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지도자의 보수 교육 강화와 청소년의 참여 역량 강화 방안도 지속해 나간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다양한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당사자인 청소년과 현장의 목소릴 담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우리 청소년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역량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 철회에 한동훈 장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달 26일 오전 형법 제297조의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38% 개선, ‘자해 위험성’ 42.14% 개선, ‘문제 행동’ 16.97% 개선 등의 효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은 24일 오후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및 사업 담당 팀장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추진 방향, 운영 모델, 임상심리사 배치, 관련 매뉴얼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16일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논의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아이돌보미 제도는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90.9점, 서비스 지속 의향 98.3%로 이용자의 호응이 큰 여가부 정책으로 조사됐지만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수요 대비 공급이 지나치게 부족한...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장관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가 A등급을 받았다. 반면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는 C등급을 받았다. 또 이태원 참사로 경찰청(차관급 기관)이 C등급을 받았지만, 행정안전부는 B등급을 받아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다.
또 부문별 평가의 경우 '주요정책...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쓰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기막힌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성 신년인사회는 여가부 후원으로 1990년부터 매년 열리는 행사로, 각계의 여성 대표들이 모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의 도약을 다짐하는 교류·협력의 장으로 꼽힌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가 더 심해진 걸로 나타나고 해소도 잘 안 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12일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경력단절 문제, 여성 일자리에 비정규직이 많은 부분 등이 성별임금격차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성평등과 여가부 존속은 등가가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부처 폐지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9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열린 부처 합동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양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법제도 측면에서 (구조적 성차별은)...
여가부는 이날 김현숙 장관의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올해 시행할 정책들을 발표했다. 그중 정책기조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대목은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이다. 처음 설치되는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은 예산 1억 원이 편성됐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현재 200여 곳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는 남녀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이달부터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60%(3인 가구 기준 266만 원)까지 완화한다. 이 경우 지금보다 약 3만 명이 늘어난 23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장관급’ 직책의 본부장도 해외에서만 통상장관으로 인정을 받을 뿐 실제 정부조직법 직제로는 ‘차관급’으로 기능이 축소된다고 보고 있다.
여야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명분 싸움으로 번진 상황에서 우리는 원안을 밀어붙일 계획”이라며 “협상한다면,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전체 틀은 유지한다는...
김현숙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이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복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옮기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여성인권 증진이라는 사명을 갖고 탄생한 여성가족부는 가족‧청소년 정책 기능을 아우르는 현재를 넘어, 이제 인구위기 해법을 찾고 출산과 양육, 보육, 고용 등 삶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