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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최대 80% 부담↓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최대 80% 부담↓
    여야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완해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은 부부가 각자 6억 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적용하지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2020-12-01 09:25
  • [종합]'첩첩산중' 공수처, 추천위 또 불발…여 "단독 소위" vs 야 "대검행"
    [종합]'첩첩산중' 공수처, 추천위 또 불발…여 "단독 소위" vs 야 "대검행"
    그러다 이후 23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사실상 합의가 결렬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4차 회의가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야당 추천위원들이 최종적으로 동의하지 않아 회의가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처럼 후보 선정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이날 오후 2시부터 별도로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2020-11-25 18:43
  • 여야 공수처법 협상 사실상 결렬…공수처‧공정경제 3법 강행
    여야 공수처법 협상 사실상 결렬…공수처‧공정경제 3법 강행
    이에 박 의장은 사실상 결렬된 협상의 매듭을 짓기 위해 다시 후보 추천위를 소집할 것을 여야에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천위 재가동에 동의하면서도 논의가 재차 불발될 가능성을 고려해 법 개정 절차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날 당원 게시판에 처음 인사글을 올리며 "공수처 출범을 애타게 기다리시며 개혁...
    2020-11-23 17:04
  • 與, 공수처법 개정 속도낸다…"25일 법안소위, 내달 3일 본회의"
    與, 공수처법 개정 속도낸다…"25일 법안소위, 내달 3일 본회의"
    개정안 골자는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국민의힘 "판 엎겠다면 총력 다해 저지할 것"23일 여야 원내대표 다시 논의…합의 불발에 무게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연내 마무리를 위해 내달 초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을 촉구하는 등 강경 투쟁을 위해 사활을...
    2020-11-22 11:22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코로나19 300명대 진입 '3차 대유행' 우려·‘김현정의 뉴스쇼’ 수능 2주 전, 방역 준비 충분할까·‘철파엠’ 이다지, 적재·‘컬투쇼’ 신봉선, 비투비 포유, 적재, 여자친구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코로나19 300명대 진입 '3차 대유행' 우려·‘김현정의 뉴스쇼’ 수능 2주 전, 방역 준비 충분할까·‘철파엠’ 이다지, 적재·‘컬투쇼’ 신봉선, 비투비 포유, 적재, 여자친구 外
    - 정세현 수석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수처 후보 추천 불발 &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한 여야 입장은? -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문표 의원 (국민의힘) ‘가격 담합 의심 부동산 온라인 활동 처리 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은? - 배철호 수석전문위원 (리얼미터) ‘그래미어워드’ 25일 후보 발표…빌보드 휩쓴 BTS, 지명...
    2020-11-19 07:49
  • [종합] 공수처장 추천 불발… 추천위 활동 사실상 종료
    [종합] 공수처장 추천 불발… 추천위 활동 사실상 종료
    한편 민주당은 이날까지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않으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졸속 출범해서는 안 된다며 처장 후보를 신중히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이에 따라 향후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0-11-18 20:10
  • '라임·옵티머스' 특검, 여야 합의 불발… 여 “부적절”vs야 “계속할 것”
    '라임·옵티머스' 특검, 여야 합의 불발… 여 “부적절”vs야 “계속할 것”
    주호영, 전날 현안 관련 회동 제안… 김태년 수락여 “특검은 부적절” 야 “계속 특검 관철 위할 것”공수처-라임·옵티머스 특검 “맞딜할 사안 아냐”예산안 관련 논의는 따로 진행 X 여야 원내대표가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 도입을 두고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은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반면, 여당은 특검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2020-10-22 16:59
  • [2020 국감]"추미애 27번 거짓말"...'국방부‧법사위' 국감 첫날부터 공방전
    [2020 국감]"추미애 27번 거짓말"...'국방부‧법사위' 국감 첫날부터 공방전
    특히 여야 간 협상 결렬로 불발된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한 충돌도 이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이라도 증인·참고인 부분이 어느 정도 조건이 개선된 가운데 국감에 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방위는 추 장관 관련 의혹과 관련해 일반 증인 채택에...
    2020-10-07 15:44
  • 국감을 맞이하는 '국민의힘'의 자세…“20일은 우리의 시간”
    국감을 맞이하는 '국민의힘'의 자세…“20일은 우리의 시간”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 마나 한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60%로 올리는 게 아니라 채무변제 계획서를 여야 할 것 없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감 증인 채택이 난항을 겪고 정부 피감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국감이 시작되지만 정부 피감기관의 부실 자료 제출, 제출 거부, 민주당의 국감 증인 채택...
    2020-10-06 11:02
  • 여야 합의 불발된 대북결의안 합의 불발... 외통위선 종전선언 결의안 강행
    여야 합의 불발된 대북결의안 합의 불발... 외통위선 종전선언 결의안 강행
    여야는 28일 북한군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대북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반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상정을 강행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바꿔 10월 6일 국회 현안질의를...
