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2210원으로 오르면 국민소득 1.33% 감소최저임금 인상시 저소득층 피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동결하고, 업종별 차등화 시행해 부작용 최소화해야"
노동계 요구안대로 최저임금이 1만2210원이 되면 GDP(국민소득)가 1.33%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p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른 국내 경제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소공연은 “이미 우리 소상공인은 현재 최저임금(9620원) 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벼랑에 내몰려 있다”며 “후의 보루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마저 부결시킨 최임위가 단돈 10원이라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소상공인 모두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명심 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노동계는 해외 주요국들의...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일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논의가 정리됨에 따라 최임위는 다음 회의부터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한다. 박준식 위원장은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해 다음 전원회의에서 반드시 최초 제시안을 제출해달라”고...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그간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해왔다. 소공연은 "지난 35년간 최저임금 결정에서 명백히 존재하는 법 조항을 무시해온 것도 모자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서도 해당 규정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법적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일부 업종에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업종별 차등 요구에 대해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구분 적용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기 위해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임금 지불주체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적용으로 법 적용 불가 상황에 이르렀다”며 “법적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일부 업종에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의 업종별 차등 요구에 대해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구분 적용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을...
지금 구조는 노동수요를 고용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라며 “편의점주가 최소한의 고용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에 업종별 구분적용을 반드시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장선숙 지회장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재 최저임금은 우리 업종의 특성을 배재하고 있어 미용기술자를 양성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역별 차이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은 20일 6차 전원회의에서도 결정이 무산됐다.
해촉 배경에는 이런 의사결정 지연도 반영됐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임박한 만큼 해촉 제청과 동시에 신규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최저임금 심의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그간 ‘대리표결’을 대안으로 요구해온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논의가 노·사 간 이견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촉구했다. 노동계는 최임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중위임금 대비 62.2%에 달하는 우리의 높은 최저임금...
최저임금 심의ㆍ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7% 높은 수준이다. 적정 가구 생계비에 근거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시급 1만2208원, 월 환산액(209시간)으로는 255만2000원이라는 게...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시행 첫 해인 1988년 단 한 차례만 시행됐다. 이후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단일 임금 적용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해당 사안을 두고 3차, 4차 회의에서 대립각을 보였던 근로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은 이날 회의에선 더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사용자위원 측에서 업종별...
이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30개국 가운데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19개 국가가 연령, 지역, 업종 등 여러 형태로 차등적용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처럼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3년도...
그러면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도하게 높은 업종을 비롯해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에 현저한 문제가 드러난 일부 업종부터 차등 적용을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가 이견을 보이면서 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진 작년에도 노사의 입장차로 표결이...
그러면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도하게 높은 업종을 비롯해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에 현저한 문제가 드러난 일부 업종부터 차등 적용을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가 이견을 보이면서 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진 작년에도 노사의 입장차로 표결이...
연구원은 최저임금법에 근거해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다른 업종별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몬트리올주의 경우 주류서빙 근로자에 대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의 87% 수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또 연구원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의 경우 농업, 화훼업, 나머지 업종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원은 최저임금법에 근거해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다른 업종별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캐나다 몬트리올주의 경우 주류서빙 근로자에 대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의 87% 수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또 연구원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의 경우 농업, 화훼업, 나머지 업종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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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소상공인 업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정책나눔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룰 예정이어서 이를 바라보는 소상공인들의 마음은 타들어 간다. 소상공인들은 이미 최저임금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최소한 동결을 해두고, 차등 적용을 통해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가장 중요한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를...
그다음으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26.2%),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13.8%), 최저임금 산정 기준 보완(13.2%) 등이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경기침체, 고물가 등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상당수 자영업자가 이미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8일 3차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쟁점인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회의에서는 심의 안건 중 하나인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지금처럼 시급으로 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기로 이견 없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