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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회 "낙태 허용 22주로…예외 요건 확대해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정부의 낙태죄 입법예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낙태 허용 시기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변회는 7일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 허용기간을 14주가 아닌 22주로 확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낙태의 허용 예외요건도 확대해...

2020-10-07 17:20
[피플] 이용우 서울변회 인권이사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교육 중요…점차 확대할 것”

리걸클리닉협의회,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등이 함께 주최한 만큼 각 로스쿨에서도 이를 인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는 “다음에는 서울변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조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뿌리내리고 확대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08-18 05:0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16년 만에 불붙은 '행정수도 이전'·'김현정의 뉴스쇼' 박원순 사건, 검찰에 먼저 알렸다·'철파엠' 자이언트핑크·'컬투쇼' 신봉선, 전소미, AB6IX 外

- 민주당 김종민 의원 행간 "사람 빼고 다 바꾼다는 통합당"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박원순 사건, 검찰에 먼저 알렸었다" - 여성변호사회 윤석희 회장 "수도 세종시 이전, 이번에는 가능할까?" - CBS 권영철 대기자 "14년 전 오늘, 서래마을 영아 살해사건이 남긴 것" - 손수호 변호사...

2020-07-23 08:13
진혜원 검사 "권력형 성범죄 자수" 논란…여성변협, 검사 징계요청

고(故) 박원순 시장 고소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진혜원 검사에 대해 여성변호사 단체가 검찰에 징계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이날 오전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징계 요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여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진혜원 검사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라고는...

2020-07-16 08:47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7.10 부동산 대책·'김현정의 뉴스쇼' 박원순 고소인측, 성폭력 4년간 지속됐다·'철파엠' 송승헌·'컬투쇼' 유민상, 창모 外

- 박문성 축구해설위원 - 박찬희 축구해설위원 - 박동희 야구전문기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98.1MHz(서울) 포인트 뉴스 - 김정훈 기자 "박원순 고소인측, 성폭력 4년간 지속됐다" - CBS 심층취재팀 오수정 기자 - 여성변호사회...

2020-07-14 08:10
'1호 공수처장' 이광범ㆍ이용구 2파전...'제3의 인물'도 거론

이런 상황을 감안해 '협치'가 가능한 인물들로 참여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검사 출신 신현수(16기)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판사 출신 조현욱(19기)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낸 김진국(19기) 감사원 감사위원 등의 이름이 들린다. 특히 여성 법조인인 조 전 회장은 당연직 추천...

2020-06-28 13:24
세계여성이사협회 “기업 경쟁력은 이사회 다양성에서 출발…법 정신 살릴 것”

이날 행사에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최운열ㆍ민병두ㆍ여상규 전 의원, 신경철 삼정KPMG 부대표, 한국여성변호사회, 여성금융인네트워크,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협회가 창립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성의 경영...

2020-06-25 09:53
[한공회장 후보에게 듣는다⑤] 황인태 교수 “중소회계법인도 감사인 등록 허용해야”

그는 “변호사회의 경우 복지카드를 발행해 호텔, 건강검진센터 등 제휴시설 이용 시 회원 우대와 할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해 회원들을 위한 간편대출도 실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복지제도를 적극 개발해 회원들의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년ㆍ여성 회원의 한공회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황 후보는 “복지...

2020-06-12 14:09
서울변호사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발족

이어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경미한 수준이고 예방 수단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면서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급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위원장은 이소영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부위원장은 박종운 변호사가 맡았다.

2020-04-27 11:19
변호사단체 "n번방 피해자 법률 지원할 것…재발 방지 위해 디지털성범죄 특별법 필요"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등과 함께 이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또 "온라인상에서 디지털을 수단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는 기존 범죄와 달리 피해 정도가 크고 각종 모방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2020-03-25 20:01
인권위, 박찬운 한양대 교수 상임 인권위원 임명

또 국회(여당 추천 몫) 선출로 임명된 양 위원은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여성가족부 일본위안부 피해자문제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추진 민관TF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인권위는 "양 위원은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및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으로...

2020-01-13 15:33
변협, 개혁위 출범…‘전관예우 철폐’ 등 논의

위원으로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전 집행부 임원과 지방변호사회 대표,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변호사, 여성변호사, 5대 변호사회 대표 등이 참여한다. 개혁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변협의 현 집행부는 참여하지 않는다. 변협은 “정치, 경제, 사법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변호사 단체도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수용해...

2019-12-16 15:13
[스페셜리포트] ‘청소년 유해’ ‘아동 형상 리얼돌’...규제 시급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장윤미 변호사는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규제로만 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 대법원 판단은 그러한 견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리얼돌을 특정인이나 아동을 본떠 만드는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규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 판매 허용… 아동 형상 리얼돌 적극 규제 = 미국ㆍ영국ㆍ중국ㆍ일본...

2019-10-27 10:44
중기부,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신고센터 69곳으로 확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40개 단체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가지정으로 신고센터는 69개로 늘었다. 중기부는 피해구제를 위해 대표번호 1357에 불공정거래 신고 전용 내선번호(9번)를 연계해 전담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 서울,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기지방청에서는 각 지역 변호사회의...

2019-07-02 14:15
문 대통령, 국세청장 김현준·인사수석 김외숙·법제처장 김형연 발탁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등을 지낸 법조인이다. 김 신임 법제처장은 1966년생으로 인천고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39회로 법조계에 입문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2019-05-28 15:00
경찰, '불법촬영물 공유ㆍ유포' 기자·PD 단톡방 내사

이 채팅방에서 '잡담방'과 '야동방' 등이 파생돼 나왔다는 게 DSO 측의 설명이다. 문제가 된 야동방은 '문학방'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참가자들은 약 200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2019-05-03 14:10
[W 인터뷰]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아이 안고 변론하는 것도 '복'이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무료로 제공해준 덕분에 김 변호사는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는 피해를 당하고도 도움받기 힘든 발달장애인, 장애아동, 장애여성 등을 위한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김 변호사 역시 장애인이다. 의료사고로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어 의안(義眼)을 갖게 됐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집에서 가까운 대학교의 법학부에 전액...

2019-01-31 06:00
'이주여성 권익보호'…한국건강가정진흥원-여성변호사회 협약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주여성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증진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주여성의 안전한 삶과 인권보호를 위해 올해 이주여성 폭력피해지원을 위한 인권서포터즈를 구성했다. 폭력피해 긴급지원 서비스 지원체계를 안내하는 온라인 안내 자료를 배포했으며...

2018-11-14 16:51
'여성의 날 110주년' 여성변호사회 "미투 운동 지지" 선언… 법률 지원 검토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을 맞아 여성변호사들이 '미투 운동'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8일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을 맞아 '#미투운동의 전개를 통해 더 이상 성폭력 없는 그날을 기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여변은 성명서를 통해 "한 여검사의 결연한 행보에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은 법조계부터 문화계...

2018-03-08 10:38
[기고] 지식재산 법제 정비 서둘러야

다만 필자가 대한특허변호사회의 초대 회장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지내면서 경험한 바에 비추어 볼 때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 구성이다. 법률실무가로 변리사는 두 명 이상 참여하는 데 반해 정작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참여가 너무 미흡하다. 지식재산 산업의 발전에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2018-02-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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