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당초 영수증 처리를 통해 특활비를 양성화하는 소극적인 대책을 내놓았다가 비판 여론에 직면했고, 결국 지난 13일 국회의장과 여야교섭단체 회동에서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바른미래당이 특활비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미온적인 태도를 바꾸는 데 영향을 줬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여야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달 1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연간 60억원에 달하는 특활비를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완전 폐지가 아닌 전체 62억원의 특활비 중 교섭단체에 배분되는 금액은 4분의 1가량인 15억원 정도만 폐지하는 것으로, 나머지 4분의 3...
특활비는 폐지한다고 줄곧 말씀드렸으며 이미 수령을 중단한 상황"이라며 "다만 교섭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제 1당으로서 당장 정기국회 운영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있으면 안된다는 책임감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남은 기간 특활비도 수령하지 않기로 한 이상, 정기국회 때 쓰이던 각종...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여야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피감기관의 지원에 의한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관련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외부 기관이 경비를 지원해서 국외 활동을 하는 경우 신고하게 돼 있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만 해외 출장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특활비 경우는 국회...
홍영표 원내대표도 "여야 3당 교섭단체 논의에서 8월 국회에서 처리할 규제 혁신 등 민생 법안에 대해 합의와 공감대를 이뤘다"며 "규제 혁신은 혁신 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터넷은행 활성화와 핀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 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애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해 은행법을 개정할 것인지, 별도의 특례법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지만 특례법 제정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분위기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의 언급도 은행법을 건드리자는...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도 이날 은산분리 완화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오는 16일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와 정의당이 여전히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남은 변수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야는 ‘민생경제법안TF’까지 꾸려가며 협치에 의지를 보이지만 곳곳에 장애물이 자리 잡고 있어 언제든 대치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원내교섭단체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전 민생경제법안TF 세 번째 회의를 열고 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해결을 위한 입법 논의에 나선다. 앞선 두 차례 회의에서 서로 입장차를...
여야교섭단체3당 원내대표는 30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회동을 열고 8월 국회에서 협치를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국민에게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 그 첫 번째가 협치"라면서 8월 임시국회 소집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문 의장은 "8월 임시국회는 민생문제를 주로 다루는, 개혁입법을...
애초 노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교섭단체 4곳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민생ㆍ개혁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회동을 취소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23일 낮 12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노회찬 원내대표에 대한 갑작스럽고 황망한 비보가 있었다. 사건 관련 대략의 사실관계는 경찰의 발표와 같다"고...
여야 4개 교섭단체는 5월 민생입법협의체를 구성해 중점 법안을 교환했지만 쟁점을 둘러싸고 각 당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혁입법연대가 정치권의 소용돌이가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민중당·무소속 의원들과 손잡고 157석으로 원내 과반을 넘긴다는 구상이다....
3. 복수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에는 복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법안소위 위원장은 교섭단체 간 의석수 비율로 배분한다.
4. 상임위 정수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배정은 수석부대표 회담에 위임한다.
5. 비상설특별위원회는 별지1과 같이 구성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은 여야 동수의 18인으로 하며...
이와 함께 여야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 이날 오후 4시 30분에 다시 만나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가장 쟁점인 법사위 제도개선을 놓고 민주당은 △타 상임위 법안 심사 시 소관 부처 장관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법사위 전체회의나 제2소위에 10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그간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연합) 등 여야교섭단체는 지난달 27일 원내대표 회동을 시작으로 원 구성 문제를 협상해 왔지만 몇 차례 회동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알짜 상임위’로 꼽히는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는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견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안이다. 김 원내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간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연합) 등 여야교섭단체는 지난달 27일 원내대표 회동을 시작으로 원 구성 문제를 협상해 왔지만 몇 차례 호동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견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안이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전한 바에...
여기에 전반기와 달리 교섭단체가 4개로 늘어난 상황이라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해졌다.
특히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개혁입법연대’ 논의에 야당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실타래가 더욱 복잡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입법연대 논의에 대응하고자 권력 구조와 선거구제...
2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4개 원내 교섭단체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부터 한 달여 지속된 입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정무위원장은 여당 의원이 맡아와 야당에 넘어간 적이 없다. 노무현 정부 때인 17대 국회 이후로 원 구성 협상에서 정무위원장이 야당에 넘어간 적은 한 번도 없으며, 박근혜 정부 때...
여야 4개 교섭단체의 민생입법협의체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각 당의 우선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후 머리를 맞댔다. 여당은 상가건물임대보호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댓글조작방지법 등 이른바 ‘드루킹 방지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체는 각 당의 관심 법안을 이날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