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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 동의 없이 재산과 소득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선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현재 (소득ㆍ재산 조회) 동의율이 4.3%로 굉장히 저조하고, 조회에도 4~6개월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은...
    2023-04-10 12:47
  • 청소년부모 42% 일자리 없어... 10명 중 8명 "양육비 부담"
    청소년부모 42% 일자리 없어... 10명 중 8명 "양육비 부담"
    3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부모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402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부터 매달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시범 지급한 저소득 청소년부모에게 자녀돌봄, 사회적 지지망 및 생활시간, 학업 및 진로 등 11개 분야에 대해 물은 결과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부모 402명의 평균연령은 22.5세...
    2023-04-03 12:11
  • 미국처럼 '성 착취'도 인신매매로 본다…처벌책 미비엔 비판도
    미국처럼 '성 착취'도 인신매매로 본다…처벌책 미비엔 비판도
    27일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정책 조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성매매와 성적착취 △노동력착취 △장기적출 등 착취에 해당하는 경우 인신매매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2023-03-27 13:29
  • '아동 성범죄' 가해자 60%가 '아는 사람'...피해아동 25%는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가해자 60%가 '아는 사람'...피해아동 25%는 '13세 미만'
    23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아동성범죄자 중 2021년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가 등록된 이들 2671명의 판결문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피해 아동의 수는 3503명, 평균연령은 14.1세였다. 성별은 여성이 91.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피해자 4명 중 1명(25.6%)은 13세 미만이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16.0세)과 성매매 알선·영업(15.4세)의 평균...
    2023-03-23 12:00
  • 늘봄학교, 범부처 협의체 가동…“노인 인력 활용"
    늘봄학교, 범부처 협의체 가동…“노인 인력 활용"
    이와 함께 교육부와 복지부·여가부는 △늘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교육부) △학교돌봄터·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등 부처별로 추진 중인 돌봄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시설·프로그램·인력 및 대기 아동 정보공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단위 초등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2023-03-22 16:08
  • 룸카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포함된다
    룸카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포함된다
    15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날부터 20일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결정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책·제도를 수립·시행·변경할 경우 관보,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일정기간동안 공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가부는 “최근 변종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3-03-15 12:00
  • [인사] 여성가족부
    ◇과장급 전보 △여성인력개발과장 조선경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 김영옥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 조린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채명숙
    2023-03-06 14:48
  • 김현숙 여가부 장관, 뉴욕서 열리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석
    김현숙 여가부 장관, 뉴욕서 열리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석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6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5일 밝혔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의 기능위원회로, 매년 세계 각국과 관련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들이 모여 여성 역량 강화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양성평등 정책...
    2023-03-05 13:54
  •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81명 적발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81명 적발
    여가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동...
    2023-03-02 09:47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룸카페 등 합동점검 실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룸카페 등 합동점검 실시
    먼저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정보통신망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청소년 탈선 논란이 발생한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시설 형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2023-02-27 12:20
  • 장예찬 女연예인 성적 대상화? 이기인 “후보 사퇴하라”
    장예찬 女연예인 성적 대상화? 이기인 “후보 사퇴하라”
    그는 “색공이라는 능력을 가진 남 주인공이 상급자인 여가부 소속 김 사무관으로부터 까다로운 결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원격으로 흥분을 일으켜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게 만드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사무관은 여성가족부 안에서도 노처녀 히스테리로 악명이 높은 그녀이기에 자극에 약했다’, ‘결혼을 못한...
    2023-02-27 09:38
  • 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철회'에 한동훈 입김? 野 강력 비판 [영상]
    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철회'에 한동훈 입김? 野 강력 비판 [영상]
    앞서 여가부는 지난달 26일 오전 형법 제297조의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발표 6시간 만에 법무부가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 뒤 여가부는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음을...
    2023-02-23 21:27
  • 청소년 우울 상담, 3월부터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확대
    청소년 우울 상담, 3월부터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확대
    23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상담을 전국 240개 청소년복지상담센터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은 청소년이 일상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에 걸친...
    2023-02-23 12:00
  • 최희연 민우회 신임 공동대표 “尹정부 이후 목소리 내려는 사람 늘었다”
    최희연 민우회 신임 공동대표 “尹정부 이후 목소리 내려는 사람 늘었다”
    1월 취임한 최희연 신임 공동대표, 광주서 20년 여성운동 후 서울로지난해 민우회 수입 7억 7000억 원 규모 “목소리 내려는 사람 늘었다”올해 여가부 폐지 반대 활동 TF 구성, 선제적 활동 예고 지난 해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 본부의 수입은 7억7000만 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3700여 명의 회원들이 5000원, 1만 원씩...
    2023-02-21 15:41
  •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16일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논의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아이돌보미 제도는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90.9점, 서비스 지속 의향 98.3%로 이용자의 호응이 큰 여가부 정책으로 조사됐지만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수요 대비 공급이 지나치게 부족한...
    2023-02-16 12:00
  • 여야, '보훈부 격상ㆍ재외동포청 신설' 합의…여가부 폐지는 원내대표 일임
    여야, '보훈부 격상ㆍ재외동포청 신설' 합의…여가부 폐지는 원내대표 일임
    이어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이자 대국민 약속이었기에 (여가부) 폐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안 했다"며 "이 부분은 향후 우주청 신설과 함께 원내대표님들 간의 협의 사항으로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4일...
    2023-02-14 15:21
  • 정부조직 개편에 '여가부폐지' 빠지나… 여야 검토중
    정부조직 개편에 '여가부폐지' 빠지나… 여야 검토중
    여가부 폐지를 제외하고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 등의 내용만으로 정부조직법을 추진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쪽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정책 협의체'를 발족시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과...
    2023-02-10 17:40
  • 尹, 세종서 국무회의…C받은 부처에 "일류로 거듭나라" 질책
    尹, 세종서 국무회의…C받은 부처에 "일류로 거듭나라" 질책
    반면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는 C등급을 받았다. 또 이태원 참사로 경찰청(차관급 기관)이 C등급을 받았지만, 행정안전부는 B등급을 받아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다. 또 부문별 평가의 경우 '주요정책 부문', '규제혁신 부문'에서 모두 국방부·여가부가 C등급을 받았다. 또 '정부혁신 부문'에선 통일부, '정책소통 부문'에서 외교부, '적극행정 부문'에서...
    2023-02-07 11:30
  • [업무평가] 장관급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C등급
    국무조정실, 7일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2023-02-07 11:00
  • 미성년자 출입 모텔 수준…여가부 “청소년 ‘룸카페’ 출입금지”
    미성년자 출입 모텔 수준…여가부 “청소년 ‘룸카페’ 출입금지”
    여가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대한 단속을 당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룸카페 실태 폭로 글들이 여럿 터져 나왔다. 자신을 룸카페 알바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은 “여기 오는 손님은 95% 학생 커플”이라며 “본인들은 아니라고 발뺌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일한 곳은 100에 99는 방에서...
    2023-02-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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