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의에서 여야 3당 간사 합의안 도출까지 성공했지만, 일부 여당 의원과 정의당의 반대가 이날까지 계속되면서 결국 불발됐다. 이에 야당은 여당 ‘책임론’을 거론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들은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최종 합안 도출 실패와 관련해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당 임이자 간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여야 이견차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ㅂ 개정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 오는 28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가 부딪히는 쟁점은 기업 규모별 ‘유예기간’과 주말근무수당 할증률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처럼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여야를 넘어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얽히면서 정기국회 내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이 불발된다면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법적 분쟁 등 사회적 혼란이 예상돼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
심의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고서 채택 안건은 논의하지 않았다. 이날은 청와대의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따른 채택 시한 마지막 날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홍 후보자 임명을 위한 보고서 채택을 촉구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청문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의사를 내비치면서 결국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이날...
앞서 진행된 국감에서는 여야 합의 불발, 해외 출장 등으로 증인 불출석했던 기업인 다수가 종감에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집중포화를 받았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과 31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감에는 이해진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황창규 KT 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까지 증인대에...
앞서 진행된 국감에서 여야 합의 불발, 해외 출장 등으로 증인 출석이 불발됐던 기업인 다수가 출석하기로 하면서, 막바지 국감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날 종감엔 황창규 KT 회장과 권영수 LG 유플러스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등이 증인대에 선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란과 이동통신사 간 단말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12일 산업부 국감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공론화위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야 간사간의 합의과정에서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증인 채택 요구에 해외자원개발 문제와 관련해 당시...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파견과 관련한 SPC그룹 허영인 회장, 채용비리 의혹에 싸인 강원랜드 최홍집 전 사장,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와 관련한 삼성전자 권오현 부사장 등의 증인 채택이 불발되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측에서 불만을 제기했다. 여야 4당 간사 간 합의해야 하는 조건 탓에 여야 모두에게서 동의를 얻지 못한 인사가 증인에서 누락되자 반발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도 불발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야당의 반대가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18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여야가 논의중이던 노동시간 단축 합의가 결렬됐다. 일정을 고려할 때,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관련 논의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 간 의견차가 커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산회 직후 여야 합의 결렬...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지부진했던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국정 현안 관련 ‘협치’의 발전적인 방향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특히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만큼 문 대통령은 이들 문제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안보 이슈가 주요 의제이지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등의 안건이 검토되고 있지만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함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7월 임시회 본회의 날짜를 11일과 18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이어 다음 날인 5일 유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해 여야가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를 보지 못해 채택이 한 차례 불발됐다. 이에 청와대는 국회에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0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회는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여야는 청문보고서에 들어갈 문구를 놓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 자유한국당은 유 후보자...
민주당 측은 이를 문제 삼아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미방위 위원단은 “당초 청문보고서를 작성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각 당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실기로 합의한 사항”이라며 “민주당 신경민 간사는 한국당 측에서 20장 분량이라도 부적격 의견을 담아도 좋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추경안 본심사 기일을 이날로 지정하면서 회의가 열렸지만, 여당 외에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만 출석해 추경안 상정이 불발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하면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여서 불참이 예상됐지만, 국민의당까지 돌아서면서 추경안 국회 통과는...
환노위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여야 위원 만장일치로 당일 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다만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는 채택이 불발됐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했다. 제출 20일째 되는 이날은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 채택 1차 마감시한이다.
여야 4당이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에 뜻을 모으기는 했지만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처리는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외부적으로는 북핵·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의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어려운 국내 상황도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자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임시국회 개회(다음달 4일~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시작
△인사청문회 개선을 위한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7월 중 장관인선완료 부처 업무보고 실시 등이다.
지난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단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회동을 갖고 합의문 도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당시에 한국당이 추경안 심의 관련 조항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불발됐다.
그는 전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문 채택이 불발된 뒤 기자간담회에서 ‘을도 이런 을이 없다’며 울컥한 데 대해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당은 야당에게 국정협조를 부탁하기 위해 간, 쓸개도 내놓는 자리다”라며 “한 달 간 야당을 설득하기 노력한 게 수포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니 감정이 격해졌다”고 전했다.
또 우원식 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국회를 향해 몸을 한껏 낮춘 모습이다. 읍소 작전으로 일자리 추경에 시급성을 설파하고 실타래처럼 엉킨 인사 정국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7일 국회에 제출된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