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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여야 예산안 합의문 발표 … 공무원 증원ㆍ법인세 최고세율 ‘절충’

2018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잠정 합의문. 3당 원내대표는 2018년도 예산안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잠정 합의하였다. 1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 9707억원.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직접지원방식을 근로 장려세제 확대, 사회 보험료 지급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2017-12-04 18:49
한국당, ‘공무원 증원 불가’ 재언급… “본회의 표결서 ‘찬성’ 어렵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합의문 발표 직후 “공무원 9475명 증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물론 의원총회에서 동의하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저로서는 협상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공무원 증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2017-12-04 17:37
여야 3당 원내대표 “내년 공무원 9475명 증원…일자리안정자금 3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관련, 막판 협상 끝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3당 원내대표는 우선 일자리안정자금을 2조9700억 원 책정하되, 2019년 이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토록...

2017-12-04 17:33
[포토] 손모은 여야, 예산안 처리 극적 타결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동연(왼쪽부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 발표를 마치고 손을 모으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12-04 17:30
‘근로시간 단축’ 협상 불발… 野 “與, 모든 책임 져야”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측이 강하게 반발해 최종 합의문 채택이 불발됐다. 이날도 오전 10시부터 소위를 열어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하면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내년 1월 18일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특히 휴일 근로수당 중복할증 인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7-11-28 17:00
안철수 “文대통령과 한미동맹 등 안보사안 의견 차이 컸다"

안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다른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합의문안을 보면 구체적인 부분이 빠져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협의체를 만드는 거 자체에 반대가 많아서 합의하지 못하고 다시 국회로 돌려보낸 것"이라면서 "원론적인 수준이었다. 예전에 합의돼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부분을 다시...

2017-09-28 15:56
국회 운영위, 靑 업무보고…野 “인사난맥, 쇼(show)통 어쩔건가”

여야 원내대표 간 6월 27일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냈음에도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비롯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최근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낙마로 이어진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이 있는 조 수석이 불출석한 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한국당...

2017-08-22 10:43
여야, 정부조직법 합의…‘미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이언주,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및 개편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2017-07-20 10:53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추경’심사 또 제외

임시국회 개회(다음달 4일~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시작 △인사청문회 개선을 위한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7월 중 장관인선완료 부처 업무보고 실시 등이다. 지난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단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회동을 갖고 합의문 도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당시에 한국당이 추경안 심의 관련 조항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불발됐다.

2017-06-27 14:11
우원식 “한국당, 추경안 끝까지 반대하면 野 2당과 간다”…눈물 흘렸던 이유는?

그는 전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문 채택이 불발된 뒤 기자간담회에서 ‘을도 이런 을이 없다’며 울컥한 데 대해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당은 야당에게 국정협조를 부탁하기 위해 간, 쓸개도 내놓는 자리다”라며 “한 달 간 야당을 설득하기 노력한 게 수포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니 감정이 격해졌다”고 전했다. 또 우원식 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2017-06-23 09:55
우원식 “추경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대선 불복”

그는 “(여야가) 여러 프로세스를 거쳐 (추경안을) 심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가는 상태여서 합의문에 ‘추경은 계속 논의한다’고 문구가 정리됐다”며 “그런데 한국당이 ‘논의도 하지 못한다. 아예 문구를 빼자’고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한국당이 삭제하지 않으면 논의할 수 없다고 해서 더이상 논의하지...

2017-06-22 13:25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무산… ‘추경안 심의’ 조항 발목

여야 4당 원내대표단은 2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회동을 갖고 합의문 도출을 시도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관련 조항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장을 빠져나오면서 “합의가 안 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원내대표단은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안...

2017-06-22 13:25
여야, 국회 정상화 ‘시동’…21일 오후 원내대표단 회동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와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안 통과 등 긴급 현안 문제를 놓고 일정을 조율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4당 원내대표가 관련 합의문을 제대로 작성하면 오후에 (정상적으로 회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2017-06-21 11:17
여야 3당 “여‧야‧정 협의체 운영… 20일 대정부 질문‧개헌 특위 신설 합의”

합의문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기 대변인은 “황 총리는 부담 있더라도 당연히 국회에 나와서 이 과도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방향성 어떻게 가져갈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신뢰감, 안정감을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민 대변인은 여‧야‧정 협의체 운영 주체에 대해 “당 대표 아닌 원내대표가 협의체...

2016-12-12 16:11
고소득 근로자 증세로 누리과정 예산 확보… 새해 예산안 확정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과의 예산안 합의문 서명식에서 “누리과정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갈등이 많았는데 이 문제가 이번 합의를 통해서 해결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갈등사항과 난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전통이 만들어졌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에 따라 법인세 인상안은...

2016-12-02 15:32
내년도 예산안 합의…누리과정 8600억 원·소득세 인상 합의ㆍ법인세율 동결

이어 “앞으로 국회가 이번 예산안에 대한 합의처럼 이런 누리과정과 같은 난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전통을 만들었다”며 “이는 의회주의의 승리”라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음은 여야 합의문 전문.

2016-12-02 12:15
여야3당 정책위의장, 누리과정 특별회계 1조 원 편성 요구

야3당 정책위의장들은 이날 합의문을 통해 “국회는 해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 겪는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누리과정을 위해 3년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회계 규모는 연간 1조 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는 누리과정 논란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규모를 그동안의 우회적인 지원규모보다...

2016-12-01 13:56
[개헌 격랑 속으로] 번번히 무산된 개헌론…30년만에 ‘87체제’ 막 내리나

1997년 대선에서 이른바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은 이후 야권 후보 단일화 합의문에 내각제 개헌을 공약하며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후 내각제 추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주기가 맞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면서 임기를 1년여 앞둔 2007년 1월 대국민 담화를...

2016-10-24 17:45
[안철우의 지금여기] 대우조선, 청문회…부끄럽지 않은 자 누군가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기존 합의문을 손바닥처럼 쉽게 뒤집고, 당시 서별관회의 핵심 맴버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전 경제수석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나랏돈 먹은 하마’ 대우조선 경영비리를 파헤치겠다고 나선 정치권이 연출하는 자작극의 서막인 셈이다. 전·현직 경영진이 정치권 인사들과 직거래하면서...

2016-09-08 10:30
정진석 “우상호 참 딱해…인사청문회, 성직자를 뽑는 과정 아냐”

그는 “협상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본인이 직접 서명해서 합의문을 들고 가서 의총 추인까지 받았는데 또 발목이 잡혔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을 거듭하고, 합의서에 서명한들 그게 무슨 구속력을 담보하겠나 걱정이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집권여당이다. 인내를 갖고 계속...

2016-08-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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