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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놓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적용 대상을 조정해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여야가 또 충돌했다. 중재안 마련이 불발될 경우, 민주당은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으로 예상돼 '거부권' 정국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2023-06-14 13:49
  • [데스크칼럼] “대화가 필요해”
    [데스크칼럼] “대화가 필요해”
    여야 정치권, 대통령실, 정부 모두 할 말은 많다.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를 주도한 야당, 이를 반대한 여당,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조차 ‘국민건강’을 내세웠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도 ‘농업과 농민’을 위한 판단이라 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민=유권자=표’라는 각자의 입장만이 눈에 들어온다. 국민은 이해득실만 따지려는 정치권, 뚜렷한 대안을...
    2023-05-31 05:00
  • 與장제원, 과방위원장에 선출...민주 몫 6개 상임위 인선 보류
    與장제원, 과방위원장에 선출...민주 몫 6개 상임위 인선 보류
    이번 과방위원장 교체는 지난해 7월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6월 1일부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과방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을 바꿔서 맡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장 의원의 과방위원장 임기는 내년 5월 29일까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한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2023-05-30 16:26
  • ‘5·18 헌법 수록’ 논의만 36년째…이번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5·18 헌법 수록’ 논의만 36년째…이번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전문에 포함하는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논의 및 처리 과정에서 결국 불발됐습니다. 전날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추모식에 참석한 뒤 재임 당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개헌을 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22년 대선, 여야 대선 후보들은...
    2023-05-18 15:32
  • 尹 “간호법, 과도한 갈등 일으켜 국민 건강 불안”
    尹 “간호법, 과도한 갈등 일으켜 국민 건강 불안”
    이에 국민의힘은 간호협회와 야권에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불발됐고, 정부·대통령실과 고위당정협의에서 뜻을 모아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대 단체와 고위당정의 비판을 재차 내놨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2023-05-16 10:41
  • 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
    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
    전세사기 특별법은 10일 세 번째 소위 심사가 불발된 이후 16일 재논의를 앞두고 있다. 또한, 여야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의혹으로 촉발된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공개 법제화 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저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행안위 양당 간사를 통해서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으니까 법안...
    2023-05-11 15:24
  • '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정부·여당은 간호법 통과 이후에도 직역단체 등과 중재를 시도하고 있지만, 불발될 경우 결국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있었던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민주당이 끝내 강행처리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 드릴 수밖에...
    2023-05-09 15:14
  • 실거주 의무 폐지 적용 가구만 4.2만 가구···법안 표류에 “대안도 없다”
    실거주 의무 폐지 적용 가구만 4.2만 가구···법안 표류에 “대안도 없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 법안 통과가 필요하지만, 여야는 전세사기 관련법 처리 문제로 당장 이번 주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가구는 현재 4만2000가구 이상 쌓였고, 청약과 전매가 계속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나는 만큼 빠른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
    2023-05-09 15:02
  •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또 불발...피해자 요건‧보증금 변제 이견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또 불발...피해자 요건‧보증금 변제 이견
    여야는 여전히 피해자 범위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포함을 두고 의견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김정재 여당 간사는 오후 재개된 소위 회의가 끝난 뒤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자는 대의명분에는 모두 공감하나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어 다음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며 “이번 주말에도 계속 논의하고, 최대한 빨리 답을 도출해 소위를 열겠다”고 말했다....
    2023-05-03 17:25
  • '전세피해 특별법' 정부·여당안 27일 발의…5월 초 처리 전망
    '전세피해 특별법' 정부·여당안 27일 발의…5월 초 처리 전망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주 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이달 중 처리는 불발됐다. 5월 초에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일(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27일)에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안은...
    2023-04-25 21:32
  •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서 상정 '불발'…여야, 추가 논의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서 상정 '불발'…여야,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의 상정이 결국 불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한 결과, 정부와 관련 단체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2023-04-13 17:52
  • [속보]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서 처리 불발…"여야 추가 논의"
    [속보]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서 처리 불발…"여야 추가 논의"
    2023-04-13 17:34
  • 기지개 켜는 분양시장 발목 잡는 국회…“실거주 의무 남으면 효과 반감”
    기지개 켜는 분양시장 발목 잡는 국회…“실거주 의무 남으면 효과 반감”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축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반드시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논의할 국회 국토위원회는 법안 논의 일정도 못 잡고 있어 정책 ‘엇박자’ 장기화가 예상된다. 3일 본지 취재 결과 국회 국토위원회는 이달 법안을 논의할 법안소위원회 일정을 확정...
    2023-04-03 16:47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국회에 보고했지만, 21일 열린 경제재정소위에서는 공공기관에 '사회적 기업' 물품 등의 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통과가 불발됐다. 사회적 경제법은 공공기관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생산한 재화·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
    2023-03-26 15:18
  • 연금개혁에 선거제도 개혁까지…국회의장 "바쁘다 바뻐"
    연금개혁에 선거제도 개혁까지…국회의장 "바쁘다 바뻐"
    김 의장은 전원위에서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된다고 믿는다"며 "안 되면 그때 어떻게 할지는 여야 간에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일축했다. 김 의장은 선거제 개혁 방안으로 △도농복합형 선거제 △지역구 의석 축소안 △의원 정수 확대안 등 의장 자문기구가 제안한 3가지 안을 사례로 들었다. 공통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2023-03-21 15:14
  • 국방위원회 파행…'역사 팔아 미래 살 수 없다' 野 피켓에 與 불참
    국방위원회 파행…'역사 팔아 미래 살 수 없다' 野 피켓에 與 불참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후 2시께 전체회의 개의를 위해 다시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불발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여야 간사와 회의장에 입장해 "국방위 전체회의를 오늘 개의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양당의 의견 차로 인해서 개의를 하지 못했다"며 "오늘 못한 전체회의는 23일 오전 9시 30분에 하겠다....
    2023-03-17 16:15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에 여야 공감대…다음주 소위서 논의 예정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에 여야 공감대…다음주 소위서 논의 예정
    관련 법안은 15일 열린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됐지만, 여야는 다음 주 열리는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5일 재정준칙 법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처리가 불발됐다. 지난해 9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2023-03-15 19:21
  • 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가장 최근에 법안소위가 열린 지난달 27일에도 가상자산법은 중간 순번으로 논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오후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인해 논의가 불발된 바 있다. 이번 9일 법안소위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는 국가보훈처 안건을 먼저 처리한 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같은 날 오후...
    2023-03-09 05:00
  • 해 넘긴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전략’…국회 “기후대응 점검한다” 경고
    해 넘긴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전략’…국회 “기후대응 점검한다” 경고
    국민연금 '석탄투자제한 전략' 여전히 결정 못 해 이달 예정된 기금위에도 안건 상정 불발될 듯 국회 보건위 여야 "탈석탄 선언 2년 넘었는데 아직도…"연금특위 김성주 "국민연금 기후 대응 현황 평가할 것" 한참 전에 시행해야 했고, 현재 평가하고 있어야 하는 시점인데 늦어져서 유감이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4월 ‘석탄 투자제한전략’ 용역을...
    2023-02-14 17:46
  • “본의 아니게 범법자” 與, 일몰된 ‘추가근로제’ 추진 재가동
    “본의 아니게 범법자” 與, 일몰된 ‘추가근로제’ 추진 재가동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되자 중기업계가 아비규환이 된 것이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국회에서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9개 기업인 단체, 정우택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2023-01-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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