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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반면,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검사 출신’ 상근전문위원 후보는 위촉했다. 이에 노동계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다. 근본적인 국민연금 제도 개혁은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안’을 놓고 2개월간 논쟁하다 끝내 모수개혁안 마련을 포기하고 ‘구조개혁안’...

2023-03-12 11:16
尹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대책 마련하라”

부담을 완화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과제”라며 “(이 같은) 제도적 개혁과 함께 국민 부담을 낮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도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과 함께 연금까지 3대 개혁을 중요 국정과제로 거듭 강조해왔다. 이에 정부는 10월까지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2023-03-06 16: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고용보험위원회(서울), 12:00 규제개혁 지방관서 간담회(서울), 15:00 근로시간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서울로얄호텔) △규제혁신을 위한 지방관서 간담회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 ◇보건복지부 20일(월) △복지부 장관 10: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4:15 어린이집 현장방문(대전) △복지부...

2023-02-19 09:03
해 넘긴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전략’…국회 “기후대응 점검한다” 경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서면 축사를 통해 “추계에 따르면 2055년 기금이 고갈될 예정이라고 한다.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여 안정적인 연금 수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정교한 석탄 투자제한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 논의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기후 대응 현황을 평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3-02-14 17:46
野 "국민연금, 정부가 10월 종합계획 내면 국회가 결정할 사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문제는 다양한 견해가 있고 연금특위나 민간자문위 활동에서 쉽게 합의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10월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면 국회가 받아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금특위의 국민연금...

2023-02-09 16:25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내에선 ‘애초부터 정상적인 논의가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불만이 나온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9일 “저마다 이해관계가 다른데,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도 없이 전문가들에게 2개월을 주고 ‘개혁안을 만들라’고 하면 어떻게 개혁안이 나오겠냐”며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이렇게 판을...

2023-02-09 11:28
국민연금 개혁안, 4월까지 도출 어려울 듯…"구조개혁 먼저 논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 기한인 4월까지 도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적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을 논의)...

2023-02-08 17:31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특히 현 정부가 역점을 둔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 청년 정책에 관한 민원·제안들을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일부를 선별해 통합을 추진하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이 청구서를 작성할 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2023-02-03 16:30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작년 10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공적연금 재정안정’, ‘공적연금 소득보장 강화’, ‘공적연금 구조개혁’, ‘연금제도 전반’ 등에 관해 16인의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한편 이해단체 대표 15인의 대화기구 및 일반국민 500인의 대화기구 의견을 수렴한...

2023-02-03 05:00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들이 가입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내용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2023-02-01 14:23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 정부안 아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2023-01-30 15:33
연금개혁특위 자문위, '보험료율 15%' 인상안 검토 중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27~28일 이틀간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 등 모수개혁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2023-01-30 11:40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충당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보험료율을 12~15% 수준으로만 인상해도 실제로는 15~20%로 인상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퇴직연금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옮겨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도 있다. 이는 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을 지냈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과거 제안했던 방식이기도 하다.

2023-01-29 11:45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국민연금 재정추계(시산) 결과가 27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된다. 연금특위는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연금특위에 보고한다. 당초 복지부는 3월 추계 결과를 특위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4월까지로 예정된 특위 운영기간을 고려해...

2023-01-24 11:56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입법역량 대폭 강화…세종의사당 차질없이 추진"

국책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솔루션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치개혁, 국민연금, 저출산, 기후위기, 미래산업 등 특위와 연계해 지원할 것이다. 특별위원회를 지원하는 예산이 최초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의회외교가 정책 공공외교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 현안 해결을 위한 방문외교와 초청외교 활동을 적극...

2023-01-16 11:07
[종합]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김 의장은 "기후위기와 인구감소위기 대응 그리고 첨단전략사업 육성과 연금개혁에 이르기까지 자욱한 안개 너머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가 운영하는 특별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격변하는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2023-01-11 11:29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김 의장은 "기후위기와 인구감소위기 대응 그리고 첨단전략사업 육성과 연금개혁에 이르기까지 자욱한 안개 너머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가 운영하는 특별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격변하는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01-11 10:57
尹 “국민연금 개혁안, 내년 초에 국회 제출”

윤 대통령은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원활히 소통해 자료를 늘 공유하고, 국회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면 받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금개혁은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개혁과 함께 3대 개혁으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애초 계획했던 3월에서 앞당겨 이달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2023-01-09 22:09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국민연금의 경우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1월 중 민간 전문가들이 안을 내놓으면 국회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교육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대학 교육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보고 지방 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로 했다. 윤석열표 교육개혁의 첫발을 뗀 셈이다....

2023-01-09 17:31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추계 일정을 앞당긴 배경에 대해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질병청과 합동으로 진행한 8일 사전브리핑에서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1월에 민간 전문가들이 안을 내놓고 이후 국회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3월에 결과를 제출하면 서로 방향이 맞지 않게 돼 1차로 나온 시산 결과를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023-01-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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