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각 부처에선 실·국장급이 주재하던 정책 브리핑을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일이 많아졌다. 하지만 대다수 부처에서 장관은 재량이 없다. 발표하는 정책은 주로 국정과제다. 장관이 직접 정책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대통령이 그 뒤에 숨어선 안 된다. 적어도 국정과제로 추진한 정책이라면, 그 정책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대통령에...
연태훈 위원(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현재는 사학연금 리스크관리위원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 수탁자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이날 TF 회의에서는 연구기관의 발제를 바탕으로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 토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 △금융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글로벌화 방향 △금투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보험회사 해외진출 현황과 제언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TF를 통해 금융사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직접 진출과 해외투자 확대를 적극...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충구 이사는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 현재 KT 이사회 의장이다. 여은정 이사는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표현명 이사는 KT 사장 출신으로 현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외이사다.
임승태 이사 후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화우 고문이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조사국에서 팀장, 부장을 거쳐 국장직까지 수행하며 국내외 경제 동향 분석·거시경제모형 개발 및 경제전망·거시정책과제 연구해 학술적 역량과 실무경험을 쌓아온 거시경제 전문가다.
한은은 “국내외 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탁월한 통찰력, 업무 추진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향후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2차관 등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으로 정치색이 옅었던 이유다. 이후 횡령, 몰카 등 공단 직원들의 잇따른 일탈에도 자리를 지켰다. 지난달 15일에는 기자단담회를 열어 새해 공단 운영 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공단 내부에선 ‘윗선 압력설’도 나온다. 복지부 산하기관장은 지난해부터 물갈이가...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후나코시 국장이 굳이 비공개로 방한했고,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이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서 생각보다 빨리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에 반해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정부에서 해법이 어떤 식으로 될지 정확히 말하지 않는다는 건 일본의 호응이 없는...
곽세붕 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국장은 신세계 사외이사와 현대로템 사외이사 및 감사에, 채규하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현대백화점 사외이사, 아모레퍼시픽그룹 사외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다.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LF 사외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검찰 출신 인사는 14명이었다. 대표적으로 삼성에스디에스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신규...
골재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골재는 공급·판매를 중단시킨다. 이를 통해 골재 품질 저하를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골재 품질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규제가 시장의 장기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주요국 정부가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 규제의 틀을 마련해 나간다면, 2023년은 관련 업계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 성장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2~3분기에 도달하면 연준 정책금리의 터미널레이터(최종금리)에 도달할 것이고, 결국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소멸한다"며 "경기 연착륙 시나리오와 물가 하향 안정 시나리오가 겹치면 환율 상승보단 하락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말에는 다시 12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연구기관 등 전문가 7인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계획 충실성, 사업 타당성, 지역 맞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월 중 사업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소외도서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 및 정주여건 개선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섬 주민과 국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정책적...
올해 중으로 연구기관과 함께 사이트 현황을 분석해 이용자 특성 등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여부 검토에도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규 출시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해 서민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고 이미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해서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피해구제에 힘쓸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장석인 태재아카데미 연구위원은 “현재 제주도의 R&D 투자 및 사업화 정책, 인재양성 등 지역산업정책은 중앙정부에 다소 의존적인 면이 있다”며 “기존 사업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 주도로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제주 관광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제 발표에...
이 간담회에는 조익노 탄녹위 포용전환국장, 이미선 기상청 기후과학국장과 대기과학 및 기후위기 적응 전문가들이 참석해 향후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이어진 정책토론에서는 우리나라 기후변화 감시·예측의 정책 방향과 함께 이를 적응대책에 연계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최영은 건국대 교수는 극한기후현상의 전 세계적...
조 씨는 현재 의약외품인 반려동물 항코로나바이러스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특히 황칠나무를 활용한 잇몸질환 연구도 진행 중이다.
조 씨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황칠나무가 많이 생산돼 지역의 특산물을 넘어 고소득 작물로 정착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에 함유된 다양한 효능을 활용한...
김 조사국장은 우리나라와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에 대해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공급망 차질은 중간재 공급제약과 비용 상승이 글로벌 교역 위축과 주요국의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국 리오프닝이 본격화한다면 세계 경기의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물가 측면에서는 공급망 차질이 완화되겠지만, 펜트업 수요 확대와 국제원자재 가격...
서보라미 한국 HSI 정책국장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동물대체시험법과 관련된 기술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대체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 부처 간 연구과제 중복 및 정보 교류 부재 등의 이유로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 또 관련법의 미비로 인해 해당 산업을 육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국장은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