    2020-09-28 16:53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무원 피격 사건…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은?·'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취업의 문도 닫아버렸다·'철파엠' 나웅준,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문세윤, 양동근, 이미도, 최성민, 강재준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무원 피격 사건…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은?·'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취업의 문도 닫아버렸다·'철파엠' 나웅준,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문세윤, 양동근, 이미도, 최성민, 강재준 外
    - 정세현 수석부의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야 '대북규탄결의안' 불발? 쟁점은 "현안질의부터" VS "정쟁 안 돼" - 최형두 원내대변인(국민의힘) - 박성준 원내대변인(더불어민주당) 재계가 다 죽는다?…야당도 화답한 '공정거래 3법' 오해와 진실은? - 최배근 교수(건국대 경제학과) 우리 농민도 놀란 이상기후…전세계 농민은...
    2020-09-28 07:59
  • 통신비 5200억 삭감, 독감ㆍ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2200억 증액
    통신비 5200억 삭감, 독감ㆍ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2200억 증액
    남은 일정을 감안할 때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가 불발된다면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이 어려워지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정치권의 몫으로 남는다는 위기감을 여야가 공유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야는 또 개인택시만 지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법인택시 운전자 약 9만 명에게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예산 810억 원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2020-09-22 16:57
  • 이낙연·김종인 4차 추경 협치 물꼬는 텄는데… ‘원구성 협상’ 재점화
    이낙연·김종인 4차 추경 협치 물꼬는 텄는데… ‘원구성 협상’ 재점화
    21대 첫 정기국회 개원 첫날인 1일 오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된 시간을 30여 분 앞두고 갑작스럽게 불발됐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오늘 원내대표 회동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쪽에서 못 하겠다고 알려와 취소됐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통합당 측은 “의장실에서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의제를...
    2020-09-01 16:19
  • 정보위, 27일 박지원 청문회 개최…증인채택은 불발
    정보위, 27일 박지원 청문회 개최…증인채택은 불발
    국회 정보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7일 개최하기로 했지만,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불발됐다. 미래통합당은 박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학력위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이와 관련한 10여 명의 증인을 요구한 상황이다. 특히 박 후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5년째 돌려받지 않은 고액후원자 A 씨를...
    2020-07-20 20:17
  • 여야 원내대표 원구성 회동 불발…통합 "조율 안돼"
    여야 원내대표 원구성 회동 불발…통합 "조율 안돼"
    21대 원구성 협상을 위해 10일 오후 예정돼 있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취소됐다. 이날 회동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만날 예정이었지만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성사되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이날 "의장실에서 오늘 회동이...
    2020-06-10 17:37
  • 김태년 “통합당과 최대한 협상…그래도 안 되면 원칙대로”
    김태년 “통합당과 최대한 협상…그래도 안 되면 원칙대로”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원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있다. 법을 지키도록 하겠다”며 표결 선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경우 177석을 가진 민주당이 상임위 전체를 독식할 수도 있다. 다만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6월 8일)에 대해서는 일부 미뤄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표결을 통해 상임위 전체를 가져갈 경우 ‘여당의...
    2020-06-05 14:40
  • '재정명령권' 카드 뽑을까...문재인 대통령, 재난지원금 '절충안' 매듭 촉구
    '재정명령권' 카드 뽑을까...문재인 대통령, 재난지원금 '절충안' 매듭 촉구
    청와대는 4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내달 15일까지 여야 합의 불발로 2차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상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등에 한해 발동할 수 있다. 물론 신중론도 있다. 아직...
    2020-04-23 13:16
  • 여야, ‘코로나 세법’ 합의…중소기업ㆍ자영업자 세금감면
    여야, ‘코로나 세법’ 합의…중소기업ㆍ자영업자 세금감면
    앞서 여야는 12일 세법 개정안 합의를 시도했지만 불발돼 기재위 전체회의가 잇달아 취소된 바 있다. 이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 간사가 모여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 가운데 일부를 수정했다. 코로나19 피해 집중 지원을 위해 적용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그 대신 감면 기준 금액을 연매출 6600만 원에서 약 8800만...
    2020-03-17 15:20
  • ‘케이뱅크 명운’ 칼자루 쥔 임시국회…4일 ‘인뱅법’ 통과 촉각
    ‘케이뱅크 명운’ 칼자루 쥔 임시국회…4일 ‘인뱅법’ 통과 촉각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해 국회나 금융업계가 특별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논의에서도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면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에 놓인다”고 말했다. 4월 총선 후 21대 국회가...
    2020-03-02 05:00
  • 연금3법ㆍ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금3법ㆍ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새해 첫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한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 중 연금3법은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농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법ㆍ장애인연금법ㆍ국민연금법 개정안이다. 법안 통과로 소득 하위 20% 노인 156만 명에게 월 최대 30만 원씩 지급됐던 기초 연금은 이달부터 소득...
    2020-01-0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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