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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인수위, '여가부 폐지' 방침 확정…"역사적 소명 다했다"
    윤석열 인수위, '여가부 폐지' 방침 확정…"역사적 소명 다했다"
    "여가부라는 이름으로 존치되지 않을 것"尹도 전날 기자실 찾아 폐지 재차 강조해인수위, 준비 위해 여성단체와 만남 계획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여가부 폐지 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여가부의 역할을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이름을 변경하는 방식 등을 고민 중인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2022-03-25 15:44
  • 안철수 “취임 100일 이내 시행 가능한 국정과제 위주로 선별...여가부 폐지 여러 옵션 만들고 있어”
    안철수 “취임 100일 이내 시행 가능한 국정과제 위주로 선별...여가부 폐지 여러 옵션 만들고 있어”
    취임 100일 이내에 시행 가능한 국정과제 위주로 선별여가부 폐지...여러 옵션을 만들어 尹 판단 받을 것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장이 25일 국정과제를 취임 100일 이내에 시작할 수 있는 과제들 위주로 선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옵션을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2022-03-25 11:47
  • 박원순 장례식 상주였던 박홍근, 원내대표 선출에…이수정 “2차 가해자를?”
    박원순 장례식 상주였던 박홍근, 원내대표 선출에…이수정 “2차 가해자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에서 상주 역할을 했던 박홍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2차 가해자를?”이라며 비판했다. 이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페미니스트들, 성폭력 2차 가해자를 대표로? 역시”라고 적었다. 그는 박지현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언론 인터뷰와 거기에 달린 댓글을...
    2022-03-25 11:44
  • [종합] 윤석열, 박범계에 일침…"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안 됐다는 자평인가"
    [종합] 윤석열, 박범계에 일침…"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안 됐다는 자평인가"
    박범계 전날 발언에 "검찰개혁 부정하냐"여가부 폐지·산은 이전 공약엔 "공약인데"국무총리는 김부겸 물음에 "가까운 사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여가부 폐지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 예산 독립권 강화 등 사법 공약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대한 것에 대해 "검찰개혁이 안...
    2022-03-24 14:31
  • 인터넷으로 만나 미성년자 성 착취… ‘디지털 성범죄’ 61.9% 급증
    인터넷으로 만나 미성년자 성 착취… ‘디지털 성범죄’ 61.9% 급증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청소년의 온라인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 N번방 사건 이후 관련 부분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이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범죄의 신고, 수사, 재판이 이전에 비해 조금 더 빨라진 점이 영향을 미친것 같다”고 설명했다. 성 착취물 제작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경우가 71.3%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와...
    2022-03-24 13:44
  • 윤석열 당선인 "여가부 폐지는 공약…선거 때 국민께 거짓말하겠나"
    윤석열 당선인 "여가부 폐지는 공약…선거 때 국민께 거짓말하겠나"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기자실 '프레스 다방'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가부 폐지를 그대로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공약인데 그럼. 내가 선거 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인가"라고 확인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여러 차례 여가부 폐지를 약속했다. 8일 세계 여성의 날에도 '여가부 폐지'라는 문구를 페이스북에...
    2022-03-24 11:15
  • 인수위, 부동산TF 띄워 ‘보유세 완화’ 착수…"통일부 폐지 없다"
    인수위, 부동산TF 띄워 ‘보유세 완화’ 착수…"통일부 폐지 없다"
    부동산TF, 세제·LTV·공급·주거복지 등 기본계획 수립종부세 폐지 등 보유세 완화 검토…민주당도 추진 중디지털플랫폼정부TF, 부처 칸막이 제거·공공데이터 개방 논의정부조직개편TF, 여가부 폐지·통일부 고유기능 회복·외교통상부 신설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3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약했던 보유세 완화 논의에...
    2022-03-23 15:50
  • 문재인 대통령 "여성 대표성, 목표 이상 높여나가는 중"...여가부 폐지 반대?
    문재인 대통령 "여성 대표성, 목표 이상 높여나가는 중"...여가부 폐지 반대?
    문 대통령은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에도 “차기 정부에서 여가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의결한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안’과 관련해 “통계 자료를 보면 코로나 이후 교육 격차가 더 벌어져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의 비율이...
    2022-03-22 17:05
  •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4%, “폐지하면 안 된다”는 답변이 42.5%로 갈렸다. 여성 응답자 중에서는 51.9%가 폐지에 반대한 반면, 남성 응답자 가운데에서는 61.4%가 폐지에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7.6%로, 표본오차는 95...
    2022-03-22 15:27
  • [기자수첩] 여성가족부가 시대적 소명을 다 하려면 아직 멀었다
    [기자수첩] 여성가족부가 시대적 소명을 다 하려면 아직 멀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등장하면서 호주제 폐지로 여성을 남성 중심 가정에 종속된 객체로 보는 문화가 해체되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불리했던 성폭력 관련 법 역시 개정됐고, 2015년에는 최초로 '성인 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책자도 발행했다. 여가부가 한 일도 많지만 해야 할 일은 더 많다. 성차별·가부장적...
