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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앞서 한 전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관련해 면직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고 직무상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은 “재판부가 면직 처분 주체가...
    2023-06-26 14:58
  •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법원은 23일 한 전 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한 위원장의 업무 복귀 가능성도 사라졌다. 앞서 권익위와 방통위의 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과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면 업무보고에서 배제돼왔다.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안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2008년 두 부처가 설립된 이후 통상...
    2023-06-26 14:42
  • [베스트&워스트] 흥아해운, 조선업 2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에 40.33% 급등
    [베스트&워스트] 흥아해운, 조선업 2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에 40.33% 급등
    삼부토건은 이달 2일 우크라이나 이르핀시와 공동 재건사업 프로젝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성은 지난주 대비 28.40%(585원) 오른 2645원으로 마감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여의도와 청와대, 충북혁신도시 등 8개 지구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가 지정을 포함해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에서...
    2023-06-24 09:00
  • [종합]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속도낼 듯
    [종합]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속도낼 듯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의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유가 없다고 결론냈다. 한 전 위원장의 면직처분이 유지됨에 따라 김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는 유지되며,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 등 방통위 업무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동관...
    2023-06-23 14:40
  • “FIU 인가업체라 믿었다” 코인 예치업 ‘출금중단’ 파장…금융당국 책임론
    “FIU 인가업체라 믿었다” 코인 예치업 ‘출금중단’ 파장…금융당국 책임론
    FIU가 페이코인이 신고한 영역 외 범위를 들여다보며 행정지도를 한 것이다. 가상자산 예치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델리오 또한 실제 서비스를 살펴봐야 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지난해부터 국내 가상자산 시장 사고가 많아 FIU가 모든 이슈를 다루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결국 1차적인 책임은 델리오의 운용 방식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델리오는 FIU...
    2023-06-21 05:00
  •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수백 명 법적 대응 착수…“형사·회생 동시 진행”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수백 명 법적 대응 착수…“형사·회생 동시 진행”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ㆍ델리오 하루 간격 출금 정지LKB 로집사, 투자자들과 함께 형사 고소 및 회생 절차 진행 예정투자자들, 규제 공백으로 직접 나서…피해액 수 백에서 수 억 다양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연이어 투자자의 출금을 막으며 투자자 불안이 커진 가운데, 수백 명의 투자자들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를 상대로 한...
    2023-06-15 16:07
  • 병가 낸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 업무 복귀…“유가족과 만남 협의할 것”
    병가 낸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 업무 복귀…“유가족과 만남 협의할 것”
    박 구청장이 석방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무정지 조건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에 박 구청장은 8일 업무에 복귀했지만,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박 구청장은 9일 연차휴가를 쓴 데 이어 12일에는 병가를 냈다. 구 관계자는 “박 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용산구청장 자격으로 부구청장으로부터...
    2023-06-13 11:20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 vs “심각한 비위”…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소송 시작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 vs “심각한 비위”…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소송 시작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심문한 “점수조작 관여 사실 없어…면직 처분 잘못된 것”대통령 측 “조작 몰랐다면 위원장 업무 자체 안한 것”늦어도 23일 결정…후임 방통위원장 먼저 임명될 듯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전 방통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시작됐다. 한 전 위원장 측은...
    2023-06-12 17:40
  •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 강화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 강화
    학교장은 피해 학생이 원할 경우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정지를 하는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국가는 촬영물 유출 등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을 위해 영상 삭제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 학교폭력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시간 조정할 수 있게 하고, 학교폭력 처리...
    2023-06-12 11:22
  • 차 팔았는데 과태료가 왜 나와...법원 "행정소송 말고 불복절차 따라야"
    차 팔았는데 과태료가 왜 나와...법원 "행정소송 말고 불복절차 따라야"
    자동차운행정지신고(대포차 신고)를 했고, B 씨를 직접 만나 차량 압류와 미납 과태료 및 범칙금 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의 등록지가 2014년 7월 B 씨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성북구청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차량 압류 등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 업무를 처리했다. 이로 인해 계속해서 A 씨에게 미납...
    2023-06-11 09:00
  • LG U+, ‘K-미래항공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앞장선다
    LG U+, ‘K-미래항공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앞장선다
    LG유플러스는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GS건설, GS칼텍스와 한국형 미래항공모빌리티(AAM, Advanced Air Mobility)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AAM은 3차원 내 공중 교통체계를 활용한 기존 항공운송 생태계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에 지역간 항공교통(RAM, Rational Air...
    2023-06-08 10:35
  • 업무 복귀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태원 유족 “즉각 사퇴하라”
    업무 복귀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태원 유족 “즉각 사퇴하라”
    앞서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박 구청장이 일단 석방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무정지 조건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날 박 구청장은 정문이 아닌...
    2023-06-08 10:33
  • ‘보석 석방’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부터 출근
    ‘보석 석방’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부터 출근
    용산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8일 오전 구청으로 정상 출근해 업무로 복귀할 예정이다. 박 구청장은 그간 정지됐던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소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데, 박 구청장이 일단 석방되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조건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3-06-08 07:35
  • 박희영 용산구청장 8일 업무 복귀…유족 “저지할 것”
    박희영 용산구청장 8일 업무 복귀…유족 “저지할 것”
    직무정지 조건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직후 기존 김선수 부구청장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박 구청장은 8일 오전 구청으로 정상 출근해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박 구청장이 석방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거세게 항의했다. 유가족들은 8일 오전 8시부터는...
    2023-06-07 19:59
  • 전력거래소·한화컨버전스·인코어드 재생에너지 연계 ESS 유연자원 맞손
    전력거래소·한화컨버전스·인코어드 재생에너지 연계 ESS 유연자원 맞손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연계형 ESS 유연자원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2일 한화컨버전스, 인코어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3자는 재생에너지 연계형 ESS를 활용한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상호 협력한다. 실증사업은 계통주파수 하락 시 재생에너지 연계형 ESS의 충전 속도(충전량)를 조정해 주파수 하락을 막는...
    2023-06-05 12:14
  • 낙하산 논란·정치권 다툼에 뒤숭숭한 방통위…사실상 해체 수순
    낙하산 논란·정치권 다툼에 뒤숭숭한 방통위…사실상 해체 수순
    관련 업무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국공노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사흘 만에 내려진 대통령 명의의 낙하산 인사라는 점도 의혹이 인다”며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과 무관치 않다면 묵과할 수 없는 인사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방통위원장이 1일 면직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한...
    2023-06-02 17:31
  • 강서구, 잇따른 전세 사기에 ‘전세피해지원TF팀’ 설치
    강서구, 잇따른 전세 사기에 ‘전세피해지원TF팀’ 설치
    이에 구는 즉각 전세피해지원TF팀을 출범하고 피해신고 접수와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개시했다. TF팀은 전세 사기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피해 사실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를 신고하려면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를 TF팀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2023-06-02 10:40
  • 휴온스바이오파마 행정처분…수출 전용 의약품 국내 판매 적발
    휴온스바이오파마 행정처분…수출 전용 의약품 국내 판매 적발
    또한, 해당 품목의 수출 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도 함께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조소에 대한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으며, 행정절차 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2023-06-02 08:42
  •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본부’ 기준 마련...상생협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본부’ 기준 마련...상생협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거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지정취소 처분을 받는다.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위탁할 때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 검사방법 등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 밖에 △물품 등 위탁일 △납품 시기 및...
    2023-05-30 11:23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99명·108건 위법사항 적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99명·108건 위법사항 적발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행위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2023-05-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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