위해 지난해부터 다시 배우로서의 활동 재개를 결심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말씀에 힘을 얻고 현재는 소속사와 함께 제가 공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의논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2017-02-18 18:13
이훈, 피트니스 사업 실패로 개인회생 신청 “남은 채무 끝까지 갚겠다”

그는 “5년 동안 채무를 갚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현재는 절반 이상의 채무를 갚은 상태”라며 “연대보증으로 생긴 채무와 개인 채무가 일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훈은 “이번 개인회생 신청은 일을 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고심 끝에 결정한 일이었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남은 채무는 끝까지 갚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2017-02-18 17:44
‘모뉴엘 보험금 900억대 소송’…법원 “무보, 기업은행에 223억 원 지급해야”

수출신용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연대보증제도다. 은행이 무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환어음이나 선적서류를 사들여 수출자에게 대출해준다. 만약 만기일에 수입자한테서 돈을 못 받을 경우 수출자가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을 무보가 대신 지급한다. 기업은행은 2010년 4월 무보와 모뉴엘에 대해 수출신용보증...

2017-02-17 18:13
[금감원 업무보고] 상호금융권에 ‘사잇돌’ 대출 도입 검토

◇연대보증 폐지 실태 점검 = 금융당국은 지난 2013년 7월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사의 해소 실태를 점검하고, 조기 해소를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연대보증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전면 폐지됐으며, 다만 법인대출에 한해 제한적 허용되고 있다. 기존 연대보증 대출에 대해서는 오는 2018년 6월말까지...

2017-02-16 10:27
식음료업종 대리점, 대금 지연이자 6% 제한ㆍ반품요청권 부여

또 담보 제공 방법에서 연대보증을 제외했고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도 본사와 대리점이 균분하거나 본사가 부담토록 해 대리점의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대리점의 반품 조건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반품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제품 수령 즉시 반품 요청한 상품만 반품이 가능해 대리점의 반품이 어려웠다. 이에 이번 표준계약서에 유통기간 임박ㆍ경과...

2017-02-14 12:04
주호영 “내년 6월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하자”

주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과 창업 지원을 위해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와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전망’ 구축 등도 약속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징벌적...

2017-02-07 14:07
‘포스트 潘’은 “나”… 보수표 흡수 정책경쟁 본격 돌입

‘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라는 구호와 함께 정책자금 대출에서 연대보증을 없애고, 창업비용을 마련할 때 융자가 아닌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들의 창업을 장려하는 각종 제도와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다. 혁신성장은 유 의원이 강조해 온 경제성장 해법으로, 보수의 이슈인 ‘성장’을 중심에 둔 정책 전략이기도 하다. 이날 방문 역시 자신의 창업...

2017-02-06 10:39
빈병 반환 거부하면 과태료 최고 300만 원 '단속 강화'

최근 녹색소비자연대의 소매점 모니터링 결과 보증금 인상분(소주병 60원·맥주병 80원)보다 술값을 올린 업체 1001개 중 75%인 753개가 편의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소매점 환불 참여가 빈병보증금 제도의 핵심이자 법적 의무”라며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든 소매점이 보증금 환불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2017-02-06 10:20
유승민,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

바른정당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유승민 의원은 5일 청년창업 촉진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에는 연대보증이 필요 없도록 하고, 경영 실패의 원인이 불법이나 비리가 아닌 정상적 경영 활동에서 비롯됐을 경우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의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2017-02-05 16:18
임종룡 "금융공공기관, 청년 신규채용 최대한 확대해달라"

그는 "창업ㆍ혁신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성장사다리 펀드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달라"며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의 굴레를 끊어주고, 실패한 이후에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재기 기회도 적극 제공해달라"고 말했다. 또 창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회수해 재투자 할 수 있도록...

2017-01-23 09:25
추진강도 높이는 창업정책…매월 장관회의, 매주 실무회의

원활한 재도전 환경조성을 위해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올해 12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도높은 추진 전략…매월 관계장관 회의= 정부는 이번 '창업 활성화 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키로 했다. 관계부처 사이의 원활한 협력과 조정을 위해, 전담 추진체계도 마련한다.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매월 권한대행 주재로...

2017-01-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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