    2022-03-18 05:00
  • ‘PD수첩’, 이대남 인터뷰 악마의 편집? “사실무근”
    ‘PD수첩’, 이대남 인터뷰 악마의 편집? “사실무근”
    MBC ‘PD수첩’이 이대남(20대 남성) 인터뷰 조작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PD수첩’ 제작진은 16일 미디어오늘에 인터뷰 조작의혹을 제기한 A 씨 주장에 대해서 “인터뷰 진행 시간은 1분 남짓이었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제작진은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2022-03-17 11:18
  • 김종인, 윤석열·이재명 ‘온도차’…“尹 황홀감 벗어나야·李, 찾아오면 만난다”
    김종인, 윤석열·이재명 ‘온도차’…“尹 황홀감 벗어나야·李, 찾아오면 만난다”
    여가부 기능이 단순히 여성 문제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며 “저출생 문제로 미래가 암담해 (여가부 기능 중) 제일 중요한 게 가족정책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남성 편을 든다고 여가부를 없애버리는 건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선대위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다가 갈등을 빚고선 사퇴했다. 이후 줄곧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에...
    2022-03-16 16:29
  • “난 어디서 보호받나”…‘강서구 데이트폭력’ 피해자 ‘여가부 폐지’ 반대 청원
    “난 어디서 보호받나”…‘강서구 데이트폭력’ 피해자 ‘여가부 폐지’ 반대 청원
    여가부 폐지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강서구 데이트폭력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 형량이 줄었는데 이미 재판 중에 구금되어 있어 형기의 반 이상이 지난데다 초범에 나이가 어려 가석방 될 확률이 높다”라며 “그럼 가해자와 빠르면 이번 가을에 마주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 많은 곳은...
    2022-03-16 14:20
  •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액 3000만 원으로 강화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액 3000만 원으로 강화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이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2000만 원 낮추기로 결정했다. 채무액 기준선을 낮춤으로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양육비 채무 금액에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
    2022-03-16 12:00
  • 김종인 “남성 편들려 여가부 폐지? 잘못된 사고방식”
    김종인 “남성 편들려 여가부 폐지? 잘못된 사고방식”
    15일 김 전 위원장은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여가부를 없애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단순히 여성 문제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며 “(여성가족부의 기능 중) 제일 중요한 게 가족 정책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부가 가족정책을...
    2022-03-16 08:37
  • 박원순 피해자, 尹 여가부 폐지 찬성… 찬반 논쟁 격화
    박원순 피해자, 尹 여가부 폐지 찬성… 찬반 논쟁 격화
    172석의 민주당이 반대하면 여가부 폐지안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건 불가능하다. 민주당을 비롯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한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김잔디(가명) 씨는 15일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지금 여성가족부 존폐를 놓고 시끄럽다. 없애느냐...
    2022-03-15 17:17
  • "윤석열ㆍ이준석, 손잡고 아프가니스탄으로"…진중권, 국민의힘 여성정책 비판
    "윤석열ㆍ이준석, 손잡고 아프가니스탄으로"…진중권, 국민의힘 여성정책 비판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차 인선을 발표하며 ‘여가부 폐지 관련 정치권 이견이나 반발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질문에 “원칙을 세워놨다. 여성과 남성이라 하는 집합적 구분과, 이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 상황에서 겪는 범죄나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다고...
    2022-03-15 12:27
  • 고 박원순 피해자, 여가부 폐지 옹호…“권력형 성범죄에 제 역할 못해”
    고 박원순 피해자, 여가부 폐지 옹호…“권력형 성범죄에 제 역할 못해”
    15일 김 씨는 중앙일보 기고를 통해 “여가부를 없애냐 마느냐 하는 표피적 문제보다 난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라며 “꼭 정부 조직에 ‘여성’ 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가 있어야만 권리를 보장받는 형식적인 양성평등만이 필요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보다는 피부에 직접 와닿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바란다고 답하고 싶다”라며 “대단한 걸...
    2022-03-15 10:37
  • 조응천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에도 특검 조사 가능, 다만 소추만 못할 뿐"
    조응천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에도 특검 조사 가능, 다만 소추만 못할 뿐"
    이외에도 그는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둘러싼 논란에 "여가부가 떡도 아니고 일도양단으로 썰어서 한다는 것은 너무 과격하다"면서 "여가부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차분하게 생각해야 한다. 한줄 공약을 밀어붙이는 건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2022-03-15 09:49
  • [기고] 여성가족부, 폐지 대신 ‘인구가족부’로 개편하자
    [기고] 여성가족부, 폐지 대신 ‘인구가족부’로 개편하자
    벌써부터 여성단체들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행동에 나서고 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해서 실제 이 공약을 실현하려 하면 엄청난 반발에 부딪치면서 자칫 정권의 동력을 잃어버릴 공산이 크다. 그렇다고 이 공약을 철회하면 여가부가 “성평등 정책 대신 남성 혐오적인 역차별적 제도만을 만들어 왔다”고 주장하는 많은 2030 남성들의...
    2022-03-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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